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지자체간 교류협력 방안

남북 지자체간 교류협력 방안

 

김승국(평화 활동가/ 평화 연구자)

 

Ⅰ. 서론; 문제 제기

 

1. 왜 남북 지자체간 교류협력인가?

2. 남북 지자체간 교류협력은 시대적인 요청이다.

* 지역자치(지방분권) 시대에 어울리는 통일을 생각해야한다. 제주 특별자치도(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함) 구상을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

3. 남북 지자체간 교류협력은 역사적인 요청이다.

* 고려•조선 시대에 고양•파주•개성은 동일한 생활권•역사권이었다. 고양~개성 주변은 고려•조선 시대에 한반도의 中原이었다. 과거에 생활•역사의 통합을 이루었던 한반도의 中原(고양~개성 지역)이 현실정치의 장벽인 DMZ 때문에 中原의 숨통이 끊어져 있다(中原의 분단). 따라서 고양~개성을 잇는 中原의 부흥은, (정치적 요인에 의한) 분단의 극복을 뛰어넘는 역사적인 요청이다. 600년 도시 고양(가와지 볍씨)과 1,000년의 古都인 개성(고려 문화)이 ‘中原의 부흥’ 측면에서 지자체간 교류하는 것은, 한반도 통일 이전의 역사적인 요청이다. 中原의 부흥은, 남북한 지자체 연합(남북한 수도권 지자체 연합•남북한 수도권 평화도시 연합•남북한 수도권 평화마을 연합을 포괄하는 개념)과 함께 이루어질 역사적인 당위이다.

4. 북한 핵문제로 통일이 難望한 상황에서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 북한 핵(핵무장) 문제로 한반도 통일의 길이 막혀있다. 이러한 난국을 돌파하는 묘수가 ‘남북 지자체간 교류협력을 통한 남북한 지자체 연합’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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