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완성 습작 (3)] 잘 사는 평화 (3)

잘 사는 평화 (3)

well-living peace로 well-being을

 

 

김승국

 

 

Ⅰ. 골고루 잘 사는 평화

 

  1. 평화사회 이룩하여 골고루 잘 살자

 

* 평화사회=남한 내에서 계급계층이 평화로운, 지역·세대가 평화로운, 노사평화가 이루어지는, 구조적 폭력(양극화, 빈부차이, 억압, 소외)이 없는 大同·小康사회

 

  2. 남북한이 골고루 잘 사는 평화 

 

 * “민중들이 등 따습고 배부른 사회(남한의 어법)+”이밥에 고깃국 먹는 사회(북한의 어법)“의 조화

 

 

Ⅱ. 평화 퍼오기

 

  1. 남북 경협은 (퍼주기가 아니라) 평화를 퍼오는 일
  2. 개성공단·금강산을 ‘경협평화 지대’로
 

 

Ⅲ. 평화에서 성장의 동력 찾기

 

  1.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남북한 경제성장의 지름길
* 전쟁의 위협 없애는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국제신용도 높아지고 내수시장 확대...개성공단 통한 중소기업의 활로 확대...경제성장...개인소득 향상
  2. 남북한 평화경제(남북한 상생·통합경제-남북한 FTA 등)로 신자유주의·한미FTA 극복
  3. 남북한 군비축소한 잉여금으로 남북 상생경제의 기금·남북공동시장·민족 공동경제권 형성 
  4. 평화해야 경제발전한다. 평화 없이 경제발전 없다 

 

 

Ⅳ. 평화가 밥 준다

 

  1. 민생 안정(사교육비·주택비·생활비 절반으로 줄이기) 통한 민생평화(민초들의 평안한 삶) 이룩
  2. 평화 배당금(군비축소한 잉여금)을 복지·교육에 전용
  3. 공동체 사회(대동 사회,협치 사회)로 삶의 질 향상
  4. 밥통 빼앗는 전쟁, 밥통 늘리는 평화
  5. 전쟁 일어나면 만사 끝장, 평화하면 만사 형통
  6. 전쟁 터지면 경제파탄, 평화하면 경제발전...평화는 밥이다

 

 

Ⅴ. 홀쭉이 군비! 뚱뚱이 민생

 

  1. 군비축소하여 민생경제 수립
  2. 국방조직 군살빼기/ 국방비 삭감
* 똥별 줄여 사병 봉급 인상
  3. 단계적 모병제
* 모병제 통해 안보증진·젊은이들의 생산성 증대

 

 

Ⅵ. 전쟁이여 안녕!

 

  1. 핵무기 귀신 물렀거라!
* 북한 핵문제 해결 뒤 한반도 비핵화-한반도 비핵지대화-동아시아 비핵지대화/ 미국의 (대북) 핵선제 공격-북한 공세 전략 포기
  2. 조용한 한반도. 전쟁의 공포 사라진 한반도
  3.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4. 2.13 합의의 평화적 이행
  5. No More Korean War!
  6. DMZ를 평화지대·접경지대로

 

 

Ⅶ. 선린 우호 외교

 

* 한미동맹의 相對화/ 주한미군의 위상 변화

 

 

Ⅷ. 잘 사는 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