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썸네일형 리스트형 평화사경 (84)-국가간의 兼愛•謙德 김승국 국가 사이의 兼愛•謙德은 불가능한가? 현재의 동북아 정세•세계 정세를 바라볼 때, 국가 간의 관계가 홉스(Hobbes)의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관계’의 연장선상에 있는 듯하다. 이러한 투쟁관계의 한복판에 미국과 중국의 끝없는 갈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갈등의 폭풍의 눈이 사드(THAAD) 배치를 에워싼 한국•미국•일본과 중국•러시아•북한의 대립구도이다. 이와 같은 대립구도를 넘어서기 위한 대안으로 ‘兼愛•謙德’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묵자의 겸애설을 국제관계(국가간의 관계)로 지평을 넓히면 좋을 듯하다. 예를 들어 한미동맹 관계가 겸애에 바탕을 두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현재의 한미동맹이 겸애에 기반하고 있는지부터 따져야할 것 같다. 미국이라는 큰 나라(大國)이 한국이라는 작은.. 더보기 영세중립ㆍ중립화 통일의 길 (47)---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이행 (8) 김승국 주한미군의 중립화 ➁ 주한미군의 주둔 여부는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운명을 쥔 결정적인 요소이다.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한미동맹이 견고하게 버티고 있는 한, 중립화 통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중립화와 주한미군 철수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주한미군의 철수를 필수적인 요소로 상정하는 중립화 통일 이행표를 작성해야한다. 필자가 제시하는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이행표에 따르면, 제1단계에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를 전제로 한) 주한미군의 중립화(평화유지군化)에 관한 공론화와 오스트리아 중립방식의 공론화가 동시에 진행된다. 동시 진행되는 이 두 가지 과제를 풀기 위해 오스트리아가 어떠한 방식으로 소련군을 철수시켰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오스트리아 방식을 참고하는 주한미군의 중립화’를 공론화할 .. 더보기 영세중립ㆍ중립화 통일의 길 (46)---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이행 (7) 김승국 미국이 주체가 되는 과제ㆍ단계별 실행 구조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이행표에서 미국이 주체가 되는 과제ㆍ단계별 실행 구조를 밝힌다. 한반도의 중립화 통일을 위한 미국의 과제는 주한미군의 중립화, 한미동맹의 중립화, 미일동맹의 중립화이다.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군사적인 관문인 주한미군ㆍ한미동맹ㆍ미일동맹을 중립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중립화(중립화 통일)를 위해 주한미군ㆍ한미동맹ㆍ미일동맹을 중립화시켜야한다는 뜻이다. ‘어떤 국가가 다른 국가들 간의 전쟁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교전 당사국들에 대해 공평한 태도를 유지하며, 교전 당사국들이 이런 불개입과 공평함을 인정함으로써 생기는 법적 지위’를 중립이라고 일컫는다. 이러한 중립개념에 따라 미국이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주체가 되려면 ① 남한 또는 북한이 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