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썸네일형 리스트형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토론 자료 김승국 북한의 핵문제를 에워싼 논쟁점을 드러냄으로써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우선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된 논쟁점을 아래와 같이 소개한다. Ⅰ. 논쟁점 1. 형평성의 문제 1) 요점; 강대국들은 핵무기를 갖고 있으면서 다른 나라의 핵무장을 금지하는 국제체제에 문제가 있다. 2) 설명; 현재 지구촌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강대국은 모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은 모두 핵무기 보유 국가이다. 이들 5개 핵 강대국 중심으로 다른 나라들의 핵무기 보유를 저지하기 위해 만든 틀이 NPT(핵확산 금지 조약)이고, 이를 실행하는 핵무기(핵물질) 검증기관이 IAEA(국제 원자력 기구)이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기득권을 가진 세력으로서 IAEA의 사찰대상에서 .. 더보기 민족주의와 핵무장론의 결합 김승국 인도－파키스탄－북한의 핵개발 비교 인도는 1974년에 핵실험에 성공하여 핵보유국이 되었다. 인도와의 핵균형을 추구하는 파키스탄도 핵개발에 노력하여 1987년 3월 지아울 하크 대통령이 원자폭탄 제조능력의 보유를 인정했다. 1987년 12월 미국의 상원외교위원회는, 인도･파키스탄 양국이 핵개발 경쟁을 정지하여 긴장완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원조삭감을 취하라고 미국 정부에 권고했다. 이에 영향을 받은 양국의 최고 지도자는 1988년 12월 핵시설의 상호공격 금지협정에 조인했다. 더 나아가 유엔은 남아시아 비핵지대 구상을 채택했으나 인도가 이에 반대했다. 인도는 1990년대의 ‘힌두 민족주의(Hindu Nationalism)와 연동된 힌두 근본주의(Hindu Fundamentalism)’의 부흥을 등.. 더보기 인도－파키스탄－북한의 핵개발 비교 (4) 김승국 1. 핵개발의 결과 (1) 경제 관련 ① 인도 인도의 핵개발 유인요인으로서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핵을 이용한 경제적 이익 추구와 군비경쟁에서 오는 경제적 부담을 대체하는 효과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다. 인도가 핵의 경제적 효과를 추진했다는 사실은 평화적인 이용을 명분으로 핵실험을 했다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핵 기술의 평화적 이용이란 핵을 석유개발, 광석채굴, 운하 및 저수지의 건설 등에 사용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도는 독립 초기부터 핵에너지의 자립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여기에는 핵에너지를 이용하여 낙후된 국가 경제력을 회복하고 발전시킨다는 의도도 포함된 것이었다. 이러한 의도는 바바(Homi J. Bhaba) 박사가 ‘핵은 국가의 산업화와 발전, 지속적인 문명화와 발전을 도울 뿐 아.. 더보기 인도－파키스탄－북한의 핵개발 비교 (3) 김승국 1. 핵개발의 배경 (1) 인도 ① 국내의 배경 인도의 핵무장 추진에는 강력한 국내적 요구가 존재하고 있다… 훌륭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 인도가 국제사회에서 지도력을 발휘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년간의 식민통치는 인도인들에게 상당한 치욕감을 가지게 하였다. 따라서 인도인들은 치욕감과 독립 이후에도 지속되어 온 열등감을 극복하려 하고 있다. 이것을 성취 하기 위하여 그들은 개발도상국으로서의 인도의 이미지를 불식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인도인들은 인도의 힘과 능력 그리고 위대함을 과시하는수단으로써 핵기술과 우주과학 기술을 획득하기를 염원하고 있다. 엘리트들 역시 국제사회에서 인도의 위상과 흥정력을 강화시키는 데 핵무장화가 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더보기 인도－파키스탄－북한의 핵개발 비교(2) 김승국 1. 핵무기 개발 동기 인도－파키스탄－북한의 핵개발 동기를 언급하기에 앞서 제3세계 국가 일반의 핵무장 동기를 아래와 같이 소개한다: ① 핵무기를 보유하면 국력을 과시할 수 있으며 강대국 또는 중급국(中級國)으로서 국제적인 위신을 유지하고 적국(敵國)으로부터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는 약소국가는 강대국의 핵우산에 대한 신뢰성의 감소에서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 ② 군사적 측면에서 핵무기는 강력한 군사력의 표시가 될 수 있으며 막대한 핵의 파괴력과 발달된 투발수단이 병합되어 가공할 현대 무기 체계를 유지하고 적정량의 핵무기는 비례 억제 전략 이론, 제3세력론이 성립될 수 있어 억제와 방어 전략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 ③ 경제적 및 기술적 측면에서 군사력 건설에 있어서 재래식 무기보다 경제적으로 경직.. 더보기 인도－파키스탄－북한의 핵개발 비교(1) 김승국 북한의 핵무기 보유 과정이 인도･파키스탄과 닮은 점이 많다. 세 나라 모두 제3세계의 빈국(貧國)인데다, 민중의 빈곤 수준이 비슷한 처지에 있다. 빈자(貧者) ･빈국의 핵무기 보유라는 측면에서 동일성을 지니고 있다. 이들 세 나라를 중심으로 ‘핵개발의 애증 삼국지(愛憎 三國志)’를 살펴보면 동일성이 더욱 두드러진다: 인도･파키스탄은 중국을 에워싼 애증관계를, 남북한은 미국을 에워싼 애증관계를 갖고 있다. 인도는 反中(중국 반대), 파키스탄은 親中(중국과 친밀), 남한은 親美(미국과 친밀), 북한은 反美(미국 반대)의 엇갈리는 애증관계 속에서 각각 핵문제로 고민해왔다. 파키스탄에서 볼 때 敵(인도)의 敵(중국)은 우리 편이다. 북한에서 바라볼 때 적(남한)의 우방은 적(미국)이다. 1979년 소련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