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생태(Peace-Eco)論’의 실천
김승국(평화활동가/ 평화만들기 대표)
Ⅰ. 왜 Peace-Eco이냐
Eco-Peace가 아니고.
본인의 평화의 관점...평화론의 포괄성. 학제적 성격.
Ⅱ. Peace-Eco론의 범주
Ⅲ. ‘Peace-Eco’의 이론화를 위한 정지작업
1. 어떻게 學際的 작업을 할 것인가
2. Peace의 범주와 Eco 범주의 공집합(접맥), 상생관계
Ⅳ. 'Peace-Eco'의 이론적 바탕
1. 철학적 바탕;
1) 서양철학
① 칸트의 영구평화론
② Lebenswelt 개념을 도입
④ 서양철학의 ‘生’ 개념(현상학, Dilthey, 실존철학, 인간학)
⑤ 환경윤리; H. Jonas의 환경윤리/
* 이 진우 「기술시대의 환경윤리」『인간과 자연(계명대 철학 연구소 편, 서광사, 1995)
⑥ Kant-Hegel-Marx의 숙제인 ‘필연의 영역’과 ‘자유의 영역’의 변증법’(いいだ もも 지음『エコロジーとマルクス主義』204~220쪽). 類的存在(Gattungswesen)를 위한 생태학.
2) 동양철학
* 중국 고전의 평화 개념=요순시대의 ‘대동사회’(묵자) 對 3王시대의 ‘小康사회(禮治仁政)’(공자 맹자); 기세춘 『신세대를 위한 동양사상 강좌』제6부 ‘노장사상’의 表 참조.
* 춘추전국 시대의 ‘전쟁과 착취(구조적 폭력)’= 기세춘 『신세대를 위한 동양사상 강좌』제6부 ‘노장사상’의 5쪽/
* 동양철학의 ‘相生’ 개념/
① 老子의 철학
* 김충열 『노자철학 강의』(예문서원, 1995) 217쪽 ‘道와 樸’ ‘貴生’ ‘無爲自然’ 개념
* 기세춘 『일곱 번째 구멍을 뚫으면 도가 죽는 까닭』(화남, 2002)의 ‘원시공산사회 지향’; 무정부주의, 공유제, 小國主義(/ 노자의 反戰 不爭論
② 墨子의 반전평화론
* 기세춘 『동이족의 목수 철학자』‘묵자의 반전평화운동’
* 불교
<‘緣起’개념과 평화-환경>
① 목정배 논문 「緣起와 생명의 미래」
緣起와 생명/ 생명과 報土/ 불교와 환경
② 이재수 「평화를 위한 불교적 입장」의 3쪽 ‘연기론적인 세계관’/
<불교의 전쟁관>
① 이재수 「평화를 위한 불교적 입장」의 2쪽 ‘전쟁 반대론’/
<비폭력과 불살생>
① 이재수 「평화를 위한 불교적 입장」의 3쪽/
2. 정치경제학적 바탕
1) 김승국 박사논문(「마르크스가 본 전쟁과 평화」참조)
① 김승국 위 논문 34쪽 <그림1. 사용가치와 가치의 2중성>
* 본디 있는 인간 노동력의 사용가치를 교환가치로 전환한 다음 이를 상품화하고 화폐로 가치 전환시켜 자본을 축적하는 자본주의 체제는 인간과 자연을 동시에 착취하는 구조이다.
② 김승국 위 논문 87쪽 <그림2. 자본주의적 축적의 역사적 경향과 폭력-전쟁-평화의 계기>
* 자본주의 축적 경향(Primitive accumulation of capital) 속에서 등장하는 인간-자연에 대한 폭력(Gewalt; 착취)이 계급사회로 발전하고, 계급사회의 임계점에서 분쟁-전쟁이 발생하는 구조.
