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연구(이론)-평화학 썸네일형 리스트형 남북한의 평화경제체제 수립 김승국 1. 평화경제란 무엇인가 ‘전쟁경제’라는 말은 많이 사용하지만, ‘평화경제’라는 말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평화경제’란 전쟁경제의 반대말로 이해할 수 있겠다. 또 평화를 지향하는 사회의 경제체제라는 뜻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겠다. 평화경제라는 어휘가 암시하듯이, 전쟁 지향적인 군사경제(주1)를 중지하고 다른 나라와 평화적인 협력관계를 지향하는 평화적인 경제건설을 목표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평화경제는 전쟁 지향적인 제국주의 ･군사집단 ･관료 ･독점자본과 절연된 상태에서 나라 안팎의 평화를 달성할 수 있다. 평화경제를 운용하는 나라는 ‘경제의 군사화’와 ‘군사의 경제화’를 지양하고 국방비를 최대한 감축해야 하며, 군축－국방비 감축을 통해 축적된 평화 배당금(peace dividend)을 민중복지 .. 더보기 '경제－안보 연계'에 관하여 김승국 경제－안보 연계에 관하여 함택영 교수는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남북한의 철도사업이 시사하듯이 현금의 남북관계를 볼 때 일정한 정치적 신뢰구축 이상의 정치군사적 해결을 기대하기란 매우 힘들다. 이 경우 보다 효과적인 방법은 경제협력이라는 간접적 접근방법이다. 남한은 ‘선 신뢰구축 ･후 경제협력이나 ‘선 신뢰구축 ･후 군비감축’ 같은 철저한 상호주의 조건을 고집하지 말고 양자를 공시적으로 진전시켜야 한다. 동서독 관계가 보여주듯이, 경제협력이야말로 남한 측이 구사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신뢰구축 방안이기 때문이다. 사실 남북의 두 정상들도 6 ･15 공동선언에서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 더보기 한반도의 평화 로드맵 김승국 Ⅰ. 서 론 요즘 ‘로드맵(Roadmap)’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쓰인다. ‘로드맵’의 정확한 우리말 번역이 없으나 ‘단계별 이행 조감도 / 이행의 밑그림’의 의미를 지닌다. ‘평화 로드맵(Peace Roadmap)’ 역시 ‘평화에로의 단계별 이행 조감도 / 평화 이행의 밑그림’을 뜻한다. 따라서 이 글은 ‘한반도 평화의 단계별 이행 조감도 / 평화 이행의 밑그림’을 그리는데 목적이 있다. 세계 각국의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몇 가지 평화 로드맵이 있으며, 한반도에서 대표적인 평화 로드맵은 ‘페리 프로세스(Perry Process)’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이하 ‘남북 기본합의서’)에 내포된 평화 과정(Peace Process)이다. ‘페리 프로세스’는 북한의 .. 더보기 ‘비핵－중립－미군철수’로 한반도의 난국 타개를 김승국 부시 정권 등장 이후 우후죽순처럼 등장하는 대북 (핵)선제공격－북한 죽이기 작전 계획을 일격에 물리치기 위한 극약처방이 북한의 핵무기보유 선언(2 ･10 선언)이다. 현재 북한 핵문제를 에워싼 한반도의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단기적인 방안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단기적인 방안의 승부처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에 있다. 그런데 단기적인 방안들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이후의 행보를 막연하게 추정할 뿐이다. 이러한 ‘막연함’은, 중장기적인 밑그림 없이 단순히 6자회담 복귀를 기대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필자가 아래에서 제시하는 중장기적인 밑그림은, 1994년의 제네바협정(‘제1의 제네바협정’)의 요체인 ‘소극적 안전보장(NSA: Negative Security Assurance)'을 확장한 ‘제2의 제네바협.. 더보기 북한 핵문제 이렇게 풀자 김승국 북한 핵문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6자회담을 개최해도 북한 핵문제가 일사철리로 해결되기 어렵다. 단기적으로 6자회담의 성사가 중요하지만, 북한 핵 사태의 근원을 해결하려는 중장기적인 밑그림 없이 6자회담에 임하면 오히려 낭패 보기 십상이다. 지금까지 북한 핵문제를 다룬 논의의 아쉬운 점을 넘어서는 중장기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글을 썼다. 1. 지금까지의 북한 핵관련 논의에서 아쉬운 점 (1) 지나치게 국가간 관계로 접근하고 있다. 