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의 평화경제체제 수립

김승국

1. 평화경제란 무엇인가

‘전쟁경제’라는 말은 많이 사용하지만, ‘평화경제’라는 말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평화경제’란 전쟁경제의 반대말로 이해할 수 있겠다. 또 평화를 지향하는 사회의 경제체제라는 뜻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겠다.

평화경제라는 어휘가 암시하듯이, 전쟁 지향적인 군사경제(주1)를 중지하고 다른 나라와 평화적인 협력관계를 지향하는 평화적인 경제건설을 목표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평화경제는 전쟁 지향적인 제국주의 ･군사집단 ･관료 ･독점자본과 절연된 상태에서 나라 안팎의 평화를 달성할 수 있다.

평화경제를 운용하는 나라는 ‘경제의 군사화’와 ‘군사의 경제화’를 지양하고 국방비를 최대한 감축해야 하며, 군축－국방비 감축을 통해 축적된 평화 배당금(peace dividend)을 민중복지 증진에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기구의 군사화를 중단(국민을 억압하는 국가기구, 억압적인 정보기구 철폐)하거나, 국가권력의 군사주의화를 지양함으로써 평화로운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2. 한반도에서 평화경제의 의미

앞에서 서술한 평화경제의 개념에 바탕을 둔 한반도의 경제체제는, 분단으로 왜곡된 사회경제체제를 변혁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하고 남북한 경제협력을 육성해야 한다. 특히 연방제 단계의 평화경제는, ‘남북한의 평화 지향적인 경제공동체’를 통해 연방제 국가의 생산력을 제고해야 한다.

3. 금강산 모델을 통한 평화경제

금강산 개발 모델을 창조적으로 발전시키면 남북한 평화경제의 전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금강산 관광은 남북한 경제협력을 통해 전쟁 위협을 감소시키는 ‘평화경제’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남북관계가 지금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금강산 관광 사업이 기여한 것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특히 1999년 6월 서해에서 남북 간 교전이 있던 때나, 2001년 ‘9 ･11 테러’ 때에 사재가 현상이 없었던 것은 바로 이 사업으로 조성된 긴장완화 덕택이고 그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다.
(200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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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주1) 군사경제란 침략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경제활동 / 군수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관계, 군수산업과 국가의 정책 ･전략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경제를 의미한다. 군사경제는 전략－군사계획(방어계획)－군사예산－군사발주(군수조달)－군수생산 등 여러 요소들에 의해 형성되는 정치경제적인 관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