* 환경과 평화를 동시에 파괴하는 전쟁의 하부구조인 자본에 관한 분석. 21세기 벽두의 ‘환경‧ 평화 동시 파괴’ 시대를 맞이하여 전쟁지향적인 자본주의를 재평가해야. 구체적으로 부시 정권의 전쟁정책을 밀어주는 군수자본과 에너지 자본(교토 의정서 거부의 주동자)이 핵문제와 MD(Missile Defense)에서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를 규명해야. 이런 체제(시스템)에 대한 분석 없이 환경문제와 평화 문제가 만나는 접점을 논리적으로 형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즉 대량생산-대량 소비-환경 대량파괴로 이어지는 환경의 악순환 line과 대량생산-대량 소비 체제의 유지를 위해 찾은 가상적(이라크 북한 등의 Rogue State)과의 전쟁(군사) line이 자본을 결절점(nod)로 하여 어떻게 만나고 헤어지는지를 알아야 환경학과 평화학의 관계 설정을 매끄럽게 할 수 있다. 위의 두 line은 모두 근대 사회, 근대 자본주의의 파생물로서 모두 생명을 파괴한다(다만 환경 line의 생명파괴 속도가 전쟁 line의 생명파괴 속도보다 느릴 뿐이다).
* 인간과 자연의 만남...인간과 자연 사이에 자본이 개입하여 자연을 착취....자연(자원)의 상품화...이 상품중 하나가 무기...이 무기로 전쟁을 벌여 인간과 환경을 파괴.
* 자연의 착취를 군대가 보증한다...근대 경제학에서 말하는 토지(지대라는 가치의 근원)...근대 부르조아지가 토지의 착취를 가속화하기 위해 enclosure...enclosure를 지키기 위해 군대(상비군) 필요...이 상비군이 나중에 제국주의 착취의 선봉장이 됨.
2) 과학기술 혁명(STR)과 전쟁-평화의 문제
* 핵무기 등 최첨단 무기에 소요되는 과학기술이 전쟁체제의 근간이 되어 있는 구조. 과학기술 발달에 힘입은 생산력 발전 속도에 따라 전쟁능력(戰力)이 결정되는 구조(Engels의 분석). 생산 양식(樣式)과 전쟁 양식의 상관관계를 낳는 과학기술 혁명. 경제의 군사화와 군사의 경제화 문제. 유용한 노동가치의 일부가 군수산업계로 흘러 들어가면(군수 공장 노동자의 노동) 他者를 학살하는 흉기로 변질된다.
이처럼 인간의 노동력(사용가지를 지닌 노동력)이 Gattungswesen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기로 전환되는 과정. 이런 과정을 분석하는 시각에서 부시 정권의 제국주의적 전쟁정책을 비판하면 좋을 듯.
인간-자연을 동시에 파괴하는 미국 군수자본의 military Keyseanism. Rosa Luxembourg의 ‘생산의 군사화에 의한 사회-경제 체제의 왜곡’ 분석. Kaldor의 ‘카키(국방)색 자본주의’ 분석. military Keyseanism-카키(국방)색 자본주의에 의한 전쟁-peacelessness-전쟁체제(한반도의 경우 停戰-분단 체제)가 빚은 구조적 폭력(남한의 경우 박정희 군사파시즘에 의한 억압구조-계급‧ 지역 차별)의 제도화. 이로 인한 ‘인간-자연 동시(상호) 소외’ 현상-경제사회 체제의 왜곡 현상에 주목해야(한반도의 경우 분단체제의 고착화).
