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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성체

사회 구성체와 평화 김승국 Ⅰ. 자본주의 사회 구성체와 평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구성체는 자본주의 사회 구성체이다. 자본주의 사회 구성체는, 기본적으로 폭력 지향적이다. 부르주아적인 시민들의 이전투구(泥田鬪狗)가 시장에서 전개되기 때문이다. 시장에서 ‘만인(萬人)의 만인에 대한 투쟁’을 벌이는 ‘시민사회의 지배계급’은, 국가권력(국민국가)의 이름으로 ‘자본 ・패권의 해외진출’을 시도한다. 그 결과 제국주의의 횡포(수탈)와 더불어 전쟁-분쟁이 발생한다. 전쟁을 불러일으키기 쉬운 자본주의 사회 구성체를 평화 지향적인 구성체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그 기본구성 단위인 시민사회부터 변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변혁을 통한 시민사회의 평화구축 없이 지구촌-자본주의 사회 구성체의 평화를 기대할 수 없다. 1. 시민사회의 변혁(.. 더보기
한반도의 평화 로드맵 김승국 Ⅰ. 서 론 요즘 ‘로드맵(Roadmap)’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쓰인다. ‘로드맵’의 정확한 우리말 번역이 없으나 ‘단계별 이행 조감도 / 이행의 밑그림’의 의미를 지닌다. ‘평화 로드맵(Peace Roadmap)’ 역시 ‘평화에로의 단계별 이행 조감도 / 평화 이행의 밑그림’을 뜻한다. 따라서 이 글은 ‘한반도 평화의 단계별 이행 조감도 / 평화 이행의 밑그림’을 그리는데 목적이 있다. 세계 각국의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몇 가지 평화 로드맵이 있으며, 한반도에서 대표적인 평화 로드맵은 ‘페리 프로세스(Perry Process)’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이하 ‘남북 기본합의서’)에 내포된 평화 과정(Peace Process)이다. ‘페리 프로세스’는 북한의 .. 더보기
‘핵시대’ 개념과 사회구성체 김승국 1. 핵시대의 개념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선언함으로써 한반도는 제2기의 핵시대에 접어들었다. 한반도에서 제1기의 핵시대는 미국이 1958년 처음으로 한반도에 핵무기를 도입하면서 열렸으며, 1992년의 남북한 비핵화선언과 더불어 미군의 전술핵무기를 철수함으로써 마감한다. 제1기의 핵시대이든 제2기의 핵시대이든 전 세계 차원의 ‘핵시대’ 개념에 속한다. 제2차 세계대전을 종결하기 위해 미국이 히로시마・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한 1945년 이후의 시대를 핵시대라고 부를 수 있다. 핵시대는 역사학적인 시대구분은 아니며, 다만 핵문명의 위기를 강조하기 위한 시대구분이다. 역사는 최초의 핵전쟁, 더욱 정확하게는 ‘인류절멸의 첫 범행’을 경계로하여 ‘히로시마 이전’과 ‘히로시마 이후’로 나누어져야 한다. 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