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동맹 썸네일형 리스트형 일본의 '集團的 自衛權'과 동아시아 정세 일본의 集團的 自衛權과 동아시아 정세 김승국(평화만들기 발행인) 1. 집단적 자위권 1) 일본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으로 동아시아(동북아시아) 정세(한•미•일 3각 군사공동체 對 중국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 2) 집단적 자위권은, 미일동맹의 중국포위 전략의 강화와 관련이 있으며 이에 따라 동아시아 정세가 악화되고 있다. 3)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2. 동아시아 정세(한•미•일 3각 군사공동체 對 중국의 관계)의 악화 1) 한•미•일 3각 군사공동체의 움직임 * 한•미 동맹 강화 한•미 동맹군의 연례적인 連合訓練; 북한 核 문제에 대한 군사적 대응으로 실시되는 연합훈련이 북한 침공 연습으로 변질되면서 오히려 核戰爭의 波高를 높이고 있다. 한•미 동맹군의 연례적인 連合訓練이 미•.. 더보기 일본 평화대회 참가기 (2) 김승국 지난번에는 일본 평화대회[2006년 12월 7~10일 일본의 이와쿠니(岩國)에서 열린 ‘米·日 군사동맹 타파, 기지 철거 2006년 일본 평화대회 in 岩國·廣島’]의 주요 발제자의 발언을 전달했다. 이번에는 일본 평화대회에 참석한 청중들의 발언을 대회 일자·장소에 따라 구분하여 기술한다. 청중들의 자유로운 발언이므로 발제자들보다 더욱 진솔하고 자신들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내용이 많아서 호소력이 강하다. 청중들의 신원을 밝히는 것보다 육성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발언을 인용하는 데 주력했으며, 일부 인사의 경우 이름·직함이 생략되는 경우가 있다. ♦ 12월 8일 밤의 개막집회 이날 밤 이와쿠니의 시민회관에서 약1.2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개막집회에 참석한 木下眞里 씨(3.. 더보기 오키나와에 평화를 (5) 미일 동맹, 북한과 한판 겨루기 준비중 김승국 필자는 지난 2월 4일 오키나와에서 열린 ‘동북 아시아의 평화구축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이 심포지엄은 GPR(global defense posture review)의 이름으로 전 세계적으로 진행중인 미군 재편(‘global defense posture review’의 ‘review'가 ‘재편’을 의미한다)에 관하여 인식을 공유하고, 한국 · 일본 · 오키나와의 활동가들이 국제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심포지엄의 최대 관심사는, 미국 안보 패러다임의 변혁(transformation)과 연동된 주일미군 재편(일본판 GPR)-주한미군 재편(한국판 GPR; 주한미군 기지의 평택에로의 총집결)에 대한 한 · 일 공동대응에 있었다. 미 .. 더보기 미국의 MD 전략과 한반도 김승국 미사일 방어(Missile Defense: 이하 ‘MD’)는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최첨단 무기 시스템이다. 미사일이 창(矛)이라면 MD는 방패(盾)이다. 그러므로 미사일과 MD는 모순(矛盾)관계이다. 그런데 이 모순관계는 역전이 가능하다. 오히려 MD가 공세적인 창(矛)이 되고 미사일이 수비적인 방패(盾)가 되는 ‘모순관계의 역전’이 일어날 수 있다. (미사일을 보유한) 북한 對 (미사일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MD를 통해 북한을 공략하는) 미국/미･일 동맹의 비대칭성 속에서 ‘미사일과 MD의 모순관계’가 역전될 수 있다. 무기의 개체를 중심으로 말하면 북한의 미사일이 창이고 미국/미･일동맹의 MD가 방패이다. MD가 북한 미사일에 대하여 순수하게 방어적인 자세만 취할 경우에도, 북한 미사일.. 더보기 한반도 주변국의 군사마찰이 더 위험하다 김승국 ‘북한 핵’ 때문에 동북아 평화가 도래하지 않는가? 아니면 한반도 주변 강대국의 군사적 마찰 때문에 동북아에 평화의 바람이 불지 않는가? ‘북한 핵’ 문제가 한반도 ･동북아의 평화를 지체시키는 원흉처럼 여겨지는 데 의문 부호를 붙여 보자. ‘북한 핵’만이 분쟁의 불쏘시개라는 고정관념을 벗어나, 한반도 주변 강대국 간의 군사적 마찰을 주의 깊게 살펴보자. 지금까지 북한 쪽으로만 고개를 돌려 ‘북한 핵＝분쟁의 불씨’라고 인식했던 틀을 180도 회전하여,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의 군사적인 상충을 중심으로 북한 핵문제를 다시 들여다보는 ‘발상의 전환’을 시도해 보자. 그러면 이들 강대국 간의 군사적 길항관계가 ‘북한 핵’보다 한반도 ･동북아 평화의 더욱 큰 장애물임을 느낄 테다. 오히려 ‘북한 핵’ 문제는.. 더보기 미 -일 군사 동맹이 한반도 전쟁위기의 주범 김승국 일본이 타국의 무력 공격을 받았을 경우의 자위대 대응 방침 등을 규정한 유사법제 관련 3개 법안이 노무현 대통령의 일본 국빈 방문일인 2003년 6월 6일 일본 국회에서 통과됐다. 일본 참의원(상원해당)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5월 15일 중의원에서 회부된 유사법제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자민당 등 연립 3당은 물론 야당인 민주당과자유당까지 가세하여 90%에 가까운 압도적인 찬성으로 법안을 가결했다. 사민당과 공산당은 반대했다. 유사법제 제정은 후쿠다 정권이 1977년에 정부차원의 유사법제검토에 착수한 이후 4반세기 만에 실현됐다. 유사법제 탄생으로 전수(專守)방위를 원칙으로 해 온 일본의 안보 ･방위 정책은 일대 전환점을 맞게 됐다. 유사법제는 무력공격사태 대처법안, 자위대법 개정안, 안전보장회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