3) 핵시대의 정치경제학을 위한 인간-자연 관계 설정 문제; 김승국 지음 『겨레의 칠성판』97~98쪽;
3) 軍‧産 복합체(military-industrial complex)론
① 히로세 다카시(廣瀨隆)
* 히로세 다카시 『國連の死の商人』38~39쪽 <그림 3. 군수산업 family 系圖>
② 김승국
* 김승국 『오만한 나라 미국』(아이필드, 2002) <그림 4. 한국의 무기시장과 미국 군‧산 복합체의 관계>
3. 국제정치학적 관점
* Globalization의 측면에서 본 환경문제(지구환경문제; Global commons, 인구폭발과 자원고갈, 越境型 오염/ Global governance/ 국제 regime 형성
1) 전쟁의 세계화
* 데이비드 헬드 등 지음 『전지구적 변환』(창작과 비평사, 2002); 군사적 지구화란 무엇인가(145쪽) <그림 5. 세계 군사질서: 역사적 비교>
2) 전쟁광 부시의 전쟁놀음, 부시 정권의 일방주의적 전쟁
① 홍성태 「미국은 왜 전쟁을 필요로 하는가」『황해문화』(2002/봄)
3) 전쟁은 최대의 환경파괴범; 岡本三夫 『平和學を創る』118~119쪽/
* 전쟁에 의한 eco-cide(생태 죽임)<그림 6. 핵문제>
① 핵전쟁(핵무기) 체제와 eco-cide
* 핵무기 생산=<표 1. 미국 에너지부의 핵무기 관련 시설>
* <그림 7. 原爆피해의 특질>; 핵 군비확장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井野 隆一 논문 『核軍擴の經濟學』150~161쪽/ 핵무기 폐기‧ 핵무기 이동‧ 핵무기 실험 時의 피해/ 소형 핵무기/
* 열화우라늄 탄
② 대량 파괴무기/ Bunker Buster 폭탄/
④ MD
⑤ 기타 통상무기...대인지뢰.
* 소결론; <그림 8. 환경 이용‧파괴 메카니즘>
4) 사회학적 관점
① 폭력의 문제로 접근
* Janet Welsh Brown 「Environment Issues and Politics」『Encyclopedia of Violence, Peace, Conflict』Vol.1. 703~704쪽;
ⓐ 환경과 폭력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
전쟁이 자연환경에 加한 피해이다. 가장 극적인 자연파괴는 히로시마‧나가사키에 대한 핵 폭탄 투하이다. 전쟁난민도 자원의 본거지를 파괴한다. 군사기지의 건설, 군대내에서 남녀의 훈련, 무기 제조‧실험이 또한 피해를 낳는다. 戰時의 환경 타격이 심각하다. 화학전쟁을 보라. 이란-이라크 8년 전쟁 때 이라크는 화학무기를 사용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자연을 파괴했다. 베트남 전쟁 때는 미군이 고엽제를 사용함으로써 사람과 삼림이 동시에 파괴되었다. 이런 행위에 ‘환경 범죄’라는 딱지를 붙여줄만하다. 걸프전 당시 이라크의 쿠웨이트 유전 방화와 비키니 산호초(珊瑚礁)에서의 핵실험, Hanford에서 핵무기 제조 때의 대기 오염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자연자원‧항구‧水路‧군사적 요충지를 군사적으로 쟁탈하는 가운데 발생한 분쟁, 水源 쟁탈전(1967년 요르단 강 西岸의 물을 에워싼 아랍권과 이스라엘의 전쟁, 1989년 세네갈 강의 홍수조절 댐을 에워싼 세네갈-모리타니아 간의 분쟁, 티그리스-유프라테스강, 나일강, 갠지스-Brahmaputra 강, 쟘베지 강, 메콩 강, 미국-멕시코 사이의 Rio Grande‧콜로라도 강을 둘러싼 분쟁.
ⓑ 환경과 폭력 사이의 간접적인 연관; Janet Welsh Brown 「Environment Issues and Politics」『Encyclopedia of Violence, Peace, Conflict』Vol.1. 704~705쪽 참조.
평화로운 발전에 가장 심각한 위협은 환경 악화(environmental deterioration)와 국제분쟁 사이의 간접적인 연관이다.
George Kennan이 지적했듯이 핵전쟁과 산업화‧인구과잉이 세계의 자연환경을 황폐시킨다. 최근의 환경파괴는 국경을 초월하여 이루어진다. 심각한 기아 현상은 토양의 유실로 인한 농작물 생산 감소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부유한 나라의 과잉소비(에너지 과잉소비) 역시 환경 파괴에 앞장선다. 결국 빈곤과 풍요로움 모두가 환경을 파괴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이런 환경 퇴화(environmental degradation)와 자원 稀少가 초래한 고난은 직접적으로 분쟁을 낳지 않지만, 도시‧국경에로의 이주를 자극하고 정치적 불안정을 자극함으로써 분쟁의 간접적인 원인이 된다.
