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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안보-군사/군산복합체,자본의 군사화

군-산 복합체의 도둑질

김승국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1961년 1월 17일의 퇴임연설에서 “미국의 민주주의는 새로운 거대하고 음험한 세력의 위협을 받고 있다. 그것은 군-산 복합체라는 위협이다. 경제적인 영역, 정치적인 영역 및 심지어는 정신적인 영역에까지 침투하고 있는 군-산 복합체의 전면적인 영향력은 어느 도시, 어느 주 정부, 어느 연방 정부의 사무실에서나 뚜렷이 느껴지고 있습니다.”고 경고했다.

이어 아이젠하워는 1963년 4월 16일 미국 신문협회 편집인들 앞에서 한 연설에서 “인간이 만든 모든 총, 인간이 바다에 띄운 모든 전함, 그리고 인간이 발사하는 모든 로켓탄은 궁극적 의미에서 볼 때 배고픔으로 굶주린 사람들, 입을 옷이 없어서 추위에 떠는 사람들로부터 도둑질을 한 것들이다. 무기로 무장한 이 세상은 돈만을 쓰는 것이 아니다. 이런 세상은 노동자들의 땀을 소비해 버리는 것이고 과학자들의 천재적인 두뇌를 허비하는 것이고 세상의 어린이들의 꿈을 없애 버리는 것이다. 이런 세상은 어떤 진지한 의미로 보아도 전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아니다. 이것은 전쟁의 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 하늘 아래에서 사람이 철로 만든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는 것과 같은 세상이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 군사주의, 미국 군-산 복합체에 대한 또 다른 경고이다.

9, 11 사태(테러) 이후 군사주의를 강화하고 있는 미국은, 전쟁의 구름이 끼어 있는 하늘 아래에서 미국 국민들이 철로 만든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는 형국이다. 이는, 군․- 복합체가 제작한 ‘철제(鐵製)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미국 국민들의 실존에 관한 이야기이다.

‘철로 만든 십자가(철제 십자가)’는 ‘철의 3각(Iron Triangle)’이라는 말을 연상케 한다. ‘철의 3각’은 ‘무기 생산자-펜타곤-의회(정계)’의 철통같은 3각 동맹관계를 풍자하는 말이다. 의회(정계)가 군-산 복합체(무기 생산자․펜타곤)의 든든한 후원세력이며, 이 3자가 미국의 자본주의 사회를 주무르는 ‘철밥통(?)’이라는 뜻이다.

미국 GDP의 7%에 해당되는 군사비가 이 철밥통 안에서 맴돈다. 그런데 ‘철의 3각’은 십자가로 만들어져 있다. 기독교 근본주의 세력과 유착되어 있기 때문이다. 부시 정권을 좌지우지하는 네오콘(Neo Con)이, 철로 만든 십자가(철의 3각+기독교 근본주의)를 주무르며 미국 사회를 전쟁국가, 전쟁의 먹구름으로 잔뜩 낀 사회로 만들어 가고 있다.

철제 십자가는 군사주의로 무장한 채 미국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국방예산을 ‘도둑질(?)’한다. 군사주의로 무장한 ‘철제 십자가’의 핵심인 군-산 복합체에 관하여 언급할수록 ‘인간이 만든 모든 총, 인간이 바다에 띄운 모든 전함, 그리고 인간이 발사하는 모든 로켓탄은 궁극적 의미에서 볼 때 배고픔으로 굶주린 사람들, 입을 옷이 없어서 추위에 떠는 사람들로부터 도둑질을 한 것들이다’는 점을 통감(痛感)하게 한다.

이러한 도둑질은 군-산 복합체가 준동하는 미국에만 해당되나? 생각건대 군사주의가 횡행하는 전 세계의 모든 나라, 특히 제3세계의 군사주의 국가들이 군비확장을 하면 할수록 민중들이 가진 것(재산, 생명, 평화적 생존권, 실존, 자연의 향유권)을 도둑질한다.

여기에서 도둑질당하는 민중들의 ‘평화를 위한 직접행동’이 필요하다. 남북한의 민중 역시 ‘군사주의가 민중들의 도둑놈’이라는 명제를 남북한의 국가권력에도 들이대며, (핵)군축-비핵화/비핵지대화-외국군 철수-평화체제 구축-평화통일의 대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안 만들기를 위해 앞장서는 민중들의 ‘평화지향적인 권력 만들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게 ‘군사주의 지향적인 국가안보를 지양하는 민중 안보’의 요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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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평화 만들기(http://peacemaking.kr)} 256호(2006.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