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방지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시스러운 MB 정권’의 경찰국가화 김승국 ‘부시스러운 MB’가 이끄는 정권을 ‘부시스러운 MB 정권’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부시스러운 MB 정권은, 이 나라를 경찰국가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치 부시 대통령이 9.11 테러 이후에 미국을 경찰국가로 만들었듯이... ‘부시스러운 경찰국가(부시 대통령다운 경찰국가화)’를 모방한 MB가 한국도 미국처럼 경찰국가로 만들 셈이다. ‘부시스러운 경찰국가’의 근간인 애국자 법(Patriot Act)을 모방한 ‘MB 악법’을 통하여, ‘미국과 비슷한 경찰국가 한국’을 만들 셈이다. 그러면 MB 악법이 모방하려는 미국의 애국자법이 무엇인지 먼저 설명한 뒤에, 애국자법과 MB 악법의 닮은 점을 기술한다. Ⅰ. 미국의 애국자 법 9.11 테러 직후 테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수사의 편의를 위하여 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