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 선언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제+안보; 경제 안보론 김승국 경제-안보의 연계구조가 가장 발달한 미국의 군․산 복합체(Militaryindustrial Complex)를 예시하면 ‘경제-안보 연계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미국 사회의 특질 중 하나는 ‘경제와 안보의 연계구조’에 있으며, 군·산 복합체가 ‘경제-안보 연계구조’의 대명사이다. 미국의 대통령 아이젠하워(Dwight David Eisenhower)는 1961년 1월 17일의 퇴임연설에서 “미국의 민주주의는 새로운 거대하고 음험(陰險)한 세력의 위협을 받고 있다. 그것은 군·산 복합체의 위협이다”고 경고했다. 아이젠하워는 이어 1963년 4월 16일 미국 신문협회 편집인들 앞에서 한 연설에서 “인간이 만든 모든 총, 인간이 바다에 띄운 모든 전함, 그리고 인간이 발사하는 모든 로켓탄은 궁극적 의.. 더보기 남북한의 경제 공동체 수립에 관하여 김승국 정리 1. 노 대통령의 발언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8월 15일의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경제협력에 있어서는 남북 경제공동체의 건설을 위한 대화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며 “이제는 남북경협을 생산적 투자협력으로, 쌍방향 협력으로 발전시켜 우리에게는 투자의 기회가, 북한에게는 경제회복의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 남북 경제공동체의 배경 이러한 노 대통령의 발언이 10․4 선언의 제5항에 외화되어 있다. 제5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인데, 이 서해 평화협력 지대는 남북 경제공동체의 입구에 해당된다. 여기에서 서해 평화협력 지대라는 입구에 들어서면 남북 경제공동체의 본령(本領)이 보일 것이다. 여기에서 서해 평화협력 지대라는 입구에 들어서기 전에 남북.. 더보기 10 ․ 4 선언과 남북 경제 공동체 김승국 Ⅰ. 들어가는 말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의 요점 중의 하나는 ‘경제 공동체 건설을 통한 평화 경제 시스템의 구축’이며 이와 연동된 군사적 보장․신뢰 조치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7년 10월 4일에 서명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하 ‘10․4 선언’)의 제3항․5항에서, 경제공동체(‘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등)-안보(경제 공동체를 위한 군사적 보 장․신뢰 조치)의 상관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