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화 통일 과정의 안보장치

중립화 통일 과정의 안보장치

 

김승국 정리

 

일본의 평화이론가인 사카모토 요시카즈(坂本義和)가 사회당의 비무장 중립론에 비판적인 중립화 대안을 제시한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시합니다;

 

 

사카모토 요시카즈는 위와 같이 중립적인 국가들(스웨덴 등)의 부대가 유엔경찰대의 이름으로 일본에 주둔함으로써 중립화 국가 일본의 안보체계를 만들자고 제안하는데,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구상에도 도움이 될 듯합니다. 즉 한반도 중립화 과정에서 한미동맹의 조정에 이은 미군주둔 체계의 변화가 불가피한데, 주한미군 대신 중립적인 국가들의 부대가 한반도에 주둔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