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로드맵 썸네일형 리스트형 영세중립ㆍ중립화 통일의 길 (49) ---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이행 (10) 김승국 주한미군의 중립화 ➃ 한미동맹의 중립화 한반도의 중립화 통일을 위해 주한미군이 중립화되면, 한미동맹도 저절로 중립화된다. 한미동맹의 주력군인 주한미군의 중립화는 곧 한미동맹의 중립화이다. 중립화 통일과 맞물린 미군철수-평화유지군化가 실제로 이루어지면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정세의 대변동이 불가피하다. 주한미군이 평화유지군 성격으로 바뀌면 한-미간에 어떤 변화가 뒤따르게 될 것인가? 세종연구소 백종찬 실장은 한미연합 방위체제의 근본적인 재편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백 실장은 “전시작전 통제권도 한국으로 넘어와야 하고 정전협정에 근거한 유엔사도 해체될 수밖에 없으며 남북한 장군급 회담이 남과 북, 미국의 3자간 대화로 바뀌는 단계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 실장은 이어 “꼭 철수나 감축이.. 더보기 한반도의 평화 로드맵 김승국 Ⅰ. 서 론 요즘 ‘로드맵(Roadmap)’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쓰인다. ‘로드맵’의 정확한 우리말 번역이 없으나 ‘단계별 이행 조감도 / 이행의 밑그림’의 의미를 지닌다. ‘평화 로드맵(Peace Roadmap)’ 역시 ‘평화에로의 단계별 이행 조감도 / 평화 이행의 밑그림’을 뜻한다. 따라서 이 글은 ‘한반도 평화의 단계별 이행 조감도 / 평화 이행의 밑그림’을 그리는데 목적이 있다. 세계 각국의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몇 가지 평화 로드맵이 있으며, 한반도에서 대표적인 평화 로드맵은 ‘페리 프로세스(Perry Process)’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이하 ‘남북 기본합의서’)에 내포된 평화 과정(Peace Process)이다. ‘페리 프로세스’는 북한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