오키나와의 민중운동 (1)

김승국    

  
 
1. 근대의 민중운동

 

일본의 메이지(明治) 정부는 1879년 오키나와에 경찰 · 군대를 파견하여 독립왕조의 상징인 슈리성(首里城)을 접수하고 정식으로 오키나와 현의 설치를 포고한다. 이 사건을 ‘류규(琉球)처분’이라고 부른다.

이 ‘류규 처분’으로 메이지 정부의 지배를 받게 된 1879년부터 오키나와의 근대가 시작되며 근대의 저항운동도 동시에 진행된다. 혁명의 전통이 결여된 일본 본토의 민중운동과 달리 오키나와에서는 1870년대부터 끈질긴 저항운동이 전개되었다. 근대 오키나와의 저항운동은 옛 류규 왕조의 부활을 모색한 완고당(頑固黨)이 효시이며, 일본의 오키나와 병합에 반대하는 운동이 1945년의 패전 때까지 지속된다. 예컨대 인두세 폐지운동 · 자유민권 운동 · 징병기피 등을 통해 메이지 천황 국가의 오키나와인 차별에 저항했다. 쇼와(昭和) 천황의 지배시기에는 사회주의 · 마르크스주의 · 기독교를 수용한 운동, 반전운동이 벌어졌다.

근대의 저항운동은 오키나와라는 좁은 지역에 국한될 뿐, 일본과의 광범위한 연대 속에 이루어진 게 아니다. 한때 일본 열도를 풍미했던 사회주의 운동의 열풍이 크게 일어나지 않은 곳이 오키나와이다. 일본 본토와의 사상적 · 실천적인 연계가 나약한 가운데 오키나와 특유의 운동이 펼쳐졌다. 야마토(오키나와인이 일본을 경멸할 때 사용하는 말)의 오키나와 차별에서 비롯된 반일감정으로 말미암아 일본 운동권과의 연대를 심화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오키나와 민중운동의 특징인 ‘국가에 대한 저항’은 근대에서부터 뿌리를 내렸다. 초반에 완고당 등을 통해 ‘국가(메이지 국가)’를 거부했으나 조직력은 약했다. 이어 쇼와 천황지배 시대의 경제난 속에서 임금인상 ·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쟁의가 많이 발생함으로써, 농민운동에 비해 도시의 노동운동이 저항운동의 주류를 형성했다.

오키나와 저항운동의 또 다른 특징은 비폭력운동을 전개한 데 있다. 이는 오키나와인의 성격 · 문화전통 · 비폭력 주의에서 비롯된다. 오키나와인 특유의 생명관 · 자연관이 배어 있는 비폭력 투쟁은 현대의 민중운동으로 이어져 내려온다.

 

Ⅱ. 현대의 민중운동

 

오키나와의 현대사에 걸맞는 ‘현대의 민중운동’을 기술하는 게 온당한 것 같다.
미군의 오키나와 상륙(1945년 4월)부터 오키나와의 현대가 시작된다는데 이견이 별로 없으나, 현대의 시기구분에는 이론이 많다. 오키나와의 현대사를 6등분하는 견해(아라사키 교수) 등이 있으나, 미군의 점령기(1945~1972년)와 1972년의 ‘복귀(오키나와가 일본에 복귀함)’ 이후로 크게 양분할 수 있다.

미군 점령기는 제1기(1945년의 미군점령~1952년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미 · 일 안보조약 체결), 제2기(1952년의 두 가지 조약 체결~1960년의 안보개정), 제3기(1960년의 안보개정~1972년의 일본 복귀)로 3등분 할 수 있으며, 각 시기마다 특징적인 민중운동이 전개되었다.

오키나와의 일본 복귀 이후는 제1기<1972년~1978년의 미 · 일 방위협력을 위한 지침(舊 Guideline)>, 제2기(1978년~1995년의 미군 여중생 강간 사건), 제3기(미군의 여중생 강간 사건과 더불어 미· 일 안보 再定義를 개시한 1995년~미 · 일동맹의 재편을 논의하는 현재)로 나눌 수 있으며 각 시기의 특성과 맞물리는 민중운동이 전개되었다.

여기에서 ‘민중운동’은 주로 ‘미군기지와의 공존을 거부하는 오키나와 민중의 저항운동’을 뜻한다. 미군 · 미군기지에 의한 지배체제에 저항하는 민중운동을 일컫는다. 오키나와인이 중심이 되고 일본인이 동참한 미군 · 미군기지 반대운동이 민중운동의 핵심이다. 이러한 오키나와 특유의 민중운동을 시기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미군 점령기(1945~1972년)의 민중운동

 

1945년 4월 1일에 오키나와에 상륙한 미군은 일본군을 완전히 물리치고 승리한다. ‘오키나와 전쟁’에서 승리한 미군은, 오키나와를 세계전략의 군사적 요충지로 상정하고 미군기지 건설에 박차를 가한다. 오키나와 전쟁기간 동안 일본군에 의해 죽음을 강요 당한 오키나와 민중은, 또 다른 지배자인 미군에 의해 토지를 강탈당한다.

