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선-면 전략 썸네일형 리스트형 영세중립ㆍ중립화 통일의 길 (31) --- 지정학적인 조건 ⑤ 김승국 1. 평화적인 경계 만들기; 점-선-면 이행 전략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점-선-면 이행 전략은, 3단계에 걸쳐 ‘DMZ의 소(小) 평화 지대를 한반도 전체로 확장’하는 것이다. 필자는 이 과정 전체를 압축하여 ‘經(경제)-安(안보) 3단계 평화 지대화 구상’이라고 부른다. 중립화 통일의 기초를 다지는 ‘평화적인 경계 만들기’ 작업의 일환으로, ‘經-安 3단계 평화 지대화’를 제안한다.(김승국, 171~172) 여기에서의 ‘점’은 경제-안보 연계의 구상이 관철될 수 있는 거점으로 다음의 세 곳이다; ● 동해안(동부전선)의 점=금강산 ● 서해안(서부전선)의 점=개성 ● 중부지방(중부전선)의 점=철원 여기에서의 선은, 비무장 지대를 중심으로 금강산-철원-개성을 잇는 선이다. 위의 점을 확장시키면, 세.. 더보기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점-선-면’ 전략 김승국 2007년의 제2차 정상회담에 참여한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개성과 금강산 지역에 한정됐던 남북경협이 앞으로는 해주, 동해 안변, 서해 남포, 백두산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확대된다”며 “남북경협이 종래 거점 위주에서 이제는 선으로 연결되는, 거점간 연계가 가능한 상황으로 진전될 수 있다”고 말했다({한겨레 신문} 2007.10.6). 권오규 경제부총리의 위와 같은 언급(종래의 거점 위주에서 선으로 연결되는 거점간 연계) 속에 ‘점-선-면’ 전략을 구사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내재해 있으며, ‘10․4 선언(2007년 10월 4일에 발표된 남북한 정상의 선언)의 제3항․제5항을 통해 점-선-면 전략을 구사하기 위한 경제․군사안보의 관계망’을 짜려한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오강조는 {시사IN}(2007... 더보기 동아시아의 평화선 김승국 동아시아에서 군사주의가 확산되는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평화선(平和線)을 강력하게 구축하는 것이 반전평화운동의 요체이다. 필자가 생각하는 동아시아 평화선은 아래와 같다. 1. 동아시아 비핵지대화를 위해 3단계의 평화선을 그리자 1) 제1단계: 한반도의 비핵화를 통한 평화선 그리기 유감스럽게 1991년의 한반도 비핵화선언은 남북한의 신뢰구축, 국제적인 보장 장치 없이 합의된 문서이며 선언문 자체가 실현 불가능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남북한의 신뢰구축이 중요하다. 군사적인 신뢰구축 못지않게 정치적인 신뢰구축이 중요하다. 이미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실행하기 위한 신뢰구축 체제(남북한 기본 합의서, 6 ･15 공동선언 등)를 갖추고 있으며, 비핵화선언을 실행하기 위한 남.. 더보기 ‘경협 평화론’을 제기한다 김승국 Ⅰ. 평화 경제 한반도의 경제체제는, 분단으로 왜곡된 사회경제 체제를 변혁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하고 남북한 경제협력을 육성해야 한다. 1. 평화 경협론의 기본 전제: 평화 경제 1) 금강산 모델을 통한 평화경제 금강산 개발 모델을 창조적으로 발전시키면 남북한 평화경제의 전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금강산 관광은 남북한 경제협력을 통해 전쟁 위협을 감소시키는 ‘평화 경제’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남북관계가 지금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금강산 관광 사업이 기여한 것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특히 1999년 6월 서해에서 남북 간 교전이 있던 때나, 2001년 ‘9 ･11 테러’ 때에 사재기 현상이 없었던 것은 바로 이 사업으로 조성된 긴장완화 덕택이고 그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 2) 평화 경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