* 구조적 폭력과 환경파괴= 橫山正樹 「構造的暴力と平和」『平和學がわかる』(AERA Mook) 46~47쪽
4) 난민. 환경난민
① 환경-난민-분쟁의 상호작용
* 이신화 「평화의 새로운 위협」『21세기 평화학(하영선 편, 풀빛,2002)』274~276 도표
<그림 9. 환경-난민-분쟁의 상호작용>
5) 북한과의 관련
① 북한 핵문제
* 미국의 전쟁위협과 북한 핵문제; 영변 핵시설 폭격으로 인한 방사능 오염/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 인한 방사능 오염(남한의 원자력 발전소 공격/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 공격?)
② KEDO의 경수로 원자력 발전
③ 북한의 에너지 문제와 한반도 평화의 관련성; 북한 핵문제-전쟁위협을 낳는 핵 사용을 회피하고 북한의 에너지를 화력발전이나 천연가스 발전, 풍력 발전, 小水力 발전 등으로 전환하는 문제(북한의 경제체제, 북한의 국가발전 대계와 관련된 문제)
④ 북한=Rogue State-북한 위협론
* 미국, 소형 핵무기 개발(김정일, 김정일 군부 수뇌부 살상용), 북한의 동굴 파괴용 벙커 버스터 개발. 이런 무기를 사용했을 때 DMZ 주변(남쪽, 북쪽)의 환경재앙(DMZ 동식물 전멸, 대인지뢰‧ 북한 동굴 파괴‧미군의 열화우라늄 탄 사용으로 인한 인간-자연 동시 파괴).
6)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평화
① 한-미-일 군사동맹과 중국-북한의 대립 관계 속에서 안보-환경 문제...구조적 폭력을 낳은 미군 체제와 한-미-일 군사동맹<그림 10. 한반도 주변에서 구조적 폭력의 악순환>/
* 김승국 논문 「미‧일 패권과 아시아의 평화」; 미일 자본의 협업과 신자유주의/미일 군사동맹의 강화/중국 위협론의 부상/일본의 위상 높이기/ 왜 유사법제인가/ 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제안=미일 자본을 감시 견제하는 장치를, 아시아를 미군 없는 비핵평화지대로, 아시아 평화 만들기 상설기구 세우자
7) 천연가스, 석유 확보쟁탈전과 전쟁-평화
① 아프간 전쟁, 이라크 전쟁과 원유 확보 쟁탈전
② 동아시아의 자원 공동체와 평화문제(TSR, 시베리아 천연가스 수송/ 동북아 중심국가론-동북아 다자간 안보 틀). 이와 관련된 환경 문제
4. 평화학의 지평
1) Galtung의 평화론
① 김승국 박사논문 170쪽 <그림 11. 갈퉁에 있어서 폭력과 평화의 확대개념>
② 한반도에서 구조적 폭력의 악순환 구도를 Eco론에 적용; 김승국 『오만한 나라 미국』(아이필드, 2002) <그림 12. 한국에서 평화운동의 바람직한 발전 방안>
2) 환경안보론을 에워싼 논란
① 국가권력-군 당국이 보는 환경안보
② 이에 대한 반론(이 신화)
5. 환경학의 지평
1) 평화와 생태학의 관련
① 진교훈 「평화와 자연보전」『현대사회와 평화(그리스도 철학연구소 편, 서광사, 1991)
② 진교훈 「생태학과 평화 사상」『현대평화사상의 이해』(최상용 편, 한길사, 1992)
2) 에코 아나키즘의 입장
① 구승희 『에코 필로소피』(새길, 1995) 의 102~111쪽(에코 아나키즘)
* 아나키즘과 국가; 국가의 폭력독점은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
3) 핵무기와 핵발전소와의 관련
① 김승국 『한국에서의 핵문제 핵인식론』82쪽 <그림 13. 핵연료‧핵물질 사이클과 중요사고>/ 30쪽 <그림; 핵문제>/ 31쪽 <그림; 핵물질 이용의 사이클>/ 166쪽 <그림; 환경의 이용‧파괴 메카니즘>/ 川田 황 『平和硏究』89쪽 <그림; 原爆被害의 特質>
4) 물 문제
Ⅴ. ‘Peace'와 'Eco'의 이론적 공존은 가능한가
1. 이론 틀
1) 인간과 자연의 만남
① 인간-자본-자연의 3자 관계; 자연의 상품화..이 상품 중 하나가 무기...무기는 전쟁체제의 원흉...전쟁을 통해 ecocide...그러므로 생태자본이란 語不成說...생태파괴자본과 군수자본의 유착을 밝혀내야한다. 부시 정권의 양대 지주인 에너지 자본과 군산 복합체 자본...이 양대 자본은 Wall Street(일부 자본은 Hedge Fund로 유출)에서 수렴되면서 신자유주의를 구사한다. 양대 자본준 일부는 이 아프간 전쟁, 이라크 전쟁 부추겼다.
