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완성 습작 (4)] 동아시아의 군사주의 확산과 반전평화 운동

동아시아의 군사주의 확산과 반전평화 운동

 

 

김승국(평화활동가/ 평화만들기 대표)

 

 

Ⅰ. 동아시아에서 군사주의가 확산된 배경

 

 

  1. 동아시아에서 군사주의의 유산

 

* 춘추전국시대의 군사주의와 21세기의 군사주의
* 조공체제 아래의 군사주의와 동맹체제 아래의 군사주의
* 패권(왕도/패도)의 문제
* 힘(POWER)/폭력(VIOLENCE)/권력.군사력.
* 부국강병론...동양의 부국강병론과 서양의 부국강병론의 마찰..西勢東漸
* 자본과 군사의 결합...자본주의의 발달과 군사주의의 발달...서양 제국주의의 군사주의에 의한 동아시아 점령...흑선의 등장...일본의 대외개방...유신...일본의 체제변환...일본의 군국주의 발전...한반도-중국 점령...대동아 전쟁....

 

* 일제의 군사주의와 저항 담론속의 군사문제

 

  1. 일본 지식인의 동양평화론...침략주의를 가장한 동양평화론...천황의 전쟁론으로 둔갑/ 중국의 사회주의 지식인의 동양평화론/  

 

  2. 조선 지식인의 동양평화론...안중근의 동양평화론

 

  3. 동아시아의 진보(사회주의/무정부주의) 세력; 항일(반제)운동속 무장항쟁 논리 배제 못함...평화주의를 거론할 시공간이 없었음. 전쟁-평화 문제에 관심이 부족

 

* 20세기의 전쟁-평화론

 

  1. 서양의 1-2차 세계대전 속의 참전문제를 에워싼 논쟁(사회주의 민족의 참전)이 동아시아에서는 없었다

 

  2. 2차 대전에 대한 반성; 독일의 반성 속 유럽의 평화주의 증진...일본의 무반성 속 동아시아 평화주의 제어

 

* 19세기말 미국의 진출과 군사주의의 확산

 

  1. 흑선의 등장...신미양요 이후 미국의 개입...일본과 미국의 패권 나눠먹기(태프트 가츠라 밀약)...일본의 한반도 진출...일본 제국주의의 군사화 촉진...한반도 중국 점령...대동아 전쟁...일본의 패전...

 

* 일본 패전 이후의 동아시아

 

  1. 미국 주도의 동아시아 정세..Pax Americana와 동아시아 군사주의 확산
  1. 미군 주둔 체제와 동아시아 군사주의 확산
  1. 동맹체제와 동아시아 군사주의 확산

* 이러한 군사주의 확산 일어난 계기; 한국전쟁

 

* 한국전쟁과 동아시아 군사주의
* 한반도 분단체제와 동아시아 군사주의
* 동아시아의 분단체제와 동아시아 군사주의
* 미국의 동아시아 관리체제; 군사적 관리체계로서의 군비관리(한반도의 평화유지 관리 정책/ 분할통치 전략 속의 한반도 평화유지 정책)

 

* 미국 제국의 동아시아 지배전략

 

  1) 분할통치 전략; 미중 갈등(속 중국-대만 문제)/ 중일 갈등/ 남북한 갈등 유발(한반도 분단을 방아쇠로 삼은 미국 군산복합체의 군확 자극)...평화의 요소 발견하기 어려워...군확의 제도적인 장치(미군 주둔체제. 한미일 동맹체제/ 무기체제/ 전략의 체제)
  

  2) 한미일 3각 군사공동체( 때문에 동아시아의 평화체제 지체); 일본을 앞세운 동아시아 지배/ 한국을 하위 동맹자로 내세우는 동아시아 지배 전략

 

 

* 미국의 동아시아 지배체제에 대한 저항체제

 

  1) 중국-북한의 대미(한미일 3각 군사공동체에 대한) 농성체제
  2) 북한의 민족주의적 군비확장 정책; 선군정치...미사일 군확...대포동 미사일;;;핵무장론
...북한체제의 생존을 위해 무리하지만 불가피한 군비확장...

