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조의 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국에서 보는 일본헌법 개악 김승국 1. 한국 사람들의 생각 한국 사람들에게 반일 감정이 남아 있어서 일본을 별로 좋지 않게 보는 경향이 강하다. 거기에 일본 평화헌법 개악과 같이 선(善)하지 않은 동향이 있으면 노골적으로 반일감정이 드러날 수 있다. 일반적인 한국 사람들은 주로 매스컴에 의존하여 일본 사회를 평가한다. 한국의 매스컴이 일본에 관하여 제일 많이 다루는 기사 중 하나는 군사대국화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한국민도 일본 군사대국화에 대한 경계심이 강하다. 이러한 경계심은, 군사대국 일본의 자위대가 한반도를 다시 점령할지 모른다는 ‘우려 섞인 공포심’을 낳는다. 한국 사람들은 매스컴의 보도 등을 통하여 일본헌법 개악 움직임에 대하여 알고 있다. 그러나 일본헌법의 개악이 어떠한 정치적인 배경 아래에서 진행되는지에 대하여 잘 .. 더보기 한-일 ‘평화연대’의 발전방향 김승국 Ⅰ. 평화연대를 가로막는 요소들 1. 동아시아 정세의 악화 미국 패권의 약화와 중국의 위상이 강화되는 경향이 동시에 드러나고 있는 동아시아 세력판도의 불안정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불안정성은 한국 ･일본 정계의 보수화 때문에 강화되고 있으며, 동아시아 정세의 악화를 예고하고 있다. 정세 악화의 예고편으로 이명박 정권이 등장한 듯하다. 1) 한국사회의 보수 회귀 이명박 정권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한국사회가 구체제(舊體制, 박정희 ･전두환 체제)로 회귀하는 한편 (21세기의 새로운 경제적 지배체제인) 신자유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보수적인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① 군사적인 측면에서 한 ･미 동맹이 전략적 차원으로 격상되어 미 ･일 전략동맹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