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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연구(이론)-평화학/중립화, 영세중립

영세중립ㆍ중립화 통일의 길 (16) ---역사적인 조건 ④ 김승국 1. 중립외교의 핵심인 기미ㆍ자강 정책 광해군이 후금에 취했던 대응은 크게 세 가지였다. 기미책(羈縻策)으로 유연한 관계를 유지하되, 끊임없이 정보를 수집하고, 나아가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여 군사적 자강책(自强策)을 마련하는 것이다.(한명기, 2002, 72) 『광해군 일기』권 147 (광해군 11년 12월 신미)에 따르면, 광해군이 후금에 대한 대응책을 신하들에게 지시한다; “第惟我國人心兵力無可爲之勢 奈何 奈何...大槪一邊羈縻一邊自强 誠是長算 固不可廢一 皆無着實擧行之事 予切痛焉.” 이를 우리말로 풀어보면 “생각건대 우리 나라의 인심이나 병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대개 한편으로는 기미책을 쓰고 한편으로는 자강책(自强策)을 쓰는 것은 진실로 장구한 계산으로 한 가지도 .. 더보기
영세중립ㆍ중립화 통일의 길 (15) ---역사적인 조건 ③ 김승국 1. 광해군의 중립외교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여 있는 지정학적 특성을 지닌 한반도에서 역대 왕조들은 양국과의 관계를 원만히 유지하기 위해 부심해야 했다. 한반도의 정권들은 대외정책을 펼쳐 나갈 때 중국과 일본이라는 두 변수를 동시에 고려해야만 했다. 서북방에서 중국이나 다른 북방민족과의 관계가 긴장 상태에 놓여 있을 때, 동남방에서 일본과의 관계까지 악화시킬 수는 없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양쪽에서 긴장을 초래하고 중국과 일본을 모두 ‘적’으로 만들 경우, 정권은 물론 국가의 존속 자체가 위태로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양쪽에서 동시에 적을 만들 경우 생존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사실은 임진왜란 이후의 상황을 통해 분명하게 입증된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은 명의 군사적 도움을 받아 난국을.. 더보기
영세중립ㆍ중립화 통일의 길 (14) ---역사적인 조건 ② 김승국 1. 1815년 이전의 역사 영세중립 원년(1815년)의 앞뒤로 나누어 한반도 중립화의 조건을 탐색하려는 필자의 방침에 따라, 1815년 이전의 조선의 역사를 서술한다. 1815년 이전의 역사가 너무 방대하므로, 임진왜란(조일전쟁)~1815년을 중심으로 기술한다. 1) 임진왜란 1592년에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그는 일본 전국을 통일한 뒤 명(明)나라와 조선을 정벌하여 이름을 만세에 남기려는 허황된 꿈을 꾸었다. 전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영주들에게 포상으로 약속한 토지가 부족하자 그들에게 나누어줄 땅을 확보하기 위해 임진왜란을 일으켰다. 백여 년간 계속된 내전으로 전쟁이 일상화된 무사들의 넘치는 전쟁 욕구를 해소해주는 대안으로 명과 조선을 접수하고자 그 길목인 조.. 더보기
영세중립ㆍ중립화 통일의 길 (13) ---역사적인 조건 ① 김승국 1. 영세중립 원년(元年)을 중심으로 서술 스위스는 1815년 11월 20일에 영세중립 국가가 되었다. 영세중립의 원년(元年)인 1815년은 평화를 사랑하는 인류가 기념해야하는 해이다. 인류가 평화를 추구한 역사를 1815년 이전과 이후로 나누는 것은 너무 무리한 구획이지만, 영세중립의 역사를 공부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다. 중립의 관점에서, 영세중립의 원년을 ‘평화지향적인 세계사의 분기점’으로 삼을 수 있겠다. 그러면 중립ㆍ평화의 관점에서 한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지금까지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사를 다룬 책이 없으므로, 이는 매우 난감한 질문이다. 전쟁사(戰爭史) 중심의 역사책은 있어도 평화사(平和史; 평화를 주제로 삼는 역사) 중심의 역사책은 없다. 예나 지금이나 전쟁(전쟁에 대한 위협ㆍ.. 더보기
영세중립ㆍ중립화 통일의 길 (9) --- 평화 유지군 김승국 1. 주한미군, ‘한반도형 언병’ 만들기의 걸림돌? 묵자는 전수방위를 위해 방어전쟁에 필요한 군사기술과 함께 무기들을 개발했다. 묵자의 제자들인 묵가 집단은 공성전(攻城戰)에 대항하는 방성전(防城戰)을 체계적으로 익히고 훈련하여 그 분야의 대가들이 되었다. 예를 들면, 묵자의 사상이 담긴『묵자』에는 성문을 지키는 방법(備城), 높은 곳의 적을 대비하는 방법(備高臨), 사다리 공격을 대비하는 방법(備梯), 수공(水攻)에 대비하는 방법(備水) 등 방어 전쟁에 필요한 대책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고전 연구회, 2006, 305~306) 묵자의 전수방어 방법은 분쟁의 중립지대에서 이루어지므로 중립주의의 요소를 지니고 있다. 묵자가 무기를 사용했으므로 비무장 중립주의가 아닌 ‘유(有)무장 중립주의’이.. 더보기
