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타리카 썸네일형 리스트형 군대 없는 나라 코스타리카 김승국 1. 국방비를 제로(zero)로 만들다 코스타리카의 인구는 340만이 채 되지 않는다. 코스타리카에는 근대산업에 필요한 지하자원이 거의 없다. 그래서 당연히 국가재정 기반이 취약하다. 예전에는 농업국가로서 환금(換金) 작물로 외화를 벌어들였으나, 최근 세계시장에서 농산물 가격이 떨어져 국제경쟁력이 저하되었다. 이렇게 나라 살림이 여의치 않은 코스타리카는 국방비를 거의 제로(zero)로 만든 국가재정의 여유분으로 사회복지, 교육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제아무리 가난해도 군대는 보유해야 한다는 제3세계 국가들’과는 발상 자체가 다르다. 코스타리카 역시 예전에는 미국의 입김을 강하게 받았기 때문에, 외국으로부터의 침공이 있을 때 미국이 적극적으로 방어해 주겠다는 유혹을 떨치기 어려웠다. .. 더보기 평화헌법 만들기 김승국 Ⅰ. 평화헌법과 평화 경제 1. 평화헌법에 의한 경제성장 1) 일본 中山伊知郞은 ｢日本経の動向と物価｣라는 논문(24∼26쪽)에서 ‘일본이 2차 대전 이후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한 원인이 평화헌법 제9조 및 평화헌법과 관련된 경제개혁에 있음’을 아래와 같이 밝힌다. 첫째로 전후(제2차 대전 이후)에 특별한 요인이 일본 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했다는 사고방식이다. 그 가장 큰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헌법 제9조일 것이다. 군사비라는 것이 감소하였다. 전전(제2차 대전 이전)의 통계를 보면 압니다만, 국가예산 가운데에서 군사비의 비율이 대체로 25∼30%가 평균이었다. 물론 전쟁이 터져 50%, 60%가 되었다. 그런데 전후의 방위비가 지금은 6∼7%이다. 국민 총생산에 대한 비율은 대체.. 더보기 평화 경제의 관계론 김승국 Ⅰ. 요한 갈퉁의 평화 경제 평화학자인 요한 갈퉁(Johan Galtung)이 {平和を創る發想術}의 32∼41쪽에서 언급한 ‘평화 경제’를 아래와 같이 풀이한다; 인간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고 상품으로 취급하는 서양식 경제에 평화가 깃들기 어렵다. 평화가 깃들게 하려면 인간의 경제활동에 평화적인 발상을 도입하는 평화 경제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평화 경제를 에워싸고 세 가지 차원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① 세계경제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보는 시각 ② 개개인이 살아가는 데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basic needs)’은 무엇인가? ③ 이 중간(세계경제와 개인의 중간)에 있는 기업이 평화를 지향하는 경제활동을 벌이고 있는가? 평화 경제를 말할 때 우선 ‘이게 없으면 인간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 .. 더보기 코스타리카의 비무장 ･비동맹 중립 김승국 1. 군대 없는 나라 ‘코스타리카’의 사회상 중남미 하면 군사독재가 연상된다. 1970～80년대 군부 파시즘으로 홍역을 치른 중남미. 이런 중남미 군사독재 현상의 열외지역이 한군데 있다. 이름하여 코스타리카. 코스타리카는 현재 ‘무기를 갖지 않은 투사들’의 나라이다. 이 나라를 평화의 땅으로 만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코스타리카의 정치지도자와 국민들이 합심하여 평화를 위한 투쟁을 하여 성공한 것이다. 그럼 이제부터 ‘평화의 투사’들이 사는 코스타리카를 찾아가 보자. 중남미의 지도를 보면 코스타리카는 미국의 준식민지 국가인 파나마와 미국에 의해 혁명이 좌절된 니카라과의 틈바구니에 있다. 코스타리카라고 해서 미국의 입김에서 자유스럽지 않았다. 미국의 개입으로부터의 자유가 평화를 약속해 주..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