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R 썸네일형 리스트형 영세중립ㆍ중립화 통일의 길 (50) ---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이행 (11) 김승국 미일동맹의 중립화 미국은 한반도의 중립화 통일을 위한 한미동맹ㆍ미일동맹의 중립화에 진력해야 하는데, 오히려 GPR(Global Defense Posture Review; 전 세계에 걸친 ‘미군 관련 방위체제의 재편’)의 이름으로 두 동맹(한미동맹ㆍ미일동맹)의 연계구조를 강화하고 있다. 한미동맹의 북한붕괴 전략과 미일동맹의 북한공략 시스템이 만나는 접점을 강화하고 있다. 한반도 중립화에 역행하는 이러한 군사구조를 지양해야 하는 점에서, 미일동맹의 중립화(미일동맹이 중립적인 태도를 갖고 한반도 정세에 개입하지 않고 북한공략용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의미의 중립화)는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필연적인 과제이다. 1. GPR에 따른 북한공략 시스템 강화 GPR의 요체인 주일미군 재편은 2005년 10월 29일 .. 더보기 동아시아 비핵ㆍ중립화의 밑그림 ‘동아시아의 비핵-중립화’ 구상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를 선보인다. 의 ‘비핵(非核)ㆍ중립화(中立化)’는, 지금까지 분리되어 논의되오던 ‘비핵화(한반도 비핵화, 동아시아 비핵지대화)’와 ‘중립화(영세중립화, 비무장 중립화, 무장 중립화)’를 합성한 새로운 구상이다. 비핵ㆍ중립화의 구상이 펼쳐질 공간은 동아시아이다.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비핵ㆍ중립화’의 구상을 전개하기 위한 밑그림이 이다. * 이 『평화 만들기(http://peacemaking.kr)』386호(2009.11.5)의 기사「동아시아 비핵ㆍ중립화의 밑그림」의 ‘전문 보기’ 안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의 구도를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먼저 한국ㆍ일본에서 거론되어온 비핵화ㆍ중립화의 수맥부터 파고 들어간다. 양국의 중립화 논의의 수맥水脈.. 더보기 오키나와-한반도의 군사적 움직임 김승국 필자는 2006년 2월 2~6일, 오키나와에서 열린 ‘동북 아시아의 평화구축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한 다음에 헤노코(辺野古) 기지 반대투쟁 현장 등을 방문했다. 오키나와는, 주일미군 기지의 75% 이상이 밀집되어 있는 ‘미군기지 왕국’이다. 선제공격(preemptive strike)의 선봉장인 미 해병대가 유일하게 해외 파병된 곳이 오키나와이다. 미 해병대는 저강도 전쟁 · 게릴라 전투를 위한 강습양륙이 주특기인 신속기동 타격대(stryker 부대)이다. ‘stryker 부대’인 미 해병대는 세계정세의 변천에 따라 역할 · 기능을 달리했다.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는, 신자유주의로 대변되는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지구촌 규모의 선제공격(global strike)'을 담당하는 부대로 변신중이.. 더보기 오키나와에 평화를 (1) '동북 아시아의 평화구축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오키나와에서 열림)에서 발표한 글 김승국 GPR-오키나와-한반도 지금 GPR(Global Defense Posture Review; 전 세계에 배치된 미군의 재편)이라는 이름 아래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의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일미군은 자위대와 일체화되는 가운데 '일본판 GPR'을 강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중간보고가 얼마 전에 있었다. 주한미군은 한국군과 일체화되는 가운데 ‘한국판 GPR'이, '미군기지의 평택에로의 총집결’이라는 형식으로 진행 중이다. 일본판 GPR(주일미군+자위대의 일체화) • 한국판 GPR(주한미군+한국군의 일체화)을 주도하는 펜타곤은,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동일한 발상 아래 주일미군 • 주한미군을 재편하고 있다. 그런데 주일미군.. 더보기 동아시아의 군사주의 확산과 반전평화운동 김승국 1. 동아시아에서 군사주의가 확산되는 요인 (1) 동아시아의 분단선 2차대전의 종전 처리과정에서 미국이 그은 선(한반도의 DMZ 등)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의 냉전이 형성되었다. 동아시아 냉전의 거점은 한반도와 대만이다. 