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안보-군사/기지(미군-한국군 기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추리(평택) 사태에 얽힌 문제들 김승국 2006년 5월 4일 대추리 초등학교 주변에서 벌어진 군(군대) ･경(경찰)의 강제진압과 그 이후에 전개될 상황을 ‘대추리(평택) 사태’로 총칭한다. 대추리(평택)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어 갈등의 당사자 양쪽이 서로 감당하지 못할 지경에 이를지도 모른다. 이러한 상황까지 예상하면서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한다. 1. 노무현 정권 ･국가권력의 폭력성 * 5월 4일의 군 ･경 합동작전은, ‘국가는 본래 폭력의 독점체’임을 절감하게 하는 사건이었다. 구두선처럼 개혁을 외치던 노무현 정권이 개혁의 동참세력에게 곤봉을 휘두름으로써 개혁의 사이비성을 나타냈을 뿐 아니라 ‘국가 ･국가권력의 폭력성’을 여지없이 보여 주었다. 그러므로 ‘국가 ･국가권력의 폭력성’을 지양하는 과업을 평화운동의 전략으로 새롭게 상정해.. 더보기 주한-주일 미군기지의 일체화 경향 김승국 얼마 전에 일본의 운동가와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는 주일미군의 재배치 계획에 대하여 소상하게 알았으나 주한미군의 재배치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 한국의 운동가들 역시 주한미군의 재배치에 대한 반대운동에 열중하면서도 주일미군의 재배치에 대하여 무관심하다. 미국은 이미 ‘1국 중심(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국과 주일미군이 주둔하는 일본이라는 개별국가 중심)의 군사전략’을 파기하고 ‘군사의 세계화’ 차원에서 ‘전 세계 미군의 재배치(GPR: Global Defense Posture Review)’를 추진하고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일본의 민초들은 자기 나라에 있는 미군기지의 재배치만 놓고 싸우고 있으니 답한 노릇이다. 이러한 답답한 상황을 돌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주한－주.. 더보기 전 세계의 기지현황과 미군기지 재편 김승국 군사기지(이하 ‘기지’)는 전쟁체계의 물리력을 제공하는 군사적인 거점이다. 기지는 군사적인 활동의 무대가 되며 무기의 창고 역할도 한다. 기지는 군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 기지는 본래 방위용으로 사용되었으나, 기지운용의 주체인 국가가 제국의 성격을 지닐수록 대외침략의 발판이 된다. 기지가 전쟁의 교두보로 사용되는 가운데 국가권력의 폭력화가 진행된다.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다. 전투기의 이착륙 훈련 ･사격 훈련을 하는 기지 주변의 주민들이 소음 공해에 시달리거나 정신적인 장해를 겪는다. 기지는 국가권력의 군사적 집결체이고 전쟁용이므로, 살상을 준비하는 곳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전쟁에 대비하여 만들어진 기지는, 적(敵)을 죽이는 연습을 하는 장소이다. 자국 국민의 안전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