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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연구(이론)-평화학/마르크스_ 정치경제학

사회 구성체와 평화 김승국 Ⅰ. 자본주의 사회 구성체와 평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구성체는 자본주의 사회 구성체이다. 자본주의 사회 구성체는, 기본적으로 폭력 지향적이다. 부르주아적인 시민들의 이전투구(泥田鬪狗)가 시장에서 전개되기 때문이다. 시장에서 ‘만인(萬人)의 만인에 대한 투쟁’을 벌이는 ‘시민사회의 지배계급’은, 국가권력(국민국가)의 이름으로 ‘자본 ・패권의 해외진출’을 시도한다. 그 결과 제국주의의 횡포(수탈)와 더불어 전쟁-분쟁이 발생한다. 전쟁을 불러일으키기 쉬운 자본주의 사회 구성체를 평화 지향적인 구성체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그 기본구성 단위인 시민사회부터 변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변혁을 통한 시민사회의 평화구축 없이 지구촌-자본주의 사회 구성체의 평화를 기대할 수 없다. 1. 시민사회의 변혁(.. 더보기
전쟁과 자본주의 김승국 좀바르트(Sombart)는 {Krieg und Kapitalismus}에서 다음과 같이 강 조한다; "군사물자의 조달이 자본주의의 육성에 중요한 의미를 갖게 한다. 군사물자의 조달은 경제생활의 상업화를 촉진한다. [근대의 역사에서 보다시피] 전쟁이 증권거래소를 만들었다. 전쟁에 힘입어 유가증권의 거래소가 등장했다(이 유가증권 거래소가 상품 거래소의 육성에 이바지했다). 전 세계 군수업계를 장악한 유태인이 증권거래소를 만들었다. 게르만인(人)의 호전욕(好戰欲)과 유태인의 장사감각이 공동으로 움직여 전쟁 지향적인 자본주의(증권거래소)를 발전시켜 파시즘을 낳았다. 한편 전쟁의 배상금으로 유입된 돈이 자본주의를 활성화했다. 프로이센처럼 경제적으로 뒤진 나라가 자급자족적인 경제구조를 타파하는 기동력으로서 .. 더보기
무기의 황당무계한 퇴폐 김승국 칼도어(Mary Kaldor)는 현대의 군사기술이 진전된 결과 ‘황당무계하고 이상야릇한(baroque) 퇴폐’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칼도의 논문 「Warfare and Capitalism」(1982)은, 마르크스 {자본론}의 ‘상품의 2중성’ 즉 상품의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라는 논점에서 핵무기 문제를 끄집어낸다. 핵무기 등의 무기가 전쟁에서 사용된다는 의미에서 사용가치를 지닌다. 그렇지만 핵무기 등의 무기는 국가를 독점적인 매수자로 상정하므로 시장에 참여하지 않는다. 무기는 다른 모든 상품처럼 시장을 통해 실현되지 않는다. 따라서 다른 모든 상품과 같이, 상품의 사용가치를 높여 교환가치를 낮추는 ‘부단한 경쟁’에 뛰어들지 않는다. 무기의 생산자들은 유일한 고객인 국가를 상대로 무기의 질, 사용가치 .. 더보기
C3I와 마르크스의 ‘교통형태’ 김승국 핵미사일의 ‘빛의 교통’, C3I(지휘Command, 통제Control, 통신Communication, 정보Intelligence)를 마르크스(Marx)의 ‘교통형태(Verkehrsform)’ 개념과 견주어 본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공동저작인 {독일 이데올로기(Deutsche Ideologie)}는, 역사를 ‘생산력과 교통형태(교류형식, Verkehrsform)의 모순’으로 파악함으로써 사적 유물론(historical materialism)의 출발점을 이룬다. {독일 이데올로기}의 ‘교통형태’는 단순히 인간노동의 성과인 생산물의 교환에 머물지 않고 인간활동의 교환, 개인 ・사회집단 ・모든 나라들 사이의 물질적 ・정신적 교류, 즉 성(性) ・언어 ・전쟁 ・법률 ・세계시장 ・분업 등을 포함한 ‘생산.. 더보기
‘핵시대’ 개념과 사회구성체 김승국 1. 핵시대의 개념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선언함으로써 한반도는 제2기의 핵시대에 접어들었다. 한반도에서 제1기의 핵시대는 미국이 1958년 처음으로 한반도에 핵무기를 도입하면서 열렸으며, 1992년의 남북한 비핵화선언과 더불어 미군의 전술핵무기를 철수함으로써 마감한다. 제1기의 핵시대이든 제2기의 핵시대이든 전 세계 차원의 ‘핵시대’ 개념에 속한다. 제2차 세계대전을 종결하기 위해 미국이 히로시마・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한 1945년 이후의 시대를 핵시대라고 부를 수 있다. 핵시대는 역사학적인 시대구분은 아니며, 다만 핵문명의 위기를 강조하기 위한 시대구분이다. 역사는 최초의 핵전쟁, 더욱 정확하게는 ‘인류절멸의 첫 범행’을 경계로하여 ‘히로시마 이전’과 ‘히로시마 이후’로 나누어져야 한다. 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