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협 평화론’을 제기한다

김승국

Ⅰ. 평화 경제

한반도의 경제체제는, 분단으로 왜곡된 사회경제 체제를 변혁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하고 남북한 경제협력을 육성해야 한다.

  1. 평화 경협론의 기본 전제: 평화 경제

    1) 금강산 모델을 통한 평화경제

금강산 개발 모델을 창조적으로 발전시키면 남북한 평화경제의 전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금강산 관광은 남북한 경제협력을 통해 전쟁 위협을 감소시키는 ‘평화 경제’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남북관계가 지금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금강산 관광 사업이 기여한 것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특히 1999년 6월 서해에서 남북 간 교전이 있던 때나, 2001년 ‘9 ･11 테러’ 때에 사재기 현상이 없었던 것은 바로 이 사업으로 조성된 긴장완화 덕택이고 그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

    2) 평화 경제의 모범 사례 : 덴마크

덴마크 인(人) 엔리코 달가스는 1866년에 다수의 빈농을 중심으로 히스 협회를 설립한 뒤 유틀란트 반도 북부의 황무지에 나무를 심었다. 이 히스 협회 등에 의한 협동조합 운동이 덴마크의 경제번영을 가져왔다.

Ⅱ. 현실적인 근거

  1. 경협을 통한 평화 증진 사례

    1) 유럽

유럽의 경우 공동 안보 틀(헬싱키 체제, CSCE 체제)은 자원의 공동관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2차 대전 이후 앙숙이었던 프랑스와 독일의 화해를 통한 유럽 통합의 길을 튼 것은 1952년에 출범한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ECSC)이다. 여러 차례 전쟁을 치른 프랑스와 독일이 중심이 된 6개국 유럽 경제부흥의 생명선인 석탄과 철강을 공동으로 생산하고 관리하자는 발상에 따라 ECSC가 출범했다. 이러한 발상은 오늘날 유럽공동체(유럽 평화공동체)의 출발점이 되었다.

현재 유럽은 자원 ･경제 공동체를 대변하는 유로 달러를 강화하는 가운데, 공동안보를 책임질 유럽 공동군(軍) 창설을 본격화하고 있다. 경제통합과 협력안보의 총화를 통한 유럽 평화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자원 공동체가 평화 공동체의 하부구조가 된 유럽의 성공사례를 경협 평화론으로 정립한 뒤에 이를 한반도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Ⅲ. 경협 평화론을 한반도에 적용하기

  1. ‘경제－안보 연계’ 카드

세계화 시대의 평화통일 전략으로는 경제적인 접근에 의하여, 즉 경제통합을 통하여 민족경제의 기반을 조성하는 길이 보다 유망하다. ‘시장의 논리’와 ‘(민족)공동체의 논리’를 변증법적으로 종합하는 게 긴요하다. 경제협력을 통한 신뢰구축을 통해 군비통제 및 군축을 촉진함으로써 안보공동체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1백만 명 이상의 남측 관광객이 북녘 땅을 자유로이 여행하는 것만으로도 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남북한 신뢰구축에 도움이 된다. 더욱이 최근의 금강산 육로 관광이 DMZ의 닫힌 문을 여는 ‘소통의 길’이 된 데 따른 남북 신뢰구축의 효과는 상당히 클 것이다. 

이러한 효과는 북방 한계선(NLL) 사태의 확산을 막는 분쟁 억지력으로 작용했다. 몇 년 전의 NLL 사태 때 서해안에서 남북한 군사충돌이 일어났지만, 동해안에서는 금강산 뱃길 관광이 지속되었다. NLL 사태에도 불구하고 금강산 관광을 유지시키려고 노력한 남북 당국의 의지가 NLL 사태의 확산을 막는 데 일조했다.

1998년부터 시작된 금강산 관광은 비군사적 교류 협력이 군사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는 좋은 사례가 되었다. 한반도 서부 지역에서도 개성 관광의 문호를 활짝 열어 비무장지대가 점차 평화지대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

금강산 관광은 남북을 잇는 평화 프로젝트(긴장완화에 기여한 평화 기능)이자 남북 교류의 새로운 모델로서 개성 개발의 본보기가 된다. 그러므로 금강산 관광은 ‘퍼주기’가 아니라 ‘평화 퍼오기’이며, 특히 금강산행 육로는 ‘평화의 길(Peace Road)’로 손색이 없다. 개성공단은, ‘남북 간 경제교류 확대(경제)를 통한 긴장 완화(안보)’라는 경제－안보 연계 카드의 시험장이 될 것이다.

북한의 최전방 요새인 개성에서 인민군대가 모두 빠져 나오고 그 자리에 공단을 조성한다는 ‘안보(안보 후퇴)－경제(경제 개발) 연계’ 결단이 개성 개발을 가능케 했다. 여기에 경제 우선의 관점에서 개성개발에 임하는 남한의 ‘경제(중소기업의 돌파구 찾기)－안보(대북 신뢰구축) 연계’ 구상이 접목됨으로써, 개성 개발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2. ‘경제－안보 연계’ 카드를 DMZ에 적용하는 문제
    －DMZ 제거를 위한 점－선－면 전략－

한반도의 평화 전략으로 ‘점(点)－선(線)－면(面) 이행 전략’을 제시한다:

중국은, 심천 등의 해안선 특구에 개혁개방의 점(거점)을 먼저 조성하고(제1단계), 선(특구들 사이의 선)을 이어(제2단계) 개혁개방의 면(공간)을 만든 다음에 내륙으로 개혁개방의 면(공간)을 확대(제3단계)했다. 한반도의 평화통일 역시 비무장지대에서 시작되는 점－선－면의 3단계 이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중국식 개혁개방의 거점이 해안이었다면 한반도 평화통일의 거점은 내륙(비무장 지대)인 점이 다르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통일의 점－선－면 이행은, 금강산에서 성공한 경제－안보 연계 모델을 바탕으로, 3단계에 걸쳐 ‘DMZ의 소(小) 평화 지대를 한반도 전체로 확장’하는 게 바람직하다. 필자는 이 과정 전체를 압축하여 ‘經(경제)－安(안보) 3단계 평화 지대화 구상’이라고 부른다. ‘經－安 3단계 평화 지대화’는, 바람직한 평화모델 중의 하나이다.

‘경－안 3단계 평화 지대화’의 첫 번째 단계는, 남북교류 단계에 해당된다. 이 단계는 ‘경제－안보 연계’ 발상에 따라 금강산 ･개성관광 / 개성공단 조성에서 시작하여 DMZ의 평화 지대화로 수렴된다.

Ⅳ. 남북경협과 ‘북한 핵문제’ 해소
    －남북경협으로 핵무기: 기아의 악순환 끊기－

북한의 가장 큰 대외적인 위협은 ‘미국의 북한정권 붕괴 시나오’이며 대내적인 위협은 기아이다. 두 위협요인은 서로 맞물려 있다.

미국의 집요한 북한 붕괴 시나리오 때문에 기아가 가속화되었고, 기아의 가속화라는 경제난을 군사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북한에서 기아 → 핵무기 개발의 악순환과 제1차 빈곤 →제2차 빈곤의 악순환이 동시 진행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악순환을 끊는 길을 남북한 경협에서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

* 출처＝[평화 만들기(http://peacemaking.kr)] 210호(2005.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