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무장화 썸네일형 리스트형 단계별 군축 김승국 남북한의 군비통제 및 군축에 대한 시각을 보면, 북측이 보다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군축 노선’을 택해 왔던 반면, 남측의 접근방법은 현실(주의)적이지만 소극적이고 일견 수세적인 ‘군비통제 노선’을 취해 왔다. 북측은 오랫동안 동시적 ･포괄적 접근에 입각하여 ‘선(先) 군비감축, 후(後) 신뢰구축’ 방식을 제시해 왔다. 이에 비해 남측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구축을 강조함으로써 단계적 ･점진적 접근을 택하여 ‘先 신뢰구축, 後 군비감축’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신뢰구축 →운용적 군비통제 →구조적 군비통제(혹은 정치적 신뢰구축 →군사적 신뢰구축 →군비감축)이라는 단계적 방안은 유럽의 재래식 무기감축 협상의 사례를 참고한 방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은 고위급회담을 통하여 상대방의 논리와 용어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