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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동아시아 비핵-중립화의 밑그림 더보기
원탁토론_북한 핵문제 강의 더보기
화천 WCC 비핵화 모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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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비핵ㆍ중립화의 밑그림 ‘동아시아의 비핵-중립화’ 구상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를 선보인다. 의 ‘비핵(非核)ㆍ중립화(中立化)’는, 지금까지 분리되어 논의되오던 ‘비핵화(한반도 비핵화, 동아시아 비핵지대화)’와 ‘중립화(영세중립화, 비무장 중립화, 무장 중립화)’를 합성한 새로운 구상이다. 비핵ㆍ중립화의 구상이 펼쳐질 공간은 동아시아이다.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비핵ㆍ중립화’의 구상을 전개하기 위한 밑그림이 이다. * 이 『평화 만들기(http://peacemaking.kr)』386호(2009.11.5)의 기사「동아시아 비핵ㆍ중립화의 밑그림」의 ‘전문 보기’ 안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의 구도를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먼저 한국ㆍ일본에서 거론되어온 비핵화ㆍ중립화의 수맥부터 파고 들어간다. 양국의 중립화 논의의 수맥水脈.. 더보기
원탁토론_북한 핵문제 강의 아래는 관련 사진이다. 더보기
평화교육욤 평화 게임(초안) 김승국 평화 게임은 전쟁 게임을 뒤집는 작업이다. 이 게임은 예비 작업을 거쳐 심화학습으로 나아가면서 ‘동북아시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시뮬레이션(평화 모의연습)’의 완성도를 높인다. 평화 게임을 할 때 아래의 갈등해소 방법을 다양하게 활용하면 좋다; ① 전쟁을 멈추게 한 휴전협정 사례, 성공한 군축협상 모델, 유럽의 공동안보(common security) 모델 ② Zero sum game을 지양하는 Positive sum game ③ ‘말 對 말’ ‘행동 對 행동’(6자회담의 원칙) ④ 요한 갈퉁의 분쟁해결 방법인 ‘Transcend’. Transcend와 관련된 ‘호 오 뽀노 뽀노(Ho' o ponopono; 폴리네시아 제도의 원주민들이 촌장의 주변에 둘러앉아 대화하면서 마을의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 더보기
한반도 비핵 지대화 김승국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난관을 극복하면 한반도의 비핵 지대화를 선언할 지평이 열린다. 한반도 비핵 지대화는, 비 핵화 공동선언에 없는 ‘미국의 핵우산, 핵무기 탑재 미군 함정 ・잠수함의 한반도 영해 진입, 핵무기 탑재 미군 공군기의 남한 영공 ・주한미공군 기지 진입의 금지’를 실행조건으로 한다. 위의 실행조건은 모두 미군 철수와 연관된 사항이다. 한반도 비핵 지대화가 시행될 평화 로드맵의 제2단계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 지대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주한미군이 철수한 다음에도 미국이 무해(無害) 통행권을 주장하거나, 현재의 필리핀에서처럼 VOA(방문국 지위 협정)을 통해 미군의 일시적인 주둔을 강행하면 한반도 비핵 지대화는 형해화되기 .. 더보기
'비핵화'에 관하여 김승국 먼저 ‘비핵 지대(화)’, ‘비핵무기지대(화)’, ‘비핵화’의 같은 점과 차이점을 설명한다. 비핵 지대화(establishing denuclearized zone)란 비핵화(denuclearization), 핵 자유 지대화(establishing nuclear-free zone) 또는 핵무기 자유 지대화(establishing nuclear-weapon-free zone)라고도 불리며 이를 정의한 실정 국제법상 유권적 규정은 아직 없다. 1975년 11월 11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결의는 비핵 지대의 개념(the concept of a nuclear-weapon-free zone)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비핵 지대는 유엔총회에 의해 그 지위가 인정되고, 어떤 국가 집단이 주권의 자유로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