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정상회담 썸네일형 리스트형 10 ․ 4 선언과 남북 경제 공동체 김승국 Ⅰ. 들어가는 말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의 요점 중의 하나는 ‘경제 공동체 건설을 통한 평화 경제 시스템의 구축’이며 이와 연동된 군사적 보장․신뢰 조치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7년 10월 4일에 서명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하 ‘10․4 선언’)의 제3항․5항에서, 경제공동체(‘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등)-안보(경제 공동체를 위한 군사적 보 장․신뢰 조치)의 상관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