* 근대사는 인간이 자연을 착취한 역사이다...유럽 5백년의 역사는 군사력+국가(환경과 평화 파괴)+자본주의(환경과 평화 파괴)의 합성이다...근대 경제학의 두 기둥인 임금론(노동 가치설)과 토지론(임대론)을 인간-자연 관계로 적용, 노동자(인간)에 대한 착취와 자연(토지)에 대한 착취는 동전의 양면...토지의 착취...영국의 Enclosure...영국의 면방직 산업 발전...산업혁명...이걸 지키기 위해 상비군 필요...이 상비군이 제국주의 침략을 물리력을 이룸...제국주의의 생태파괴
2) 환경문제와 평화문제를 연결하는 공통의 준거 틀을 설정
① 環境知(ecosophy)로서의 평화학
② 高山 進 논문 『平和を學ぶ』(1992); 핵과 평화/ 핵과 기아, 지구환경/
③ 환경에 대한 폭력(Gewalt)로서의 전쟁론 재조명
④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과 지속 가능한 평화(sustainable peace)의 상호작용. 지속 불가능한 개발이 갈등을 일으켜(자연자원을 잘못 관리하면 폭력적인 갈등의 원인이 된다) 안보를 저해하면, 지속 가능한 평화가 불가능해짐. 개발(자연의 이용에 의한 개발; 산업발전, 경제발전)과 평화의 문제. 안보의 새로운 지평이 열림(환경안보+민중안보의 종합). 공동안보(common security)‧ 포괄안보(comprehensive security)를 통해 군비축소한 평화 배당금(peace dividend)으로 환경 보존‧민중 안보에 투자하는 방안 연구해야.
3) 핵시대의 Peace-Eco론
① 김승국 지음 『겨레의 칠성판-核』60~61쪽,94~98쪽/
* 6가지 차원으로 핵시대 해석(61쪽)
* 핵에 의한 집단사형..핵에 의한 社會死-自然死/ 핵에 의한 지배...핵을 소유한 主人(5대 핵강국)과 핵의 노예(핵식민지 백성) 사이의 생사를 건 싸움(Der Kampf auf Leben und Tod)/ 핵 제국주의자들은 제3세계 민중에게 ‘죽임’의 핵문명을 강요(94쪽)/ 핵에 의한 대량학살(genocide)은 생명의 절멸(biocide)‧ 생태계의 절멸(ecocide)‧ 미래세대의 절멸(futurecide)‧만물절멸(omnicide)로 이어진다(96쪽)/
4) 군 관련 사안
* People's security 차원에서 접근...국가권력의 환경안보론 지양...
