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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뢰 (1) 지뢰 1 평화로 가는 길 (30) 김승국(평화 연구•활동가) 지난해 여름 54일간 내리 비가 오는 바람에 접경지역의 모든 하천•계곡은 범람을 거듭했다. 범람하는 급류를 따라 지뢰도 함께 하류로 내려왔다. 아래의 사진처럼 관광지인 철원 승일교 입구에 수해로 떠밀려온 지뢰를 조심하라는 경고문을 볼 수 있다. 이 경고문을 무시하고 계곡으로 내려가면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책임은 관청에서 떠안을 수 없다는 행간도 읽을 수 있다. 접경지역의 대다수 하천이 북한에서 발원하므로, 북한에서 내려온 지뢰 등의 부유물도 남쪽의 하천에 합류되었다. 지뢰가 남북의 분단을 알 리 없지만, 북쪽의 지뢰가 분단선을 넘어 남쪽으로 내려오는 일은 분명히 분단과 관련되어 있다. 더보기
노자 방식의 통일은 불가능한가? 노자 방식의 통일은 불가능한가? 김승국 노자 『도덕경』의 無爲정치에 따른 分權을 통한 남북한 통일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근대국가의 허울을 쓴 ‘有爲정치(남한의 중앙집중적인 국가권력•북한의 군사력 중심의 强權 법치; 남북한 모두 유가의 유위정치의 나쁜 점만 배우고 있다)’를 노자의 무위 분권정치로 해체하고 평화국가(평화정치)공동체를 세우는 脫국가화 과정을 남북한이 각각 거치면서(노자의 小國寡民 정신을 이어 받는 단계를 거쳐) 자연스럽게 통합하는 과정이 중요할 것같다. 지금같이 전쟁위기를 조장하는 한반도 정세 아래에서, 남북한 근대국가의 ‘힘의 대결(강권 유위정치)속에 유기적인 합성을 기대하는 상호모순’이 지속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상호모순을 노자의 무위정치-분권정치로 해체하는 새로운 남북한 통합방식을 .. 더보기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 핵문제 더보기
[커피 장사 수기 (21)]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 소식을 듣고 커피 장사 수기 (21)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 소식을 듣고 김승국(커피공방 뜰의 점장) 오늘 낮 아메리카노를 주문한 손님이 휴대전화의 뉴스 속보를 보며 “김정일이 사망했다”고 알려주었는데...믿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곧 이어 정지석 목사로부터 ‘철원의 山에 올라가 김정일 사망 관련 기도중’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고 그제야 사실로 인정했다. 오후에 관련 기사를 보고 여러 가지 착잡한 상념에 젖었다. 대다수의 언론매체에서는 ‘김정일 사망 이후의 북한이 커다란 소용돌이에 빠질 것’이라고 분석했는데...과연 그럴까? 북한은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는 사회이어서 김정일 개인의 사망이 체제의 붕괴로 이어지지는 않을 듯한데...북한 전문가들마저 상투적인 전망을 하는데 좀 식상하다.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 사실을 4일 동안.. 더보기
영세중립ㆍ중립화 통일의 길 (51) ---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이행 (12) 김승국 국제적인 보장 영세중립을 해석함에 있어서 제기되는 문제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논쟁적인 문제는 보장에 관한 문제이다. 가장 어려운 문제는 중립 보장국가들이 그들의 조약상의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흔히 나타나는 자발성의 부족이다. 만약 중립조약이 마음대로 조약국에 의해 거부할 수 있는 것이라면 영세중립은 붕괴되고 말 것이다. 영세중립이 어디에서 설립되든지 간에 그 중요 목적은 보장국 간의 질투와 침략을 제거하는 데 있었다. 영세중립은 중립을 보존하고자 하는 국가들 간의 상호 보장하에서만 가능한 것이다.(황인관, 17~18) 한반도 중립화에 대한 국제적인 보장 문제는 단순한 서류상의 보장체제와 형식의 의미를 훨씬 넘어 21세기 평화체제 및 통일문제의 성격, 전도, 경로, 귀결과 너무나 중요하게 직결되.. 더보기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평화교육 교안(교사용) 김승국 북한이 2009년 4월 5일에 발사한 인공위성과 관련된 평화교육 교안(교사용)을 아래와 같이 제시합니다. 평화교육에 관심을 갖고 계신분들께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Ⅰ. 교육목표 • 북한이 2009년 4월 5일에 발사한 인공위성에 대한 실체 논쟁(인공위성이냐? 미사일이냐?)을 거친 뒤, 각국(남한,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의 엇갈린 대응 및 (엇갈린 대응이 그대로 드러난) 유엔 안보리의 논쟁을 재현한다. 이어 북한 인공위성 발사로 빚어진 국제적인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Ⅱ. 교육 대상 * 학생(중고등, 대학생) 30명 내외 Ⅲ. 교육 시간 배정 (총 120분) • 도입 : - 교육의 목적과 진행에 대한 기본개념 설명 ; 5분 - 인공위성 .. 더보기
