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썸네일형 리스트형 일본도 북한 공격계획에 가담 김승국 1. 전제 현재 남한에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 핵무기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 북한 최고위급 망명자인 황 장엽 씨조차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자신 있게 말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인은 북한 핵문제에 관하여 추정을 할 수밖에 없다. 2. 북한 핵문제에 대한 추정 1) 북한은 현재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다. * http://peacemaking.co.kr/news_view.php?no=369&PHPSESSID=e49ada48724a3f8038714400b39499b8을 참조할 것. 2) 북한은 현재 핵무기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만, 그 프로그램을 활용한 핵무기 제조 공정에는 돌입하지 않은 듯하다. 3) 북한이 비록 핵무기를 1~2개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발사할 수.. 더보기 평화헌법 만들기 김승국 Ⅰ. 평화헌법과 평화 경제 1. 평화헌법에 의한 경제성장 1) 일본 中山伊知郞은 ｢日本経の動向と物価｣라는 논문(24∼26쪽)에서 ‘일본이 2차 대전 이후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한 원인이 평화헌법 제9조 및 평화헌법과 관련된 경제개혁에 있음’을 아래와 같이 밝힌다. 첫째로 전후(제2차 대전 이후)에 특별한 요인이 일본 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했다는 사고방식이다. 그 가장 큰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헌법 제9조일 것이다. 군사비라는 것이 감소하였다. 전전(제2차 대전 이전)의 통계를 보면 압니다만, 국가예산 가운데에서 군사비의 비율이 대체로 25∼30%가 평균이었다. 물론 전쟁이 터져 50%, 60%가 되었다. 그런데 전후의 방위비가 지금은 6∼7%이다. 국민 총생산에 대한 비율은 대체..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