* 아프간 전쟁, 이라크 전쟁은 환경에 대한 테러...반테러 전쟁의 명분으로 아프간, 이라크의 환경에 테러를 加함...부시 정권은 환경 테러리스트...미국의 국가테러에 의한 전쟁범죄 재판해야...이 전범 재판에 환경 테러 항목도 추가를
① 폭격 연습장
매향리/ 비에케스/...민족 감정, 반외세 운동
③ 사격 훈련장
④ 전투기의 야간 이착륙 연습
⑤ 기동훈련
2. 지역별로 설명(세계적 차원/ 동북아시아 차원/ 한반도 차원)
Ⅵ. ‘Peace'와 'Eco'의 실천적 공존은 가능한가
1. 핵시대 Peace-Eco론에 입각한 실천
핵에 의해 예정된 ‘죽임’을 ‘살림’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생명운동’의 차원에서 반전‧반핵‧평화운동의 중요성...‘살림’의 비핵동맹-비핵문명 운동을(94쪽)/ 핵 제국주의의 자본이동에 따른 착취 시스템을 단절하기 위한 반제‧반핵‧평화운동은 핵 제국주의를 지탱하는 자본의 착취구조(핵시대의 지배계급-피지배계급 분석)를 먼저 규명해야한다. 반제‧반핵‧평화운동은 더 나아가 핵 제국주의의 노동계급지배-자연지배 방식을 타파하여야한다. 이러한 길만이 핵 제국주의와 핵 식민지 사이에 걸친 자본운동의 고리를 끊는 방도이다.
2. 평화 운동과 환경운동의 유기적 결합 ; 김승국 『오만한 나라 미국』(아이필드, 2002) <그림 12. 한국에서 평화운동의 바람직한 발전 방안>/ 환경문제와 평화문제를 연결하는 공통의 준거 틀에 따라 ‘Peace-Eco, Eco-Peace Movement'를 전개하자.
3. ‘非戰’운동에 생태(eco)의 가치를 넣는 운동을
4. 환경+평화 동시 파괴시대의 평화운동, 환경운동의 종합하여 ‘자유인의 연합’을 이루자.
* 김승국 박사논문 『마르크스가 본 전쟁과 평화』147~151쪽; 마르크스가 『Das Kapital』MEW 23, 92쪽에서 말하는 ‘자유인들의 연합(Verein freier Menshen)', 자본주의의 노동방식이 아닌 통합노동(combined labour)이 아닌 연대노동(결합노동; associated labour)을 수행하는 ‘노동자의 자유로운 結社(die freie Assoziierung der Arbeiter)' 즉 ‘Assoziation(협동, 협동단체, 협동관계, 공동조합, 결합사회,공동적 결합, 결합체,집단결합, 연합, 연합사회,연합체,結社,협회,조합,연대, 단체)을 세계적 규모로 인간-자연 관계에 실현시키자.
이러한 Assoziation 아래의 자연친화적인 富가 샘처럼 분출하는 평화로운 사회가 되어야 인간이 자연을 착취하는 고한노동(苦汗勞動;labour)으로부터 자연과 유희하는 Work(창작, 창조활동으로서의 노동)로 탈바꿈해야한다. 자연 착취의 필요노동(labour)시간의 극소화와 자연 친화적인 Work 시간의 극대화를 통하여 평화로운 세상을 가꾸자.
일하는 사람들이 자연을 착취함으로써 자신의 삶도 갉아먹는 labour로부터 해방되어 자연친화적인 자유(노동; work)시간을 즐기는 영구상태(in ewigen Friedenszustand)로 인류의 역사가 이행해야한다.
5. 'Peace'와 ‘Eco'의 공동실천 즉 평화운동권과 환경운동권이 공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사안들은 무엇인가?
1) 세계적 차원; 교토 의정서 관철. ‘핵무기-MD 연계’시키는 미국의 최첨단 군사전략(RMA) 및 이를 뒷받침하는 과학기술-軍‧産 복합체를 지양하는 전략을. 최대의 환경파괴를 초래하는 전쟁체제(부시 정권의 제국주의적 안보정책) 파탄시키고. 환경에 관심이 없고 안보 조항은 치외법권으로 삼는 WTO-신자유주의(자본주의) 체제에 파열구를.
2) 한반도 차원;
① 미국의 북한 점령 계획(5027-98 작전계획 등)에 따라 북한의 핵시설 파괴했을 경우 유출되는 방사능, 미국의 공격에 맞선 북한측의 남한 원자력 발전소 공격에 따른 방사능 유출이 한반도 전체와 한반도 주변(일본, 중국, 러시아)으로 번질 텐데 이에 대비한 국제적인 대책이 있나? 북한 정부는 무슨 대책을 세우고 있나? 남쪽 정부는? 미국은 이를 알고도 북한 폭격할 것인가? 최악의 경우 방사능을 피해 탈출한 환경난민이 한반도 주변 해상에 집단적으로 떠돌아 다닐텐데...(이런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강남 등에 거주하는 남한의 지배계급은 미국 등으로 이미 피신함) 이런 환경 대재앙에 불감증에 걸린 우리들의 가련한 인생...
