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연구(이론)-평화학/평화경제론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제－안보 연계'에 관하여 김승국 경제－안보 연계에 관하여 함택영 교수는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남북한의 철도사업이 시사하듯이 현금의 남북관계를 볼 때 일정한 정치적 신뢰구축 이상의 정치군사적 해결을 기대하기란 매우 힘들다. 이 경우 보다 효과적인 방법은 경제협력이라는 간접적 접근방법이다. 남한은 ‘선 신뢰구축 ･후 경제협력이나 ‘선 신뢰구축 ･후 군비감축’ 같은 철저한 상호주의 조건을 고집하지 말고 양자를 공시적으로 진전시켜야 한다. 동서독 관계가 보여주듯이, 경제협력이야말로 남한 측이 구사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신뢰구축 방안이기 때문이다. 사실 남북의 두 정상들도 6 ･15 공동선언에서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 더보기 제주도를 평화의 순례지로 김승국 세계적인 평화학자인 요한 갈퉁(Johan Galtung)은, 평화산업(Peace Business) ･평화관광(Peace Tour)의 가치를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그는 평화가 산업적 가치를 지니는 점, 평화기행의 경제적 중요성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는다. 필자가 보기에도 평화가 산업적 가치를 갖는다고 증명하기 어렵다. 그런데 전쟁이 산업적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하기는 의외로 쉽다. 전쟁을 일으키거나 전쟁의 특수(特需)를 통해 경제부흥을 도모한 사례가 많고 무기수출 등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산업이라는 말이 상식처럼 회자되고 있으나, ‘평화산업’하면 좀 어색한 느낌을 준다. 오히려 ‘가상적(假想敵)에 대한 살상’을 전제로 한 ‘죽임의 국방’은 산업체계와 연계되는 데.. 더보기 ‘경협 평화론’을 제기한다 김승국 Ⅰ. 평화 경제 한반도의 경제체제는, 분단으로 왜곡된 사회경제 체제를 변혁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하고 남북한 경제협력을 육성해야 한다. 1. 평화 경협론의 기본 전제: 평화 경제 1) 금강산 모델을 통한 평화경제 금강산 개발 모델을 창조적으로 발전시키면 남북한 평화경제의 전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금강산 관광은 남북한 경제협력을 통해 전쟁 위협을 감소시키는 ‘평화 경제’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남북관계가 지금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금강산 관광 사업이 기여한 것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특히 1999년 6월 서해에서 남북 간 교전이 있던 때나, 2001년 ‘9 ･11 테러’ 때에 사재기 현상이 없었던 것은 바로 이 사업으로 조성된 긴장완화 덕택이고 그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 2) 평화 경제..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