이럴 경우 국가권력 중심의 해법에 그칠 수밖에 없다. 국가권력 중심의 해법으로는 북한 핵문제의 본원적인 해결이 어렵다. (2) 헌팅턴(Huntington)의 사고방식과 다르지만, 2 ･10 선언(2005년 2월 10일의 핵무기보유 선언)의 배경에 문명･문명사적.. 더보기 요한 갈퉁의 북한 핵문제 분석 김승국 요한 갈퉁(Joahn Galtung)은 프로이트와 융의 정신분석 개념을 국가에 적용한다. 국가는 엘리트와 일반 사람들로 분할되어 있는 한편 다양한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는, 국가･엘리트를 머리에 이고 노동자계급을 수족처럼 거느리고 그 사이에 중간층을 집어넣은 하나의 인물이 아니다. 세계정치에 있어서 국가는 하나의 활동단위(actor)로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므로 국내의 다양성을 상실한다. 여기에서 개개의 지배자나 지도자의 정신적인 역사에 기초를 둔 위에서, 그들의 내면의 역사로부터 투영된 정책적 행동을 예견하면 안 된다. 북･미 핵갈등을 둘러싼 외교정책이 엘리트들에게 맡겨져 있지만, 북･미 핵갈등의 해소는 그들만의 몫이 아니다. 엘리트들을 배출한 사회는 엘리트와 일반인들로 분할된 집합 이상의.. 더보기 핵무기 체계와 집단적 무의식 김승국 북한 핵보유선언과 관련된 핵무기 체계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인식의 지평을 더욱 넓히기 위하여 핵무기 체계를 떠받드는 집단적 무의식 세계를 다룰 필요가 있다. 북･미 사이에 겉으로 표명되는 의식만으로 북･미간 핵갈등의 전체상(全體像)을 투시할 수 없으며, 무의식을 포함한 전체상을 투시하지 않고는 북･미간 핵갈등의 해소를 위한 투철한 대안을 내올 수 없다. 무의식(Unconsciousness)이란, 의식되지 않는 신경과정, 즉 생리적 활동･반사(反射)를 가리킨다. 의식에 대하여 무의식이 대비된다. 무의식은 ‘의식 밖’의 영역이다. 어떤 시기에 의식되지 않는 정신현상이 무의식이다. 그때 의식되지 않지만 의식화하려고 노력하면 의식할 수 있다. 이것을 전의식(前意識) 또는 잠재의식(Subconscious.. 더보기 핵전쟁을 대망하는 기독교 근본주의자들 김승국 제국 미국의 핵무기의 성격을 가장 확실하게 파악하는 방법은 핵전쟁을 대망하는 사람들의 이념 예컨대 네오콘･부시 정권의 ‘핵 제국주의’에 접근하는 길이다. 이 길을 찾기 위해 미국에서 핵전쟁을 대망하는 사람들의 사고 유형을 먼저 추적해본다. 1. 핵전쟁을 대망하는 사람들 ---성서 근본주의파(fundamentalism: 기독교 근본주의/기독교 원리주의)의 경우 아래는 ‘핵무기를 통한 아마겟돈전쟁을 대망하는 핵전쟁 대망론자들(기 독교 근본주의자들)’을 취재한 Grace Halsell의 저서를 요약한 것이다; * 내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도중 오엔이라는 인물을 만났는데 그는 ‘무슬림들이 신성시하는 이슬람 사원을 파괴해야 하고, 핵전쟁 아마겟돈을 통해 지구라는 혹성을 파괴해야 한다’고 말했다(Grace H.. 더보기 ‘핵시대’ 개념과 사회구성체 김승국 1. 핵시대의 개념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선언함으로써 한반도는 제2기의 핵시대에 접어들었다. 한반도에서 제1기의 핵시대는 미국이 1958년 처음으로 한반도에 핵무기를 도입하면서 열렸으며, 1992년의 남북한 비핵화선언과 더불어 미군의 전술핵무기를 철수함으로써 마감한다. 제1기의 핵시대이든 제2기의 핵시대이든 전 세계 차원의 ‘핵시대’ 개념에 속한다. 제2차 세계대전을 종결하기 위해 미국이 히로시마･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한 1945년 이후의 시대를 핵시대라고 부를 수 있다. 핵시대는 역사학적인 시대구분은 아니며, 다만 핵문명의 위기를 강조하기 위한 시대구분이다. 역사는 최초의 핵전쟁, 더욱 정확하게는 ‘인류절멸의 첫 범행’을 경계로하여 ‘히로시마 이전’과 ‘히로시마 이후’로 나누어져야 한다. 히.. 더보기 핵무기는 생명 파괴의 주범 김승국 지금 한반도의 상공에 핵무기의 유령이 배회하고 있다. 핵 귀신이 민중(남한의 시민+북한의 인민) ･민족의 생명을 내놓으라고 호령하고 있다. 핵무기는 북한의 것이든 미국의 것이든 중국의 것이든 관계없이 민중의 생명을 빼앗고 민중의 친구인 자연도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핵은 시민사회(남한) ･인민사회(북한)를 가릴 것 없이 모두 파괴할 것이다. 핵은 민 족공동체를 파멸로 이끌 것이다. 핵무기 앞에서 온 생명이 자유스럽지 못하다. 강남에 사는 부자이든 서울역 지하의 노숙자이든 핵에 의한 대량 학살(genocide) 앞에서 평등하다. 핵은 이승과 저승의 거리도 주지 않는다. 핵 앞에서의 삶과 죽음은 이렇게 밀착되어 있다. 죽은 목숨인지 산목숨인지 알아차릴 수 없는 핵문명의 생활세계(Lebenswelt)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