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군사-안보

김승국     
 
Ⅰ. 제주도는 ‘동아시아 지중해’의 중심이다
 
* 제주도는 동아시아 지중해의 중앙에 위치한다. 제주도는 동아시아 지중해의 동서남북을 연결해주는 중심축(hub)이다. 특히 제주도의 남방해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① 해상 교통로(Sea Lane)의 십자로 ② 중국․일본 간 자원분쟁의 후보지(春曉 유전, EEZ 논쟁) ③ 영토 분쟁의 후보지(센카쿠 섬) ④ 미일 동맹 對 중국의 방위영역의 중첩

* 동아시아 3국(한․중․일)과 미국의 국익이 걸려 있는 제주도 남방해역을 평화지대로 만드는 것은 시대의 요청이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의 요청에 아랑곳하지 않는 한국군(한국해군)은, 제주도 남쪽에 새로운 기지를 건설하려고 한다.

* 한반도는 에게 海의 그리스, 이탈리아 반도․이베리아 반도와 비슷한 지중해의 교차로이다. 이 교차로의 남쪽에 있는 제주도는 동아시아의 소통을 위한 전략적인 거점이다. 이 거점을 평화적으로 관리하면 동아시아 지중해의 평화 공동체를 수립하는데 큰 도움을 주지만, 전쟁 지향적으로 관리하면 분쟁지역이 될 수 있다. 동아시아 지중해의 허브인 제주도가 전쟁과 평화의 분기점(分岐点)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 제주도 주변국의 태도에 따라 제주도가 세계평화의 섬이 될 수도 있고, 그와 반대로 분쟁지역으로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군기지 건설 논란이 제주도 안팎에서 거론되고 있으며, 중국이 이에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중국군의 해양방어 확장 논리와 한국군의 대양(大洋) 해군론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충돌이 동아시아 지중해의 군비확장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제주도의 해군기지 건설을 저지하는 움직임은, 단순한 기지반대 운동이 아니라 동아시아 지중해의 허브를 평화지대로 만드는 ‘거룩한 평화행동’이다.

Ⅱ. 제주도 주변의 분쟁․전쟁(지향적인) 線

1. 북방 지향적인 기존의 전쟁선
1) 이 전쟁선은 북한 공략에 중점이 있다.
2) 북한을 5단계로 점령하려는 5027-98 작전계획(OPLAN 5027-98)이 대표적인 예이다.
3) 이 작전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해외 증원부대가 미국 본토․주일미군기지(오키나와 등)에서 투입된다.

2. 부시 정권의 GPR(Global Defense Posture Review)에 따른 변화; 전쟁선이 제주도 남방해역으로 南下
1) 전쟁의 IT化와 GPR에 따라 괌(Guam)이 북한 공략의 새로운 거점이 되고 있다(기존이 거점은 오키나와). 괌까지 북한 공략을 위한 전쟁선이 남하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괌~오키나와~한반도(포항․원산)로 이어지는 새로운 전쟁선이 형성되고 있다.
2)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전략적 유연성을 갖춘 주한․주일미군이 '전지구에 출동하는 기동타격부대(Global Stryker부대)'로 탈바꿈하면 제주도 주변의 전쟁선은 강화될 것이다.

3. 제주도와 분쟁․전쟁선
1) 중국의 해상방어선 확장(제1 전략국경․제2 전략국경) 對 (新 가이드라인에 따른) 미일동맹의 중국 포위망 확장
2) 중국 포위 위한 서해안 연결망 강화(평택~군산~광주~제주도). 이 것이 대양해군의 제주도 남방해역 진출의도(제주도 남쪽의 해군기지를 통해)와 연결될 경우 새로운 분쟁․전쟁선이 그어진다.

Ⅲ. 동아시아의 지중해를 평화지대로 만들자

다음과 같은 관점에 따라, 제주도(동아시아 지중해의 허브)의 주변을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해 평화선 긋기 운동을 전개해야한다;
1. 제주도 남방해역의 자원분쟁․영토분쟁의 요소를 제거함
2. 해상 교통로 중심의 思考에서 유라시안 대륙 교통로(Eurasian Land Lane)로 바꾸는 발상의 전환
3. 미일 동맹 對 중국의 군사적 마찰 가능성을 줄이기; 제주도 남방해역의 군비축소 모델을 통한 평화 지대화
4. 평화 지대화
1) 비무장 지대화;
① 제1단계; 대량파괴 무기 금지지대(WMDFZ; Weapons of Mass Destruction Free Zone)로
② 제2단계; 경무장(輕武裝) 지대
③ 제3단계; 비무장 지대
2) 비핵 지대(Nuclear free zone)
5. 평화 경제권
1) 자원의 공동관리; 동아시아 版 EU
2) 해상 교통로의 이익 공유

Ⅳ. 결론
 
동아시아의 지중해를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해 제주도의 해군기지 건설계획을 중단하고 제주도를 명실상부한 세계평화의 섬으로 만들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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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글은, 2008년 8월 25~29일 서귀포에서 열린 세계 섬 학회(ISISA)에서 필자가 발표한 내용이다.
* 위의 글은 {평화 만들기(http://peacemaking.kr)} 336호에 실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