오키나와의 해방자로 자처한 미군이 점령자로 변신하여 토지를 강탈한 것이다. 주민들에게 총검을 들이대면서 불도저로 밀어붙였다. 완전무장한 미군이 출동하여, 불도저 앞에서 농성하는 노인 · 부녀자들을 공사현장에서 내쫓았다. 땅 한 평에 3엔의 연간 임대료를 주고...당시 연초(담배) 한 상자가 30~45엔, 목욕탕 입장료가 30엔이었으니 얼마나 헐값을 주고 미군이 땅을 강탈하여 미군기지로 사용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오키나와의 미군기지 반대운동은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한다. 집단자결을 강요한 일본군 못지않은 미군의 착취에 저항하는 운동이, ‘島ぐるみ鬪爭(오키나와 섬사람 전체가 달라붙어 미군의 토지강탈에 저항한 투쟁)’으로 승화된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다.

27년간의 미군 점령기에 가장 빛나는 민중운동은, 1956년의 島ぐるみ鬪爭이다. 치열한 島ぐるみ鬪爭에 직면한 미국은 오키나와 통치 방식을 수정했으나, 여의치 않자 일본정부에 오키나와를 반환할 수밖에 없었다.

 

    1) 제1기(1945~52년)

일본이 포츠담 선언(1945.7.26)을 수락하여 연합국 군대의 점령 아래에 들어간 다음에도 오키나와는 미군 단독점령 체제이었다. 미 군부는 오키나와를 세계전략의 군사적 요충지로 삼고 그에 걸맞는 주둔체제를 갖추기 위해 미군기지 건설에 박차를 가한다. 미 행정부는 1950년 회계연도부터 오키나와 기지 건설 예산을 계상하기 시작한다. 같은 해에 터진 한국전쟁을 계기로, 미국은 일본을 반공의 방벽으로 만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일미군의 항구적인 주둔을 꾀했는데, 미군이 일본 국토 전체를 군사기지화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곳이 오키나와이었다.

미국은 1952년 일본과의 강화(샌프란시스코 조약 체결) 이전에 이미 오키나와의 배타적인 지배 · 군사기지화 방침을 굳혔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오키나와 지배체제의 대명사이었던 ‘미군 정부’를 ‘米民政府’로 개칭했다. 1952년 4월에는, 米民政府 아래에 ‘琉球政府’라는 꼭두각시 정부를 세웠다. 琉球政府는 미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빈발한 노동쟁의를 억눌렀다. 이러한 탄압에 대한 저항은 미군기지 노동조합운동의 활성화를 가져오면서 오키나와 민중운동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미군지배 체제에 대한 민중의 저항은 정당의 출범으로 연결되었다. 일본의 패전(1945년) 이후 오키나와에서 맨 처음(1947년) ‘오키나와 민주동맹’이 출범했다. 이 정당은 지방정치가의 연락기관에 불과했지만 정치적인 의미가 있었다. 곧이어 1947년 7월에 ‘오키나와 인민당’이 좌익 지도자에 의해 결성되었다. 1947년 9월에 ‘오키나와 사회당’이 ‘미국의 신탁통치 지지 · 반공 강화정책 · 민주정부의 추진’등의 기치를 들고 결성되었다. 오키나와의 지역정당인 ‘오키나와 사회대중당’도 이때 깃발을 올렸다.

이들 정당들은 오키나와의 장래에 관하여 각기 다른 대안을 제시했다. 사회당은 ‘琉球 독립론’ ‘신탁통치론’을 제기했으며, 사회대중당은 ‘오키나와의 일본 복귀론’을 제창함으로써 일본 복귀 운동의 대중적 기반을 닦았다. 이렇게 미군정 아래에서나마 정당정치가 일찍이 이루어진 점은 민중운동의 성장에 활력소가 되었다.

