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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연구(이론)-평화학/평화 만들기의 대안

'경제－안보 연계' 발상 김승국 한국(남한) 경제의 숨통을 쥐고 있는 해상 교통로(Sea Lane)는 중동의 원유 수송로이다. 해상 교통로는 평시에 교역의 통로이지만 전시에는 전략적인 생명선(Strategic Line of Communications)이 되므로, 경제－안보의 측면에서 고찰해야 할 것이다. 해상 교통로를 지키는 미군의 임무(주2) 중에서 중동의 원유 수송로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점에 비추어, 경제－안보적인 고찰이 더욱 중요해진다. 미국은 세계 자본주의의 혈맥인 중동 원유 수송로를 장악하기 위해 혈전을 불사(不辭)하고 있다. 아프간 전쟁에 이은 이라크 전쟁은, 미국 자본주의－제국 ‘미국’의 생명선(life line)인 해상 교통로를 중동 지역에서 확장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다. 제국 ‘미국’은, 전쟁을 통한 ‘해상 .. 더보기
한반도의 평화 로드맵 김승국 Ⅰ. 서 론 요즘 ‘로드맵(Roadmap)’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쓰인다. ‘로드맵’의 정확한 우리말 번역이 없으나 ‘단계별 이행 조감도 / 이행의 밑그림’의 의미를 지닌다. ‘평화 로드맵(Peace Roadmap)’ 역시 ‘평화에로의 단계별 이행 조감도 / 평화 이행의 밑그림’을 뜻한다. 따라서 이 글은 ‘한반도 평화의 단계별 이행 조감도 / 평화 이행의 밑그림’을 그리는데 목적이 있다. 세계 각국의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몇 가지 평화 로드맵이 있으며, 한반도에서 대표적인 평화 로드맵은 ‘페리 프로세스(Perry Process)’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이하 ‘남북 기본합의서’)에 내포된 평화 과정(Peace Process)이다. ‘페리 프로세스’는 북한의 .. 더보기
북한 핵문제 이렇게 풀자 김승국 북한 핵문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6자회담을 개최해도 북한 핵문제가 일사철리로 해결되기 어렵다. 단기적으로 6자회담의 성사가 중요하지만, 북한 핵 사태의 근원을 해결하려는 중장기적인 밑그림 없이 6자회담에 임하면 오히려 낭패 보기 십상이다. 지금까지 북한 핵문제를 다룬 논의의 아쉬운 점을 넘어서는 중장기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글을 썼다. 1. 지금까지의 북한 핵관련 논의에서 아쉬운 점 (1) 지나치게 국가간 관계로 접근하고 있다. 이럴 경우 국가권력 중심의 해법에 그칠 수밖에 없다. 국가권력 중심의 해법으로는 북한 핵문제의 본원적인 해결이 어렵다. (2) 헌팅턴(Huntington)의 사고방식과 다르지만, 2 ･10 선언(2005년 2월 10일의 핵무기보유 선언)의 배경에 문명･문명사적.. 더보기
동아시아의 평화선 김승국 동아시아에서 군사주의가 확산되는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평화선(平和線)을 강력하게 구축하는 것이 반전평화운동의 요체이다. 필자가 생각하는 동아시아 평화선은 아래와 같다. 1. 동아시아 비핵지대화를 위해 3단계의 평화선을 그리자 1) 제1단계: 한반도의 비핵화를 통한 평화선 그리기 유감스럽게 1991년의 한반도 비핵화선언은 남북한의 신뢰구축, 국제적인 보장 장치 없이 합의된 문서이며 선언문 자체가 실현 불가능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남북한의 신뢰구축이 중요하다. 군사적인 신뢰구축 못지않게 정치적인 신뢰구축이 중요하다. 이미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실행하기 위한 신뢰구축 체제(남북한 기본 합의서, 6 ･15 공동선언 등)를 갖추고 있으며, 비핵화선언을 실행하기 위한 남.. 더보기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우리 민족의 과제 김승국 우리 민족이 ‘평화롭게 잘 사는 길(peaceful well－living)’을 모색하는 것은 통일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 필수적이다. 지금까지 우리 민족이 통일을 절규해 왔으나, 평화롭게 잘 사는 길을 찾는 데 소홀한 점이 있다. 도대체 평화롭게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well－living’은 ‘복지’ 등으로 직역되나, 이 말은 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well－living’은 소크라테스 이후 그리스 철학자들의 기본적인 질문으로서, 자기반성(self－reflection), 즉 삶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이성적인 사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내포한다. ‘아테네 시민들이 영혼을 잘 가꾸는 게(eudaimonia) 그리스 사회를 통합시키는 지름길’이라는 소크라테스의 지론은, 한.. 더보기
동아시아의 평화 공동체를 위하여 김승국 요즘 한반도－일본－중국－러시아를 에워싸고 ‘탈미(脫美) 동아시아 연합체’를 형성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전쟁 중독에 걸린 부시 정권은, 동아시아에서의 ‘반테러 전쟁 전선’ 붕괴가 ‘탈미 동아시아 연합체’를 형성함으로써 ‘평화의 바람[平和風]’이 일어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 최근 들어 ‘북한 핵 개발’이라는 도깨비 방망이를 또 다시 두들기는 미국 행정부의 행각에서 ‘평화풍[平和風]에 대한 미국의 공포심’을 읽어낼 수 있다. 미국 배제의 새로운 바람이 ‘아시아인 주도의 새로운 세계’를 향한 강풍이 될 것을 우려한 미국은, 강풍의 예방조치로 ‘북한 핵 개발 시인’ 소동을 벌였다. 새로운 바람의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있는 북한을 ‘핵 개발을 시도하는 악(惡)의 축(軸)’으로 떼어냄으로써 남북한의 화해.. 더보기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제언 김승국 ‘지속가능한 평화(sustainable peace)’의 세계상(世界像)을 그리기에 앞서 지구촌의 ‘지속적인 비평화(非平和, sustained peacelessness: 지속적인 평화 상실)’ 현상을 고찰한다. 1. ‘지속적인 비평화’의 세계화 자본의 세계화(globalization)와 더불어 미국이라는 제국(Empire) 및 그 아류(NATO, 미－일－한 정치 ･군사공동체의 계열, 미－영 정치 ･군사동맹의 계열)의 ‘군사주의(militarism)의 세계화’가 동시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냉전 시대를 풍미했던 ‘지속적인 비평화’의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빈곤 ･폭력 ･전쟁을 중심으로 21세기형 ‘지속적인 비평 화의 세계화’ 현상을 설명한다. 1) 빈 곤 2003년 G8 회담의 주요 의제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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