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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에서 조망한 동북아 정세 김승국 Ⅰ. 기본적인 전제 1. 한라산의 백록담에서 반경 1천 킬로미터(‘제주 반경 1천 킬로미터’)의 원(圓)을 그려본다. 이 원 안에 들어오는 국가는 남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대만이며, 주요 도시는 서울 평양 도쿄 北京 南京 上海 長春 블라디보스토크 타이베이이다. 2. 이 원 안의 갈등․분쟁을 지양하고 ‘평화의 원(平和圓)’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본다. Ⅱ. 관점 1. 반도적(半島的)인 관점에서 탈피한다. 2. 해양적(海洋的)인 관점을 취한다. 3. 해양세력 對 대륙세력의 대결 구도로 한반도의 주변 정세를 보는 관행적인 관점을 지양한다. 4. 바다의 평화+땅의 평화+하늘의 평화에 관한 의식을 종합한다. 5. 지정학(地政學) 일변도(一邊倒)의 정세관을 벗어나 시정학(時政學)의 요소를 도입한다:.. 더보기
다자간 안보 틀 김승국 * 전문가들의 견해 다자간 안보 틀에 관하여 국내에서 짜임새 있는 이론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몇몇 학자들의 견해를 병렬적으로 소개한다: 동북아에는 NATO와 같은 지역안보 협력기구나 NAFTA나 EU 같은 지역경제 협력기구도 아직 결성되어 있지 못하다. 그러나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은 동북아 지역의 평화체제 구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동북아 지역 국가 간의 불신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유럽의 경험에서 적절히 배워 다자간 안보대화 및 협력체를 개발하여 지역의 각국들이 맺고 있는 기존의 양자적 안보 체제를 보완하여 지역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최근에 악화되고 있는 지역 국가 간의 군비경쟁을 완화할 길을 찾는 장이 더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더욱 대량살상 무기의 확산 방지, 테러, 환경,..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