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완성 습작 (1)] 잘사는 평화 (2)

[미완성 습작 (1)] 잘사는 평화 (2)

 

김승국

 

 

Ⅰ. 서론

 

 

  1. 기본 전제; 평화 관련 거대(macro) 담론, 중간(mezzo) 담론, 미세(micro) 담론의 3박자 

 

   1) 거대 담론; 국가·민족 차원의 평화/ 한반도·동아시아·세계 차원의 평화/ 평화통일에 관한 거대 담론.

 

   2) 중간 담론; 평화지향적인 사회 구성체 만들기(大同 사회· 小康 사회· 相生의 사회· 나눔의 평화) / 지역 공동체의 평화/ 마을(村)의 평화/ 이웃과의 평화

 

   3) 미세 담론; 개인의 평화; 밤새 안녕한 삶/ 편안한 삶/ 발 뻗고 잠 잘 수 있는 삶/ 불안하지 않은 사회에서 살기
  

* 위의 3박자를 이루기 위해 민생의 평화/ 생태 평화/ 생명 평화를 논의해야함.
 

 

Ⅱ. 본론

 

  1. 거대 담론에 따른 주제들

 

    1) 핵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

 

      ① 북한 핵문제 해결...한반도·동아시아 비핵화-비핵지대화
      ② 2.13 합의의 평화적인 이행
      ③ 남북한 군축-평화협정-동아시아 평화체제 구축

 

    2) 한반도에서 전쟁의 공포 없애기...조용한 한반도 만들기

 

    3) 한반도 안팎의 전쟁 체제 지양

 

      ① 북한 위협론을 통한 미국의 대북 공세 전략의 예봉 꺾기
      ② DMZ의 평화적 관리...DMZ를 접경지대로 변환..분단선을 접경선으로 바꾸기(캐나다-미국의 국경처럼) 

 

    4) 외세의 부당한 개입으로부터 벗어나기/ 외세의 부당한 개입이 평화통일을 지연시키는 사태를 예방하기

 

    5) 경제와 평화

 

      ① 평화 경제론; 평화해야(do peace!) 경제발전한다...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평화에서 찾자
      ② 경협 평화론; 남북 경제교류를 통한 평화 증진
      ③ 개성 공단을 통한 중소기업 살리기
      ④ 금강산·개성 관광을 통한 남북한 교류

 

    6) 안보와 평화

 

      ① 한미동맹의 상대화(相對化)...한미 FTA와 한미동맹(FTA 실패하면 한미동맹 약화로 연결?)/ 한미일 3각 군사공동체의 평화지향적 변환
      ② 안보 패러다임의 전환(고프바쵸프의 합리적 충분성의 원리 도입)
합리적 충분성의 원리를 한반도에 적용하면, ‘남한 정부가 북한에 대한 침략을 격퇴하기에는 충분한, 그러나 공격을 감행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도록 명백하게 방어적인 것으로 군사조직을 재편성하고, 그 규모는 합리적이고 신뢰할 만한 충분한 수준에서 일방적으로 유지함.
      ③ ‘민족 방어’에 걸맞는 수준으로 한국군 감축...이에 따른 군사비 감축/ 국방조직의 군살빼기/ 장군의 숫자 줄여 병사들의 급여 인상/

 

    7) 외교와 평화

 

      ① 6자 회담의 성공
      ② 한반도 안팎의 평화를 창출하는 외교
      ③ 대미 추종외교의 지양...한반도 주변 국가들과의 선린 우호 외교

 

 

  2. 민생과 평화

 

    1) 군축을 통한 평화 배당금(peace dividend)으로 서민경제 활성화. 평화 배당금을 교육·복지·노동(비정규직) 분야로 돌려 민초들의 삶의 질 향상.

 

    2) 병역제도 개선...단계적 모병제 전환
2.13의 평화적 이행에 따른 남북한 긴장완화 되면 병사들의 복무기한 단축/ 예비군·민방위 제도 개혁  

 

 

  3. 평화통일을 위한 시민사회의 준비; 북한 알기· 북한 주민들 도와주기/ 시민들 스스로 평화의 감수성 높여 분단 지향적인 삶에서 벗어나기

 

 

Ⅲ. 결론

 

  1. ‘잘 사는 평화’의 길을 찾아; ‘평화가 밥이다(평화가 밥을 준다)’ ‘밥이 평화이다’/ 평화하면 밥이 나온다/ 

 

  2. ‘퍼주기’ 공세를 물리칠 ‘평화 퍼오기’론의 확산

 

  3. 평화통일을 위한 발상의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