 

 

* 한미일 3각 군사공동체와 중국-북한의 대미 농성체제가 부딪치는 곳; 한반도...한반도의 DMZ

 

 

* DMZ를 비무장 평화지대로 만드는 작업이 동아시아 군사주의 해소의 출발점..

 

 

[DMZ 평화지대론의 3단계 발전]; DMZ를 동아시아 평화의 발신지로

 

1) 제1단계; 김승국의 DMZ 평화론(DMZ의 小평화 지대를 한반도 전체로 확장하는 모델[김승국 「한반도의 평화 로드맵」『동향과 전망』63호, 190~196쪽]

 

2) 제2단계; 한반도 비핵화-비핵지대화/ 미군 없는 한반도/ 한미동맹의 평화지향적 해소/ 남북한 군축...평화협정 체결(이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의 북한 핵문제 해결)

 

3) 제3단계; 미군 없는 동아시아(동아시아 군확의 격발장치인 미군주둔 체제의 평화지향적 해소)/ 핵이 없는 동아시아...동아시아의 비핵평화지대화

 

 

동아시아에서 [반전평화운동]의 출발점

 

1. DMZ를 동아시아 평화의 발신지로 만드는 작업; 한반도를 평화지대로

 

2.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전략 지양

 

3. 일본의 군사주의 지양

 

4. 한미일 군사공동체에 저항하는 북한의 군사주의 지양(선군정치의 평화화)

 

5. 중국의 군사주의 억제; 양안전쟁 가능성의 상쇄...

 

6. 중국-미국의 군사대립 해소가 관건

 

 

동아시아에서 [반전평화운동]의 전략

 

1. 동아시아판 평화체제 구축; 

 

  1) 경제와 평화의 연결; 평화경제와 군축평화의 접합; 평화경제체제 구축

 

  2) 경제와 군사의 관계; 군비확산 촉발 경제(미국의 군산복합체 지향적 경제체제)..일본의 군사주의 확산과 군사체제가 연결되는 고리의 차단..남북한의 경제통합을 방해하는 군비확장

 

2. 동아시아판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가버넌스(Governance)

 

  1) Asean의 RDF 모델의 도입

 

  2) RDF와 평화NGO의 소통구조 도입

 

  3)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가버넌스 구축

 

3. 동아시아의 평화를 저해하는 한미일 3각 군사공동체에 속한 평화 NGO의 운동력 확대를 통한 반전평화운동 증대

 

  1) 한국;
  2) 일본
  3) 미국

 

 

결론

 

  1. 동아시아 평화 로드맵을 만들어 실행하자; 동아시아의 평화를 저해하는 한미일 3각 군사공동체에 속한 평화 NGO가 솔선수범하여 동아시아 평화 로드맵을 만든 다음 이를 전략방침으로 삼아 평화운동을 공동으로 전개하자

 

    1) 한국; 본인의 평화로드맵[김승국 「한반도의 평화 로드맵」『동향과 전망』63호(2005년 봄호)]
    2) 일본;
    3) 미국

 

 

위 3국의 평화로드맵을 합성한 동아시아 평화로드맵의 실행구조를 만들어 제1차적으로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의 군사주의를 저지하는 운동을 전개하자
이 운동의 영향력에 힘입어 미국의 동아시아 지배전략을 파탄냄과 동시에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찾자. 북미관계의 평화화를 통한 미중관계-중일관계 동시 好轉를 도모하면서 동아시아의 2대 전쟁유발 요소(양안전쟁-제2차 한국전쟁)를 차단하자..

 

 

이를 위한 기초작업인 한반도-동아시아의 비핵지대화 운동의 선봉장이 되자

 

 

한반도-동아시아 비핵지대화를 위해 필수적인 미군주둔 체제의 평화지향적 해소를 위한 평화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