② 북한의 에너지 문제를 자연친화적으로 해결(KEDO가 아닌 가스 복합 발전, 小水力 발전, 화력 발전 등)함으로써 북한 핵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고 한반도 평화를 증진.
③ 평화 구축 속도에 걸맞는 DMZ의 보존‧DMZ 생태자원의 평화적인 활용.
④ 환경친화적인 통일농업을 통해 남북한 민중이 먹거리 문제를 ‘생태+평화통일’的으로 해결.
⑤ 개성공단 등에 남한의 환경파괴 사양산업 시설 이전하는 문제 해결.
⑥ 북일 수교에 성공한다면, 일본의 反환경적인 산업시설‧자본이 북한에 상륙할 가능성이 높음.
⑦ 통일이 다가올수록 남한의 생태파괴 자본이 북한에 상륙하는 정도가 심할 텐데 이를 어떻게 제어하는가? 남한의 쓰레기 인간들이 쓰레기 자본을 들고 북한에 쳐들어가 북한을 점령하거나 난개발하면? 북한을 남한 천민자본주의의 하치장으로 만든다면?
⑧ 한반도 평화통일의 eco-system을 지금부터 강구해야.
3) 북한 차원; 북한, 경제난 해소 위해 개발독재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음. 이럴 경우 북한의 山河가 심각하게 오염될 가능성이 있음. 이미 두만강 상류지역의 난개발로 환경파괴가 심각하다는 보고서가 있음. 북한의 주체농법에 의한 토양 훼손‧ 산림 훼손(deforestation)으로 주기적인 홍수‧자연재해. 이로 인한 기아의 악순환. 기아의 악순환 속에서 한-미-일 군사공동체와의 군사적 대결 위한 무리한 군비 지출. 이로 인한 경제발전 지체로 기아의 악순환이 가중됨. 북한의 이러한 ‘환경+안보’ 틀의 악순환을 어떻게 지양하면서 한반도의 환경친화적인 평화통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가? 북한의 헐벗은 산과 주민들의 주거환경(땔감을 마련하기 위해 벌목....‘홍수-기아’ 악순환 원인). 헐벗은 산과 헐벗은 북한 주민의 몰골(북한의 자연과 Habitat 문제).
4) 남한 차원; 미군 기지 이전 이후의 오염 문제 해결. 미군기지 땅의 soil degradation...미군기지를 우리 조상이 쓰던 깨끗한 땅으로 복원시키는 문제...필리핀의 Clark 미 공군기지‧ Subic 해군기지 철수 이후 생긴 환경문제 및 주민들의 백혈병 발병 등...한국도 예외가 아닐 듯. 비에케스 주민의 승리(미군이 비에케스 국제폭격장 사용 않기로 선언)와 오키나와 주민들의 미군기지 정화운동을 他山之石으로...용산 기지와 미 2사단 주둔 지역 철수한다는데 NGO 차원에서 미군 기지의 환경실태 조사와 주민 건강‧역학조사(암 발생률)해야./ 군기지 환경파괴/ 매향리 문제/한국군 기지의 환경 문제/군 훈련으로 인한 소음 대책/ 핵발전소 대처/ 핵폐기물 처리장 문제 등 ‘환경안보+민중안보’에 기여하는 길을 찾아야. 이를 위해 환경친화적인 SOFA 협정 맺어야.
① ‘환경안보+민중안보’를 통한 환경친화적인 평화통일을 실현할 사회체제, 정치 체제를 구현해야. 이를 위한 정치 변혁이 중요.
② ‘지속 가능한 개발’과 ‘지속 가능한 평화통일 체제 구축’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Paradigm의 전환이 필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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