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악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미 惡法’ 철폐 없이 ‘민족 자주’ 없다 김승국 ‘한미 혈맹’이란 짝사랑에 빠져 있는 한국 사회는, 미국이 한국전쟁에 개입한 이후 지금까지 한－미 간에 불평등한 악법(惡法)이 얼마나 존재하는지, 어떤 악법이 있는지조차 모른다. 법을 집행하는 정부가 한－미 악법에 무지할진대 일반 시민이나 매스컴은 오죽하랴. 언론기관의 한－미 동맹 50주년 특집에서 한－미 간의 불평등한 악법을 다룬 글을 본 적이 없다. 이른바 진보인사들도 한－미 간에 소름끼칠 정도의 불평등한 악법이 수두룩한 점을 모른 채 ‘미국 반대’의 구호만 단순하게 외친다. 온 나라가 한－미 간의 불평등한 동맹관계의 법률적 구조(상부구조)인 한－미 악법체제에 무감각하다. 한－미 악법체제는 반통일 지향적인 한－미 동맹관계를 보장하는 원리를 (국제법이라는 형식을 통해) 제공하므로, 이에 대한 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