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의 경제 공동체 수립에 관하여

김승국 정리

1. 노 대통령의 발언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8월 15일의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경제협력에 있어서는 남북 경제공동체의 건설을 위한 대화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며 “이제는 남북경협을 생산적 투자협력으로, 쌍방향 협력으로 발전시켜 우리에게는 투자의 기회가, 북한에게는 경제회복의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 남북 경제공동체의 배경

이러한 노 대통령의 발언이 10․4 선언의 제5항에 외화되어 있다. 제5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인데, 이 서해 평화협력 지대는 남북 경제공동체의 입구에 해당된다. 여기에서 서해 평화협력 지대라는 입구에 들어서면 남북 경제공동체의 본령(本領)이 보일 것이다. 여기에서 서해 평화협력 지대라는 입구에 들어서기 전에 남북 경제공동체의 배경을 알아두는 게 유익하다.

3. 남북 경제공동체의 개념; 생략

4. 남북 경제공동체의 추진방향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일방안은 특히 경제협력의 강화를 통한 남북 공동체, 즉 ‘남북 경제통합’ 혹은 ‘남북 경제공동체’의 설립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보인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볼 때, 남북 경제통합(혹은 공동체)은 남북 교류협력 심화→한반도 경제권의 태동→자유무역지대 및 관세동맹→공동시장 및 경제동맹과 같은 단계적 추진에 의해 달성될 것이다.

발라사(Balassa)는 경제통합을 ① 자유무역지대 ② 관세동맹 ③ 공동시장 ④ 경제동맹 ⑤ 완전 경제통합의 다섯 단계로 나누고 있다. 이와 같은 경제통합의 단계는 남북한간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 물론 경제통합의 두 당사자인 남북한은 상호 이질적인 경제체제를 가지고 있으므로 Balassa의 통합론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기에는 무리가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와 같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경제 통합 혹은 경제공동체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이 모델에 의거하여 경제통합 혹은 경제공동체를 추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채형복 ｢남북한 통일․통합 방안의 모색; ‘남북 평화경제 공동체’｣ 法學論攷(경북대 법학연구소) 제26집(2007) 317-318>

채형복은 Balassa의 5단계 경제통합과 남북한 통일단계를 비교하는 표[표 생략]를 작성했다.(채형복, 2007, 319-32) 이 표에 의하면 Balassa의 5단계 경제통합의 첫 번째․두 번째 단계인 자유무역 지대․관세동맹은, 남북연합 단계(2국가/2체제/2독립정부)에서 추진할 수 있다. Balassa의 5단계 경제통합의 세 번째․네 번째 단계인 공동시장․경제동맹은 연방단계(1국가/1체제/2지역자치 정부)에서 추진할 수 있다. Balassa의 5단계 경제통합의 다섯 번째 단계인 완전 경제통합은 완전 통일단계(1국가/1체제/1중앙정부)에서 추진할 수 있다.

5. 신기능주의적인 관점

현재 남북한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경제협력 사업 역시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을 들어 북한을 설득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외부환경 변화 등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안정적인 남북협력의 기반사업으로 작동해 왔다. 아직까지는 우여곡절 속에서도 가장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 사업은 남북한 간 긴장완화와 신뢰조성에 크게 기여하면서 동시에 사회, 문화, 군사 등 다른 분야의 남북통합 추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추원서「신기능주의적 관점에서 본 남북경제 공동체 연구｣(고려대 박사학위 논문, 2005> 147-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