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 연계 카드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반도의 평화 로드맵 김승국 Ⅰ. 서 론 요즘 ‘로드맵(Roadmap)’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쓰인다. ‘로드맵’의 정확한 우리말 번역이 없으나 ‘단계별 이행 조감도 / 이행의 밑그림’의 의미를 지닌다. ‘평화 로드맵(Peace Roadmap)’ 역시 ‘평화에로의 단계별 이행 조감도 / 평화 이행의 밑그림’을 뜻한다. 따라서 이 글은 ‘한반도 평화의 단계별 이행 조감도 / 평화 이행의 밑그림’을 그리는데 목적이 있다. 세계 각국의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몇 가지 평화 로드맵이 있으며, 한반도에서 대표적인 평화 로드맵은 ‘페리 프로세스(Perry Process)’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이하 ‘남북 기본합의서’)에 내포된 평화 과정(Peace Process)이다. ‘페리 프로세스’는 북한의 .. 더보기 ‘경협 평화론’을 제기한다 김승국 Ⅰ. 평화 경제 한반도의 경제체제는, 분단으로 왜곡된 사회경제 체제를 변혁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하고 남북한 경제협력을 육성해야 한다. 1. 평화 경협론의 기본 전제: 평화 경제 1) 금강산 모델을 통한 평화경제 금강산 개발 모델을 창조적으로 발전시키면 남북한 평화경제의 전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금강산 관광은 남북한 경제협력을 통해 전쟁 위협을 감소시키는 ‘평화 경제’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남북관계가 지금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금강산 관광 사업이 기여한 것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특히 1999년 6월 서해에서 남북 간 교전이 있던 때나, 2001년 ‘9 ･11 테러’ 때에 사재기 현상이 없었던 것은 바로 이 사업으로 조성된 긴장완화 덕택이고 그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 2) 평화 경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