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미 썸네일형 리스트형 영세중립ㆍ중립화 통일의 길 (48) ---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이행 (9) 김승국 주한미군의 중립화 ➂ 1. 미국 쪽의 한반도 중립화 방안에 대한 평가 미국 쪽에서 제기되거나 논의된 한반도 중립화 방안은 미국의 국익을 우선시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이 미국의 국익이 되느냐 마느냐가 관심사이었다. 미국의 국익만이 아니라, 당사자인 남북한의 국익ㆍ국내사정을 배려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1) 국가안보회의 기획실 제출 초고 1953년 6월 15일자의 국가안보회의 기획실 제출 초고(황인관, 1988, 207-210)를 보면, ‘한국에서 미 병력과 기지의 철수 그리고 한국을 미 군사권에서 배제시키는 대신으로 미국의 이해가 관철된 한국통일에 대한 공산측 동의를 수반해야 될 것이다’는 조건을 내걸고 있다. 미국의 이해가 관철될 것인지가 최대의 관심사이다. 그나.. 더보기 탈미 사회구성체 김승국 Ⅰ. 친미－반미의 이분법을 넘어 ‘탈미’를 한겨레신문이 주도한 ‘선진대안 포럼’ 참가자들은 “친미－반미의 이분법 넘어 탈미를 대안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된 {한겨레신문}(2006.4.4)의 기사를 아래와 같이 소개한다: “친미로 세운 나라 반미로 망한다.” 최근 어느 보수단체 집회에 나붙은 현수막 내용이란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가 소개했다. 참석자들이 크게 웃었다. “미국 숭배자도 미국 공항 검색대에서 한번 발가벗겨지면 반미가 된다.” 또 한 번 참석자들이 웃었다. 문정인 연세대 교수가 꺼낸 이야기였다. “친미－반미를 대립시키는 것만큼 허구적인 게 없다.”고 말했다. “지금 ‘반미’하자는 의견은 무의미하고 관념적이다.” 참석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반미에 반대하자는 이야기가 아.. 더보기 동아시아에서 반전평화운동의 과제 김승국 동아시아･한반도의 평화선을 구축하는 일이 반전평화 운동의 핵심적인 활동이며, 이를 위한 과제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동아시아에 탈미－평화 공동체 만들기 반미(反美) ･친미(親美)의 2분법을 뛰어넘는 탈미(脫美)를 통한 동아시아의 평화 공동체 만들기 운동이 필요하다. Pax Americana(제국 미국에 의한 세계 평정)를 벗어나는 ‘탈미’는 동아시아의 평화를 예약한다. ‘탈미’의 핵심은 한미동맹－미일동맹의 상대화, 동아시아 주둔 미군의 군살빼기･영향력 감퇴에 있다. Pax Americana에 수직적으로 통합된 한미동맹－미일동맹이 수평적으로 자율성을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동맹의 상대화’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그리고 동아시아 주둔 미군의 전면적이고 물리적인 철수 이전에 미군주둔의 반평화성(反平.. 더보기 동아시아의 평화 공동체를 위하여 김승국 요즘 한반도－일본－중국－러시아를 에워싸고 ‘탈미(脫美) 동아시아 연합체’를 형성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전쟁 중독에 걸린 부시 정권은, 동아시아에서의 ‘반테러 전쟁 전선’ 붕괴가 ‘탈미 동아시아 연합체’를 형성함으로써 ‘평화의 바람[平和風]’이 일어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 최근 들어 ‘북한 핵 개발’이라는 도깨비 방망이를 또 다시 두들기는 미국 행정부의 행각에서 ‘평화풍[平和風]에 대한 미국의 공포심’을 읽어낼 수 있다. 미국 배제의 새로운 바람이 ‘아시아인 주도의 새로운 세계’를 향한 강풍이 될 것을 우려한 미국은, 강풍의 예방조치로 ‘북한 핵 개발 시인’ 소동을 벌였다. 새로운 바람의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있는 북한을 ‘핵 개발을 시도하는 악(惡)의 축(軸)’으로 떼어냄으로써 남북한의 화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