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자유주의와 미국의 군사주의 김승국 제국 미국에게 방위기능은 본질적 기능이 된다. 이 기능들의 제도적 형태들은 소련의 해체와 더불어 변화되었다. 소련의 해체는 미국에게 자본주의 역사상 유례없는 권력을 부여했다. 이 제도형태들은 자본을 위한 소유권, 삶의 공간과 과정의 소유권으로의 전환을 정당화하는 세계적 신질서를 방어할 필요성에 의해 더욱 변화되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더 많은 방위와 군사적 위협과 나아가 소유권의 정당성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에 대항해 더욱 강화된 소유권 보호책들을 필요로 함으로써, 더 큰 세계적 불안정성을 만들어냈다(클로드 세르파티, 2002, 217). 미국은 여전히 그들의 다국적 기업들이 조달하는 석유와 그 밖의 전략적 자원들의 공급에 강하게 의존하고 있다. 특히 금융주도의 축적체계는 거대한 사회 경제적 불.. 더보기 미국의 MD 전략과 한반도 김승국 미사일 방어(Missile Defense: 이하 ‘MD’)는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최첨단 무기 시스템이다. 미사일이 창(矛)이라면 MD는 방패(盾)이다. 그러므로 미사일과 MD는 모순(矛盾)관계이다. 그런데 이 모순관계는 역전이 가능하다. 오히려 MD가 공세적인 창(矛)이 되고 미사일이 수비적인 방패(盾)가 되는 ‘모순관계의 역전’이 일어날 수 있다. (미사일을 보유한) 북한 對 (미사일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MD를 통해 북한을 공략하는) 미국/미･일 동맹의 비대칭성 속에서 ‘미사일과 MD의 모순관계’가 역전될 수 있다. 무기의 개체를 중심으로 말하면 북한의 미사일이 창이고 미국/미･일동맹의 MD가 방패이다. MD가 북한 미사일에 대하여 순수하게 방어적인 자세만 취할 경우에도, 북한 미사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