 

    2) 제2기(1952~60년)

 

제2기는, 오키나와의 미군기지화에 따른 탄압과 저항이 순환을 이룬 시기이다. 오키나와를 동아시아 전략의 요충지로 삼은 미국은, 냉전 · 반공의 보루를 쌓기 위해 동맹국과 군사조약망을 엮었다(1952년의 앤저스 조약, 1952년의 필리핀-미국 상호방위조약, 1954년의 한국-미국 상호방위 조약). 1953년 일본을 방문한 미국 부대통령(닉슨)은 오키나와의 기지를 시찰한 자리에서 “공산주의의 위협이 존재하는 한 미국은 오키나와를 보유한다”고 언명했다. 1954년의 연두 교서를 발표한 아이젠하워 미 대통령은 “오키나와의 미군기지를 무기한으로 보유한다”고 강조했다.

미 행정부의 이러한 의지에 따라 ‘오키나와의 일본 복귀 운동은 국제공산주의 운동을 이롭게 한다’는 米民政府의 노골적인 반공정책이 강화되어 정치적 탄압을 낳았다. 오키나와 인민당의 서기장을 투옥하고 많은 당원을 체포한 ‘인민당 사건’은 이 당시의 대표적인 정치 탄압이었으며, 정치 탄압은 당연히 민중운동의 강화로 연결되었다. 더욱이 미군의 흉악범죄(1955년 9월에 미군이 6세 어린이를 살해한 사건 등)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이 민중운동의 기폭제로 되었다.

오키나와를 냉전 · 반공의 보루로 삼아 소련 · 중국 · 북한을 감시하고 포위하는 출격기지로 만들기 위해 수많은 미군기지가 필요했다. 오키나와 주둔 일본군이 패전이전에 사용했던 기지 · 군사시설을 차지한 미군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기지의 확장 · 새로운 미군기지의 건설에 박차를 가하면서 오키나와 주민들의 토지를 ‘총검과 불도저’로 강제접수했다.

미군은 오키나와 전쟁 때 피난 간 주민들 · 포로 수용소에 갇힌 주민들이 원래의 거주지로 귀환하는 것을 허용했으나, 군용지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토지로 귀환하는 것을 불허한 채 강제접수했다. 이렇게 강탈한 토지 위에 항구적인 미군기지를 건설했기 때문에 토지강탈에 저항한 운동을 중심으로 오키나와의 민중운동이 전개될 수밖에 없었다.

미군은 1952년의 샌프란시스코 조약 이전에는 ‘일본의 독립이전까지 전쟁상태가 계속된다’고 주장하면서 토지의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았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발효 이후에는 형식적이나마 토지 임대차 계약이 불가피하여, 1952년 11월에 군용지 임대차 계약을 위한 포고 91호 ‘계약권’을 공포한다. 20년간의 계약기간, 한 평의 연간 임대료로 콜라 한 병의 값도 안주는 포고 91호를, 땅 임자(軍用 지주)들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었다. 9할 이상의 군용 지주들이 계약을 거부하는 사태에 직면한 米民政府는, 1953년 12월에 포고 26호를 통해 “장기간 사용의 사실에 의해 ‘묵계(암묵적인 계약)’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선포했다.

미군은 새롭게 필요해진 토지를 접수하기 위해 1954년 4월 3일에 포고 109호(토지 수용령)를 무력으로 실행했다. 무장병력을 출동시켜 농민(군용지주)들의 완강한 저항을 ‘총칼과 불도저’로 진압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琉球立法院은 1955년 5월 29일에 적정한 보상 · 손해배상 · 임대료의 일괄지불 반대 · 신규접수 반대 등의 내용을 담은 ‘토지를 지키는 4원칙’을 가결했다. 4원칙이 나오자마자 土地連(행정부 · 입법원 · 자치단체장 · 군용지주가 모인 단체) · 4者 협의회가 결성되어 미국 측과 교섭에 들어갔으며,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는 1955년 10월에 프라이스를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분과 위원회를 오키나와에 파견하여 군용지 수용문제를 조사하기로 했다. 이 조사 결과를 담은 것이 ‘프라이스 권고’이며, 이 권고의 내용이 거대한 민중운동을 유발했다. ‘프라이스 권고’의 골자가 알려진 1956년 6월 9일 이후, 오키나와에 새로운 민중운동의 거대한 물결이 넘실대기 시작했다. 土地連은 재빨리 총회를 열어 책임자의 총사퇴를 결정함으로써 군용지 정책의 강행을 저지했다. ‘총사퇴’는, 지배자가 부여한 형식 민주주의적인 정치기구를 부정하고, 민중 자신에 의한 자치조직을 만들겠다는 매우 급진적인 성격의 결단이었다. 교직원회 · 청년 연합회 · 부인 연합회 등의 민간 16개 단체도 4者 협의회와 더불어 4원칙의 관철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오키나와 전 주민의 투쟁조직을 창립하는데 앞장섰다.