영세중립ㆍ중립화 통일의 길 (10) ---사상적인 조건 ① 김승국 이제부터 한반도의 중립을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여기에서 ‘조건’이란, “이러 이러한 조건을 갖추었다면 한반도가 중립을 이루었을 것이다”고 가정할 때의 ‘조건’이다. ‘조건’의 시제는 과거이고 공간은 한반도이다. 한반도라는 공간, 한반도의 과거 역사에서 중립의 조건을 찾아본다. 그 첫 번째 조건으로 사상적인 조건을 설명하고, 이어 역사적인 조건ㆍ사회적인 조건ㆍ지정학적인 조건을 기술할 것이다. 사상적ㆍ역사적ㆍ사회적ㆍ지정학적 조건을 갖춘 역사가 펼쳐졌다면 현재의 한반도가 중립화 통일을 이루었을 것이라는 아쉬움ㆍ회한(悔恨)을 갖고 이 글을 쓴다. 1. 사상적인 조건 외교만 잘해서 중립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중립을 향한 외교술이 기본적인 조건이지만, 중립의 발상ㆍ사고방식ㆍ사상이 이에 못지않게 .. 더보기
영세중립ㆍ중립화 통일의 길 (7) ---중립화 통일될 평화향(平和鄕) 김승국 1. 대동사회의 평화향(平和鄕) ‘유토피아(utopia)’는 영국의 사상가 토머스 모어가 1516년에 만들어낸 말로, 처음에 라틴어로 쓰인 그의 저작『유토피아』에서 유래되었다. utopia는 그리스어의 ‘ou(없다)’와 ‘topos(장소)’를 조합한 말로서 ‘어디에도 없는 장소’라는 뜻이다. 유토피아는 ‘현실에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인 사회’를 일컫는 말이다. 그런데 지금은 유토피아처럼 생각되지만, 미래에는 유토피아가 아닌 실현가능한 일들이 세상에는 많다. 지금은 한반도의 중립화 통일이 꿈과 같은 이야기이지만, 앞으로 힘차게 노력하면 실현가능한 일이므로 중립화 통일을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중립화 운동에 열중하는 사람들에게 ‘중립화 통일된 한반도’는 평화로운 이상향 즉 평화향(平和鄕.. 더보기
영세중립ㆍ중립화 통일의 길 (8) ---묵자의 안민, 안민을 위한 안보론 김승국 묵자의 안생생(安生生) 사회의 평화향이 중립화 통일과 연결되는 지점을 앞에서 언급했다. 안생생이 뜻하는 ‘생명 살림ㆍ자유로운 살림살이ㆍ자유로운 생명 살림’은, ‘안민(安民)’의 경지와 마주친다.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와 같이 전란이 그치지 않는 암울한 시대의 가장 귀중한 가치는 ‘안민(安民; 민중 생활의 안정, 민중의 안전한 삶, 민중이 평화적 생존권을 누리며 잘사는 것)’이었다.(김승국, 307) 민중의 안전한 삶을 국가가 보장해주는 ‘민중의 안전보장(민중안보) 시스템’ 즉 안민을 위한 안보체계에 관한 제자백가의 의견이 각각 달랐다. 춘추전국 시대에 평화의 대안을 놓고 번민했을 현인들은 ‘안민과 안보’ 양자의 비중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전개했다. 안보 중심적인 가치관을 지닌 법가는 안보를 위해 안.. 더보기
영세중립ㆍ중립화 통일의 길 (6)-중립화 통일을 위해 묵자처럼 유세할 수 없나? 김승국 1. 묵자의 겸애ㆍ비공(非攻) 공자가 춘추시대 말기의 사상가라면 묵자(墨子; B.C. 479~381)는 전국시대 초기의 사상가이다. 공자는 관료 출신으로 귀족주의적이다. 벼슬에서 쫓겨난 후에는 13년 동안 벼슬을 구하려 천하를 주유했다. 그러나 묵자는 땅을 주겠다는 제후들의 제의도 거절하고 민중의 편에 서서 죽음을 무릅쓰고 반전운동을 한 투쟁가였다.(기세춘, 368) 묵자는 일생 동안 검은 옷을 입고 반전, 평화, 평등사상을 주장하고 실천한 기층 민중 출신의 좌파 사상가로 평가되고 있다. 검은 노동복을 입고 전쟁을 반대하고 허례(虛禮)와 허식(虛飾)을 배격하며 근로와 절용(節用)을 주장하는 하층민이나 공인(工人)들의 집단이 묵가라는 것이다.(신영복, 364ㆍ368) 공자를 비롯한 유가(儒家)의 이.. 더보기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길』의 머리말 김승국 1. 이 글을 쓰게 된 동기 한반도는 스위스⋅오스트리아와 같은 지정학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위스⋅오스트리아처럼 중립국가가 되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모색하자는 논의가 거의 없다. 스위스와 같이 모범적인 연방제 아래에서 영세중립을 통해 통일을 이룬 ‘중립화 통일’의 선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큰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중립화 통일이라는 평화통일의 지름길이 있는데도 기존의 국가연합⋅연방제 논의에 매몰된 통일론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이 글을 썼다. 2. 이 글의 구도 1) 새로운 통일방안을 제시함 지금까지 남북한에서 제기된 통일방안은 국가연합과 연방제에 중점이 있었다. 남한은 주로 국가연합에 의한 통일을, 북한은 연방제 통일을 주창했다. 6⋅15 선언의 제2항은 국..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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