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대안학교 수업 (7)

김승국  

2015년 7월 4일, 평화여행(목적지; 강원도 횡성)에 동참한

고양시민들이 탑승한 버스 안에서 ‘일본(아베 정권)의

군사대국화가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강사; 김승국)로 강의를 했다.

주요 강의 내용 :

 

1945년 해방 직후 민중들 사이에 “미국놈 믿지 말고 소련 놈에 속지 말라! 일본 놈 일어나니 조선사람 조심하세!”라는 말이 나돌았는데, 이 중 ‘일본 놈 일어나니 조선사람 조심하세!’가 현실화되는 느낌이다. 자위대를 정규군으로 만들어 보통국가처럼 전쟁이 가능한 일본으로 만들려는 아베 정권의 행보를 보면 일본 놈들이 다시 일어나 군국주의화하여 조선 땅을 넘본다는 우려가 널리 퍼질만하다.

 

일본 아베 정권의 평화헌법 9조 파괴, 군사대국화, 집단적 자위권 관련 법률체계 완비, 해석개헌 작업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미국-일본 군사동맹의 북한 위협 론을 빙자한 중국포위망 옥죄기가 극도의 길을 치닫고 있다.

 

아베 정권은 우익세력, 지배계급의 국가주의, 역사수정주의, 군사대국화, 군국주의 부활의 징조에 해당되는 ‘전쟁이 가능한 국가 만들기’를 위한 법제화를 위해 마지막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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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한국 언론의 반응은,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다시 상륙할 수 있는가 아닌가에 몰려 있다.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상륙할지 안할지는 지금 상태로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앞서서 현재의 아베정권의 군사대국화가 동아시아, 한반도 정세,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다음의 세 가지 요인 때문에 일어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게 합당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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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일본 국내의 우익적인 군사정치 구조로서 1980년대의 버블경제 이후 지배계급의 대외확장을 위한 군비확장, 일본의 이익선(원유수송로) 사수, 원유수송로를 에워싼 중국과의 갈등이 영토분쟁(센카쿠 섬, 남사군도) 등으로 치닫고 있으며, 이를 이념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역사수정주의와 천황제 군국주의 부활(야스쿠니 참배)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미-일 군사동맹의 전략변화(북한-중국 포위망 강화)이다. 1993년 북한의 핵시설 파괴를 내걸고 북한과 전쟁을 전개하려고 했던 클린턴 정부가 일본에 1,500가지 사항의 후방지원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북한과의 전쟁을 포기한 미국은 어쩔 수 없이 1994년에 제네바 협정을 맺었다. 그러나 제네바 협정이후 북한과의 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제1차 가이드라인을 일본정부와 체결했으며, 2015년에 두 번째 가이드라인을 매듭 지웠다.

 

셋째, 일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론을 빙자하여 적기지 공격,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출동, 미국-북한 전쟁시의 일본 자위대 참전을 고려하고 있는 듯하다. 한마디로 한반도의 분단체제를 악용하여 일본 군사대국화-평화헌법(9조) 파괴를 자행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분단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남북한의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남북한이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강화할수록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의한 한반도 재상륙의 명분이 사라지므로, 분단체제 해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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