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 연계 썸네일형 리스트형 평화+경제; 평화 경제론 김승국 금강산 관광은 남북한 경제협력을 통해 전쟁 위협을 감소시키는 ‘평화경제’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남북관계가 지금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금강산 관광 사업이 기여한 것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특히 1999년 6월 서해에서 남북 간 교전이 있던 때나, 2001년 ‘9.11 테러’ 때에 사재기 현상이 없었던 것은 바로 이 사업으로 조성된 긴장완화 덕택이고 그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다.(심의섭, 2001, 73) 개성공단 역시 평화경제의 거점으로 손색이 없다. 개성에 주둔한 인민군 정예부대가 후방이동한 자리에 공단을 조성하는 ‘안보(안보 후퇴)-경제(경협 증진) 연계’를 통해 새로운 평화경제의 모델을 창출할 것이다. 평화경제의 새로운 거점인 개성을 중심으로 경제-안보 공동체를 형성하려는 시도의.. 더보기 '경제－안보 연계' 발상 김승국 한국(남한) 경제의 숨통을 쥐고 있는 해상 교통로(Sea Lane)는 중동의 원유 수송로이다. 해상 교통로는 평시에 교역의 통로이지만 전시에는 전략적인 생명선(Strategic Line of Communications)이 되므로, 경제－안보의 측면에서 고찰해야 할 것이다. 해상 교통로를 지키는 미군의 임무(주2) 중에서 중동의 원유 수송로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점에 비추어, 경제－안보적인 고찰이 더욱 중요해진다. 미국은 세계 자본주의의 혈맥인 중동 원유 수송로를 장악하기 위해 혈전을 불사(不辭)하고 있다. 아프간 전쟁에 이은 이라크 전쟁은, 미국 자본주의－제국 ‘미국’의 생명선(life line)인 해상 교통로를 중동 지역에서 확장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다. 제국 ‘미국’은, 전쟁을 통한 ‘해상 .. 더보기 '경제－안보 연계'에 관하여 김승국 경제－안보 연계에 관하여 함택영 교수는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남북한의 철도사업이 시사하듯이 현금의 남북관계를 볼 때 일정한 정치적 신뢰구축 이상의 정치군사적 해결을 기대하기란 매우 힘들다. 이 경우 보다 효과적인 방법은 경제협력이라는 간접적 접근방법이다. 남한은 ‘선 신뢰구축 ･후 경제협력이나 ‘선 신뢰구축 ･후 군비감축’ 같은 철저한 상호주의 조건을 고집하지 말고 양자를 공시적으로 진전시켜야 한다. 동서독 관계가 보여주듯이, 경제협력이야말로 남한 측이 구사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신뢰구축 방안이기 때문이다. 사실 남북의 두 정상들도 6 ･15 공동선언에서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