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반도 비핵 지대화 김승국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난관을 극복하면 한반도의 비핵 지대화를 선언할 지평이 열린다. 한반도 비핵 지대화는, 비 핵화 공동선언에 없는 ‘미국의 핵우산, 핵무기 탑재 미군 함정 ･잠수함의 한반도 영해 진입, 핵무기 탑재 미군 공군기의 남한 영공 ･주한미공군 기지 진입의 금지’를 실행조건으로 한다. 위의 실행조건은 모두 미군 철수와 연관된 사항이다. 한반도 비핵 지대화가 시행될 평화 로드맵의 제2단계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 지대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주한미군이 철수한 다음에도 미국이 무해(無害) 통행권을 주장하거나, 현재의 필리핀에서처럼 VOA(방문국 지위 협정)을 통해 미군의 일시적인 주둔을 강행하면 한반도 비핵 지대화는 형해화되기 .. 더보기 '비핵화'에 관하여 김승국 먼저 ‘비핵 지대(화)’, ‘비핵무기지대(화)’, ‘비핵화’의 같은 점과 차이점을 설명한다. 비핵 지대화(establishing denuclearized zone)란 비핵화(denuclearization), 핵 자유 지대화(establishing nuclear－free zone) 또는 핵무기 자유 지대화(establishing nuclear－weapon－free zone)라고도 불리며 이를 정의한 실정 국제법상 유권적 규정은 아직 없다. 1975년 11월 11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결의는 비핵 지대의 개념(the concept of a nuclear－weapon－free zone)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비핵 지대는 유엔총회에 의해 그 지위가 인정되고, 어떤 국가 집단이 주권의 자유로운 .. 더보기 김일성 주석의 비핵평화지대 제안과 핵개발 김승국 김일성 주석은 ‘한반도･동북아의 비핵평화 지대를 만들자’는 제안을 수없이 했다. 그러나 유훈통치를 한다는 김정일 위원장은 김일성 주석의 비핵지대화 열망을 외면한 채 핵무기 보유를 선언했다. 핵문제에 관한 한(限) 유훈통치를 어긴 핵무기보유 선언(2․10 선언)의 배경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북한 쪽 ‘비핵평화 지대’ 주장의 약사(略史)(주1)를 소개하고 짤막한 질의･논평을 곁들인다. 1. 김일성 주석 “비핵평화 지대 창설” (1) 1981년 3월 14일 1981년 3월 14일 일본 사회당 대표단과 북한 노동당 대표단이 평양에서 개최한 회담에서, 양측은 ‘동북아시아 지역 비핵평화 지대 창설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북한은 이 회담을 효시로 비핵평화 지대･비핵지대화 창설에 큰 관심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