민족주의와 핵무장론의 결합 김승국 인도－파키스탄－북한의 핵개발 비교 인도는 1974년에 핵실험에 성공하여 핵보유국이 되었다. 인도와의 핵균형을 추구하는 파키스탄도 핵개발에 노력하여 1987년 3월 지아울 하크 대통령이 원자폭탄 제조능력의 보유를 인정했다. 1987년 12월 미국의 상원외교위원회는, 인도･파키스탄 양국이 핵개발 경쟁을 정지하여 긴장완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원조삭감을 취하라고 미국 정부에 권고했다. 이에 영향을 받은 양국의 최고 지도자는 1988년 12월 핵시설의 상호공격 금지협정에 조인했다. 더 나아가 유엔은 남아시아 비핵지대 구상을 채택했으나 인도가 이에 반대했다. 인도는 1990년대의 ‘힌두 민족주의(Hindu Nationalism)와 연동된 힌두 근본주의(Hindu Fundamentalism)’의 부흥을 등.. 더보기
인도－파키스탄－북한의 핵개발 비교 (4) 김승국 1. 핵개발의 결과 (1) 경제 관련 ① 인도 인도의 핵개발 유인요인으로서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핵을 이용한 경제적 이익 추구와 군비경쟁에서 오는 경제적 부담을 대체하는 효과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다. 인도가 핵의 경제적 효과를 추진했다는 사실은 평화적인 이용을 명분으로 핵실험을 했다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핵 기술의 평화적 이용이란 핵을 석유개발, 광석채굴, 운하 및 저수지의 건설 등에 사용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도는 독립 초기부터 핵에너지의 자립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여기에는 핵에너지를 이용하여 낙후된 국가 경제력을 회복하고 발전시킨다는 의도도 포함된 것이었다. 이러한 의도는 바바(Homi J. Bhaba) 박사가 ‘핵은 국가의 산업화와 발전, 지속적인 문명화와 발전을 도울 뿐 아.. 더보기
인도－파키스탄－북한의 핵개발 비교 (3) 김승국 1. 핵개발의 배경 (1) 인도 ① 국내의 배경 인도의 핵무장 추진에는 강력한 국내적 요구가 존재하고 있다… 훌륭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 인도가 국제사회에서 지도력을 발휘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년간의 식민통치는 인도인들에게 상당한 치욕감을 가지게 하였다. 따라서 인도인들은 치욕감과 독립 이후에도 지속되어 온 열등감을 극복하려 하고 있다. 이것을 성취 하기 위하여 그들은 개발도상국으로서의 인도의 이미지를 불식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인도인들은 인도의 힘과 능력 그리고 위대함을 과시하는수단으로써 핵기술과 우주과학 기술을 획득하기를 염원하고 있다. 엘리트들 역시 국제사회에서 인도의 위상과 흥정력을 강화시키는 데 핵무장화가 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더보기
인도－파키스탄－북한의 핵개발 비교(2) 김승국 1. 핵무기 개발 동기 인도－파키스탄－북한의 핵개발 동기를 언급하기에 앞서 제3세계 국가 일반의 핵무장 동기를 아래와 같이 소개한다: ① 핵무기를 보유하면 국력을 과시할 수 있으며 강대국 또는 중급국(中級國)으로서 국제적인 위신을 유지하고 적국(敵國)으로부터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는 약소국가는 강대국의 핵우산에 대한 신뢰성의 감소에서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 ② 군사적 측면에서 핵무기는 강력한 군사력의 표시가 될 수 있으며 막대한 핵의 파괴력과 발달된 투발수단이 병합되어 가공할 현대 무기 체계를 유지하고 적정량의 핵무기는 비례 억제 전략 이론, 제3세력론이 성립될 수 있어 억제와 방어 전략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 ③ 경제적 및 기술적 측면에서 군사력 건설에 있어서 재래식 무기보다 경제적으로 경직..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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