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자 방식의 통일은 불가능한가?

노자 방식의 통일은 불가능한가?

 

김승국

 

노자 『도덕경』의 無爲정치에 따른 分權을 통한 남북한 통일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근대국가의 허울을 쓴 ‘有爲정치(남한의 중앙집중적인 국가권력•북한의 군사력 중심의 强權 법치; 남북한 모두 유가의 유위정치의 나쁜 점만 배우고 있다)’를 노자의 무위 분권정치로 해체하고 평화국가(평화정치)공동체를 세우는 脫국가화 과정을 남북한이 각각 거치면서(노자의 小國寡民 정신을 이어 받는 단계를 거쳐) 자연스럽게 통합하는 과정이 중요할 것같다.

 

지금같이 전쟁위기를 조장하는 한반도 정세 아래에서, 남북한 근대국가의 ‘힘의 대결(강권 유위정치)속에 유기적인 합성을 기대하는 상호모순’이 지속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상호모순을 노자의 무위정치-분권정치로 해체하는 새로운 남북한 통합방식을 강구하여 기존의 남북연합-연합제의 대체재나 보완재로 삼아야하지 않을까? 

북한이 핵무장 국가가 되면 남북한간의 순조로운 남북연합-연방제는 불가능하다.(북한의 5차 핵실험이 있었던 2016년 9월 9일이 하루 지난 날 이른 아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