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썸네일형 리스트형 평화사경 (84)-국가간의 兼愛•謙德 김승국 국가 사이의 兼愛•謙德은 불가능한가? 현재의 동북아 정세•세계 정세를 바라볼 때, 국가 간의 관계가 홉스(Hobbes)의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관계’의 연장선상에 있는 듯하다. 이러한 투쟁관계의 한복판에 미국과 중국의 끝없는 갈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갈등의 폭풍의 눈이 사드(THAAD) 배치를 에워싼 한국•미국•일본과 중국•러시아•북한의 대립구도이다. 이와 같은 대립구도를 넘어서기 위한 대안으로 ‘兼愛•謙德’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묵자의 겸애설을 국제관계(국가간의 관계)로 지평을 넓히면 좋을 듯하다. 예를 들어 한미동맹 관계가 겸애에 바탕을 두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현재의 한미동맹이 겸애에 기반하고 있는지부터 따져야할 것 같다. 미국이라는 큰 나라(大國)이 한국이라는 작은.. 더보기 평화 사경 (39); 螳臂當車 평화 사경 (39); 螳臂當車 김승국 정리 汝不知夫螳蜋乎? 怒其臂以當車轍... “그대는 사마귀에 대해 모르오? 사마귀란 놈은 화가 나면 가냘픈 앞다리를 벌려 수레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다오...” 김승국의 잡스러운 私見; 1) 위의 문구를 줄인 ‘당비당차(螳臂當車)’ ‘당랑거철(螳螂拒轍)’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이 사자성어를 좀 비약적으로 받아들여 “한국 민중(사마귀)이 제국 미국(수레)에 맞서며 미국비판•반대하며 주한미군 철수(물론 점진적 철수)를 주장하는 것이 무모한 ‘당랑거철(螳螂拒轍)’인가?”라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겠다. 2)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 강자에 저항하는 약자의 기개와 처연함이 ‘당비당차’에 내재해 있다. 중국의 천안문 사태 때 탱크를 저지하는 청년의 모습에서 ‘당비당차’를 .. 더보기 전쟁과 권력 더보기 영세중립ㆍ중립화 통일의 길 (46)---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이행 (7) 김승국 미국이 주체가 되는 과제ㆍ단계별 실행 구조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이행표에서 미국이 주체가 되는 과제ㆍ단계별 실행 구조를 밝힌다. 한반도의 중립화 통일을 위한 미국의 과제는 주한미군의 중립화, 한미동맹의 중립화, 미일동맹의 중립화이다.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군사적인 관문인 주한미군ㆍ한미동맹ㆍ미일동맹을 중립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중립화(중립화 통일)를 위해 주한미군ㆍ한미동맹ㆍ미일동맹을 중립화시켜야한다는 뜻이다. ‘어떤 국가가 다른 국가들 간의 전쟁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교전 당사국들에 대해 공평한 태도를 유지하며, 교전 당사국들이 이런 불개입과 공평함을 인정함으로써 생기는 법적 지위’를 중립이라고 일컫는다. 이러한 중립개념에 따라 미국이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주체가 되려면 ① 남한 또는 북한이 한.. 더보기 미국은 석유 날강도 김승국 미국이 이라크의 원유를 1배럴당 98센트에 구입하고 있다고 인터넷 신문 {바스라 네트}(2004.6.11)가 폭로했다. {바스라 네트}는 이라크의 저술가인 알리 ･자비리 씨의 이라크 참상에 관한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최근 1년간 이라크의 원유가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 수출되었지만, 그 원유가 누구에게 팔렸으며 실제의 산출량이나 수출가격을 알고 있는 이라크 사람은 아무도 없다. 2주 전에 이라크 석유부의 고관이 한 다음의 발언만큼 우리를 놀라게 한 것이 없다: “미국의 석유기업이 이라크에서 구입하는 원유의 전량(全量)이 1배럴당 98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 전쟁통에 이라크가 입은 손실액은 4천억 달러이다. 이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이라크는 모든 것을 팔아 치우고 있다. 후세인 정.. 더보기 유사법제는 미국 전략의 일환이다 김승국 1997년의 미－일 신(新)가이드라인은 ‘주변사태’에 대하여 ‘상호협력 계획’이라는 이름의 미－일 공동작전 계획(operation plan)을 포괄한다. 주일미군과 자위대가 협력하여 ‘(주변사태에서 말하는) 주변지역’인 아시아 ･태평양의 분쟁에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미－일 공동작전의 지리적 범위는 서쪽으로 인도양의 절반, 북쪽으로 중국, 남쪽으로 호주까지이다. 이로써 자위대가 일본의 영역만 지킨다는 ‘평화 헌법 아래의 전수(專守) 방어’ 개념이 파기되었다. 전수 방어 개념의 파기는 ‘일본의 군사대국화’ 경향을 대변한다. 미국의 지시(?) 아래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최근의 유사법제는, 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북한을 고사(枯死, 경우에 따라 붕괴)시키고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