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상호방위 조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미 惡法’ 철폐 없이 ‘민족 자주’ 없다 김승국 ‘한미 혈맹’이란 짝사랑에 빠져 있는 한국 사회는, 미국이 한국전쟁에 개입한 이후 지금까지 한－미 간에 불평등한 악법(惡法)이 얼마나 존재하는지, 어떤 악법이 있는지조차 모른다. 법을 집행하는 정부가 한－미 악법에 무지할진대 일반 시민이나 매스컴은 오죽하랴. 언론기관의 한－미 동맹 50주년 특집에서 한－미 간의 불평등한 악법을 다룬 글을 본 적이 없다. 이른바 진보인사들도 한－미 간에 소름끼칠 정도의 불평등한 악법이 수두룩한 점을 모른 채 ‘미국 반대’의 구호만 단순하게 외친다. 온 나라가 한－미 간의 불평등한 동맹관계의 법률적 구조(상부구조)인 한－미 악법체제에 무감각하다. 한－미 악법체제는 반통일 지향적인 한－미 동맹관계를 보장하는 원리를 (국제법이라는 형식을 통해) 제공하므로, 이에 대한 불.. 더보기 한-미 상호방위 조약의 개폐 김승국 한미 간 조약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이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미국에 대한 남한의 종속, 미국의 대북(對北) 전쟁 가능성이 상존하는 냉전형 조약이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SOFA 협정(주둔군 지위 협정) 등 수많은 하위 법률체계를 거느리는 ‘한 ･미 악법(惡法)’의 대명사이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이라는 악법을 없애지 않는 한, 탈냉전을 통한 자주 ･평화 ･통일의 길을 닦을 수 없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악법체계’이므로, 이 체계를 하루아침에 제거하기 어렵다. 그리고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미군 철수의 속도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종합적인 시각에서 악법 개폐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우선 미군 재배치(GPR)에 따라 주한미군의 ⅓이 자발적으로 철수하는 평화 로드맵 제1단계의 전반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