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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선

오키나와에 평화를 (1) '동북 아시아의 평화구축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오키나와에서 열림)에서 발표한 글 김승국 GPR-오키나와-한반도 지금 GPR(Global Defense Posture Review; 전 세계에 배치된 미군의 재편)이라는 이름 아래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의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일미군은 자위대와 일체화되는 가운데 '일본판 GPR'을 강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중간보고가 얼마 전에 있었다. 주한미군은 한국군과 일체화되는 가운데 ‘한국판 GPR'이, '미군기지의 평택에로의 총집결’이라는 형식으로 진행 중이다. 일본판 GPR(주일미군+자위대의 일체화) • 한국판 GPR(주한미군+한국군의 일체화)을 주도하는 펜타곤은,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동일한 발상 아래 주일미군 • 주한미군을 재편하고 있다. 그런데 주일미군.. 더보기
평화교육욤 평화 게임(초안) 김승국 평화 게임은 전쟁 게임을 뒤집는 작업이다. 이 게임은 예비 작업을 거쳐 심화학습으로 나아가면서 ‘동북아시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시뮬레이션(평화 모의연습)’의 완성도를 높인다. 평화 게임을 할 때 아래의 갈등해소 방법을 다양하게 활용하면 좋다; ① 전쟁을 멈추게 한 휴전협정 사례, 성공한 군축협상 모델, 유럽의 공동안보(common security) 모델 ② Zero sum game을 지양하는 Positive sum game ③ ‘말 對 말’ ‘행동 對 행동’(6자회담의 원칙) ④ 요한 갈퉁의 분쟁해결 방법인 ‘Transcend’. Transcend와 관련된 ‘호 오 뽀노 뽀노(Ho' o ponopono; 폴리네시아 제도의 원주민들이 촌장의 주변에 둘러앉아 대화하면서 마을의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 더보기
우리 민족의 생명선을 바꿔야 평화가 깃든다 김승국 일본-남북한-러시아 ・중국-시베리아를 잇는 ‘철(鐵)의 실크로드’는 경제-안보 연계 프로젝트의 핵심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프로젝트를 한반도의 평화정착으로 연결시킬 묘안은 없을까? ‘동아시아의 부흥’을 꾀할 ‘철의 실크로드’는 아시아에 평화를 가져올 새로운 자원 수송로가 되어야 하며 아시아의 자원을 평화롭게 공동 관리할 수 있는 길이어야 한다. 유럽의 경우 공동안보 틀(헬싱키 체제, CSCE 체제)은 자원의 공동관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2차대전 이후 앙숙이었던 프랑스와 독일의 화해를 통한 유럽 통합의 길을 튼 것은 1952년에 출범한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ECSC)이다. 여러 차례 전쟁을 치른 프랑스와 독일이 중심이 된 6개국 유럽 경제부흥의 생명선인 석탄과 철강을 공동으로 생산하고 관.. 더보기
'경제-안보 연계' 발상 김승국 한국(남한) 경제의 숨통을 쥐고 있는 해상 교통로(Sea Lane)는 중동의 원유 수송로이다. 해상 교통로는 평시에 교역의 통로이지만 전시에는 전략적인 생명선(Strategic Line of Communications)이 되므로, 경제-안보의 측면에서 고찰해야 할 것이다. 해상 교통로를 지키는 미군의 임무(주2) 중에서 중동의 원유 수송로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점에 비추어, 경제-안보적인 고찰이 더욱 중요해진다. 미국은 세계 자본주의의 혈맥인 중동 원유 수송로를 장악하기 위해 혈전을 불사(不辭)하고 있다. 아프간 전쟁에 이은 이라크 전쟁은, 미국 자본주의-제국 ‘미국’의 생명선(life line)인 해상 교통로를 중동 지역에서 확장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다. 제국 ‘미국’은, 전쟁을 통한 ‘해상 .. 더보기
동아시아의 평화선 김승국 동아시아에서 군사주의가 확산되는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평화선(平和線)을 강력하게 구축하는 것이 반전평화운동의 요체이다. 필자가 생각하는 동아시아 평화선은 아래와 같다. 1. 동아시아 비핵지대화를 위해 3단계의 평화선을 그리자 1) 제1단계: 한반도의 비핵화를 통한 평화선 그리기 유감스럽게 1991년의 한반도 비핵화선언은 남북한의 신뢰구축, 국제적인 보장 장치 없이 합의된 문서이며 선언문 자체가 실현 불가능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남북한의 신뢰구축이 중요하다. 군사적인 신뢰구축 못지않게 정치적인 신뢰구축이 중요하다. 이미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실행하기 위한 신뢰구축 체제(남북한 기본 합의서, 6 ・15 공동선언 등)를 갖추고 있으며, 비핵화선언을 실행하기 위한 남..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