이 두 개의 거점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의 군사지도가 해양세력(미일동맹)과 대륙세력(중국－러시아)으로 분단되는 분단선(分斷線)을 이루고 있다. 전쟁･분쟁의 불씨를 지닌 동아시아 분단선은 새로운 전쟁선(戰爭線)을 그리며, 거대한 전쟁 체계(주일미군－일본 자위대가 중심이 되고 주한미군－한국군이 보조세력이 되어 한반도와 대만을 거점으로 한 전쟁 체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미군 재편(GPR: Global Defense Posture Review)을 실행하고 있다. 여기에서 동아시아의.. 더보기 한 ･미 동맹과 대만 김승국 2차 대전의 종전(終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그은 선이 동아시아의 냉전선(冷戰線)이 되었다. 이 냉전선의 두 개의 거점은 한반도와 대만이다. 현재 주일미군 ･일본 자위대가 중심이 되고 주한미군 ･한국군이 보조세력이 되어 한반도와 대만을 거점으로 한 전쟁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군재편(GPR) 중이다. 펜타곤의 GPR 계획에 따라 한국의 평택에 주한미군을 집결(한국판 GPR)하고 있으며, 주일미군의 재편(일본판 GPR)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냉전체제가 만든 동아시아의 분단선을 해체하는 과업이 중요하다. 동아시아의 분단선을 상징하는 한반도의 비무장지대(DMZ)가 ‘세계 최고의 무장지대’라는 역설을 낳고 있다. 이러한 역설을 해소하기 위해 남북한 민중의 평화통일 염원이 깃든 ‘남.. 더보기 대추리(평택) 사태에 얽힌 문제들 김승국 2006년 5월 4일 대추리 초등학교 주변에서 벌어진 군(군대) ･경(경찰)의 강제진압과 그 이후에 전개될 상황을 ‘대추리(평택) 사태’로 총칭한다. 대추리(평택)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어 갈등의 당사자 양쪽이 서로 감당하지 못할 지경에 이를지도 모른다. 이러한 상황까지 예상하면서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한다. 1. 노무현 정권 ･국가권력의 폭력성 * 5월 4일의 군 ･경 합동작전은, ‘국가는 본래 폭력의 독점체’임을 절감하게 하는 사건이었다. 구두선처럼 개혁을 외치던 노무현 정권이 개혁의 동참세력에게 곤봉을 휘두름으로써 개혁의 사이비성을 나타냈을 뿐 아니라 ‘국가 ･국가권력의 폭력성’을 여지없이 보여 주었다. 그러므로 ‘국가 ･국가권력의 폭력성’을 지양하는 과업을 평화운동의 전략으로 새롭게 상정해.. 더보기 주한-주일 미군기지의 일체화 경향 김승국 얼마 전에 일본의 운동가와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는 주일미군의 재배치 계획에 대하여 소상하게 알았으나 주한미군의 재배치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 한국의 운동가들 역시 주한미군의 재배치에 대한 반대운동에 열중하면서도 주일미군의 재배치에 대하여 무관심하다. 미국은 이미 ‘1국 중심(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국과 주일미군이 주둔하는 일본이라는 개별국가 중심)의 군사전략’을 파기하고 ‘군사의 세계화’ 차원에서 ‘전 세계 미군의 재배치(GPR: Global Defense Posture Review)’를 추진하고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일본의 민초들은 자기 나라에 있는 미군기지의 재배치만 놓고 싸우고 있으니 답한 노릇이다. 이러한 답답한 상황을 돌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주한－주.. 더보기 전 세계의 기지현황과 미군기지 재편 김승국 군사기지(이하 ‘기지’)는 전쟁체계의 물리력을 제공하는 군사적인 거점이다. 기지는 군사적인 활동의 무대가 되며 무기의 창고 역할도 한다. 기지는 군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 기지는 본래 방위용으로 사용되었으나, 기지운용의 주체인 국가가 제국의 성격을 지닐수록 대외침략의 발판이 된다. 기지가 전쟁의 교두보로 사용되는 가운데 국가권력의 폭력화가 진행된다.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다. 전투기의 이착륙 훈련 ･사격 훈련을 하는 기지 주변의 주민들이 소음 공해에 시달리거나 정신적인 장해를 겪는다. 기지는 국가권력의 군사적 집결체이고 전쟁용이므로, 살상을 준비하는 곳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전쟁에 대비하여 만들어진 기지는, 적(敵)을 죽이는 연습을 하는 장소이다. 자국 국민의 안전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