드디어 프라이스 권고의 전체 내용이 오키나와에 전해진 1956년 6월 20일, 오키나와 전체의 지방자치체(64개 市町村) 중 56개 市町村에서 ‘市町村 주민대회’가 열렸다. 이 대회에16~40만 명의 주민(오키나와 전체 인구의 20~50%)이 참가했다. 곧 이어 6월 25일에 제2회 주민대회가 두 곳(나하 · 오키나와 시)에서 열렸는데 15만 명의 주민이 참가했다. 이러한 오키나와 민중의 총궐기를 일본말로 ‘島ぐるみ鬪爭’이라고 부른다. 이는 과거 10년간의 미군지배에 대항하여 섬사람들 모두가 달라붙어 총반격한 투쟁으로서, 이후의 오키나와 민중운동의 성격 · 내용을 규정지은 결정판이었다.

그러나 島ぐるみ鬪爭의 분열(혁신세력의 분열 · 주도권 다툼)을 틈탄 미군측은, 주민들을 회유하기 위한 임대료 대폭인상 정책을 구사하는 가운데 주민들과 타협에 나섬으로써 島ぐるみ鬪爭의 종말을 앞당겼다. 그럼에도 島ぐるみ鬪爭을 통해 민중들이 자신감을 갖고 투쟁에 임하게 됨으로써, 이후의 노조 · 인권단체 · 평화단체 등의 결성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는데 큰 힘이 되었다. 島ぐるみ鬪爭에 힘입어 (1960년대 오키나와 민중운동의 모체인) ‘復歸協(오키나와현 조국 복귀 협의회)’이 1960년 4월 28일에 출범했다.

 

    3) 제3기(1960~72년)

 

오키나와의 민중운동은 베트남 전쟁을 계기로 크게 발전했다. 이때까지의 오키나와 민중운동은 제1목표는 일본복귀이었다. ‘復歸協’ 등의 민중운동 단체들은, 평화헌법 아래의 일본에 복귀하는 운동을 벌였다. 평화헌법이 관철되는 일본 본토처럼(本土並み) ‘민중의 권리가 군사에 종속되지 않는 오키나와’로 복귀하는 가운데 일본 전체의 기지를 철거시킨다는 ‘평화헌법 아래의 복귀’가 기본 전략이었다. 이러한 전략에 따라 ‘오키나와가 일본에 복귀해야한다’는 복귀 운동을 전개했다.

그런데 ‘평화헌법 아래의 복귀’ 운동은 ‘오키나와가 베트남 전쟁의 출격기지가 됨으로써 베트남 민중에 대한 가해자가 된 현실’에 부딪쳐, 운동의 슬로건을 ‘반전 복귀’로 바꾸지 않을 수 없었다. 오키나와의 ‘반전 복귀’ 운동은, 1960년대 일본 본토를 휩쓴 안보투쟁과 맞물려 상당한 위력을 발휘했다.

이러한 운동의 위력에 교묘하게 대응한 일본 정부가 갑자기 ‘오키나와 반환이라는 국민적 원망’ ‘조국복귀라는 민족적 비원’의 실현이야말로 일본외교의 긴급과제라고 강조하면서, 오키나와의 반환(미국이 일본에 오키나와를 반환함)을 성사시킨다. 그런데 일본정부가 실현시킨 오키나와 반환은 전쟁지향적인 미일동맹의 강화에 이바지하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오키나와 민중(復歸協)의 ‘반전 복귀’를 역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역행에 저항하는 미군 · 미군기지 반대운동이 오키나와 반환 이후의 주류를 이루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 밖에 제3기의 주요 투쟁 사례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① 1960년 6월 19일 오키나와를 방문한 아이젠하워 미 대통령에게 ‘복귀 청원’을 하기 위해 모인 시위대가 착검한 미 해병대와 대치함.

② 베트남 전선에 투입될 B52가 1968년 2월 5일부터 오키나와의 가데나 기지에 상주하게 되자 ‘핵탑재 B52의 철거투쟁’을 전개함.

③ B52의 주둔 1주년인 1969년 2월 4일을 맞이하여 ‘B52철거’를 내건 총파업 실시.

‘2 · 4 총파업’의 3년 뒤(1972년)에 이루어진 일본 복귀는 민중의 염원인 ‘반전 복귀’와 동떨어진 ‘미 · 일 안보체제 강화에 공헌하는 복귀’이었다. 이러한 복귀에 순응하지 않고 끈질기게 저항하는 민중운동이 1972년 이후에 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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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글은 {평화 만들기(http://peacemaking.kr)} 224호에「오키나와에 평화를 (8)」이라는 이름으로 실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