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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타리카

군대 없는 평화국가 코스타리카 더보기
영세중립ㆍ중립화 통일의 길 (24) --- 사회적인 조건 ① 김승국 1. 중립정책-사회적 평화-평화경제의 3박자 어느 나라이든지 대외적으로 중립외교를 펼치려면, 국내사회가 평화로워야한다. ‘사회적 평화’가 중립외교의 필요조건이다. 국내에서 사회적 평화가 유지되어야 위정자들이 대외정책으로서 중립외교를 전개할 수 있다. ‘사회적 평화’가 좀 낮선 용어이므로, ‘평화 지향적이며 지속가능한 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평화의 상태’라고 표현하면 적절할 것 같다. 더욱이 중립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국내의 사회적 평화가 필수적이며, 중립국가가 된 다음에 사회적 평화가 강화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코스타리카, 스위스, 오스트리아, 스웨덴 등의 국가들은, 중립국가가 되기 이전에 사회적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중립국가가 된 이후에 사회적 평화가 질적으로 향상되었다. 대내적으로 사회적 .. 더보기
코스타리카의 비무장 영세중립---남북통일에 주는 함의ㆍ시사점 김승국 코스타리카의 정식명칭은 Republica de Costa Rica이고 통칭은 Costa Rica이다. Costa Rica는「풍부한(Rica) 해안(Costa)」이라는 뜻이며, 콜럼버스(Christopher Columbus)가 이 땅에 상륙했을 때 조우한 先住民(인디헤나; Indígena)이 금세공(金細工)의 장식품을 몸이 지니고 있었던 데에서 이 이름이 붙었다. 공식적인 영어표기는 Republic of Costa Rica이고 통칭은 Costa Rica이다. 우리말로 ‘코스타리카 공화국’이라고 표기하면 정확하며 이 글에서는 ‘코스타리카’라는 국명을 사용한다. 중앙 아메리카 남부에 위치하는 이 나라는, 북쪽의 니카라과, 남동쪽의 파나마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남쪽은 태평양을 북쪽은 카리브해를 향하고 .. 더보기
『칼을 쳐서 보습을』초고 (6)---징병제와 양심적 병역거부 김승국 앞의 글 「군대 없는 평화국가 ‘코스타리카’」에서 보았듯이, 코스타리카에는 군대가 없기 때문에 징병제도 없다. 코스타리카와 같은 평화국가에 관한 토론할 경우, ‘군대’와 더불어 ‘징병제’는 피할 수 없는 주제이다. 코스타리카와 사정이 다른 한국에서 ‘군대 없는 평화국가’는 논의의 대상이 아니지만, 징병제는 상당한 관심을 끄는 주제이며 특히 (징병제와 관련된) ‘양심적 병역거부’는 시민사회의 중요한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 징병제와 양심적 병역거부는 미묘한 문제이며, 관점에 따라 다양한 논의가 가능하므로 사전에 이 문제에 관한 학습이 필요하다. 징병제는 아주 첨예한 논쟁과 대립을 동반하는 예민한 주제이므로, 심층적인 사전학습이 필수적이다. 심층적인 학습을 거친 뒤에 평화교육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게 바.. 더보기
『칼을 쳐서 보습을』초고 (5)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어가는 나라 ‘코스타리카’ 김승국 Ⅰ. 코스타리카에 관하여 미리 알기 군대 없는 나라 ‘코스타리카’에 관한 사전지식이 없는 학생들이 많으므로, 교육 목표ㆍ대상ㆍ시간 배정에 관한 교안을 기술하기에 앞서 코스타리카 관련 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공한다; 인구 380만 명의 코스타리카에 군인ㆍ군대(군부대)ㆍ군사 기지(외국군 기지 포함)가 전혀 없지만, 국내의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과 국경경비를 위한 국경경비대(군대가 아닌 경찰이 국경을 지킴)는 있다. 2002년 현재 코스타리카의 경찰(Fuerza Pública; 시민 경찰)관은 8천명(국경 경비대와 연안 경비대를 포함한 숫자임)이다. 군대가 없기 때문에 경찰의 군대적(軍隊的)인 요소가 비교적 강했으나, (국민의 비판을 받아) 경찰개혁에 착수한 끝에 군대적인 요소를 격감시켰다. 국경 경비대는.. 더보기
『칼을 쳐서 보습을』초고 (2) ---이 책의 발상과 구도 김승국 평화교육의 교재로 사용될 이 책『칼을 쳐서 보습을』은 다음과 같은 발상과 구도 아래에서 작성되었다. 평화교육의 참가자들이, 무기-전쟁에 관하여 자유롭게 토론하면서 평화를 지향하는 마음가짐을 갖는 방향으로 수업 분위기를 조성하면 좋겠다. 여러 가지 토론 방식 중에서 원탁토론을 추천한다. Ⅰ. 기본적인 발상 『구약성서』이사야서 2장 4절의 말씀을 화두로 삼아 ① 평화의 발상 연습을 하는 가운데 ② 평화의 감수성을 높이고 ③ 평화롭게 생각하는 힘을 배양한다. Ⅱ. 구도 1. 첫 번째 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 수 있나? ‘칼을 쳐서 보습을’이라는 화두를 던지는 도입부분이다. 무기가 넘치는 현실 세계에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 수 있습니까?”며 문제 제기하는 글이다. 칼을 보습으로 변형시키는 일이 결.. 더보기
영세중립ㆍ중립화 통일의 길 (17) ---역사적인 조건 ⑤ 김승국 1. 광해군의 군사적인 중립 정책 1) 강홍립에 내린 밀지 “觀形向背” 여진의 후금이 만주에서 일으키는 새로운 정세에 면밀하게 대처한 광해군은, 현명한 외교정책을 써서 국제적인 전란에 빠져들어 가는 것을 피하였다. 인조정권과 달리 광해군의 외교노선이 후금의 경계심을 풀고 조선을 비교적 중립적 세력으로 인식하게 했다는 점은 일정한 근거가 있다. 1619년 살이호 전투에 원군을 파견할 때 도원수 강홍립(姜弘立)에게 밀지를 내려 “상황을 보면서 처신할 것이지 적에게 이동하는 것을 보여주어 먼저 공격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이삼성, 536) 광해군은 명나라의 강력한 요구와 출병에 동조하는 조정 대신들의 압력에 못 이겨 끝내 명나라에 대한 파병을 결정한다. 사면초가에 몰린 끝에 1만 3,000여.. 더보기
코스타리카 영세중립 정책의 배경과 교훈 김승국 코스타리카의 정식 명칭은 ‘코스타리카 공화국’ (Republica de Costa Rica)이나, 일반적으로 ‘코스타리카’로 통칭된다. 코스타리카는 중남미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쪽에는 니카라과가, 남쪽에는 파나마가 각각 위치하고 있다. 코스타리카는 1502년 콜럼버스(Christopher Columbus)에 의해 발견된 후, 스페인과 멕시코의 식민지 통치를 받았으나 1823년 독립했다. 코스타리카의 면적 은5만 900㎢이며, 인구는 2003년 3월 현재 415만 명으로, 스페인계 백인 94%, 아프리카계 흑인 3%, 원주민 인디오계 1%, 중국계 1%, 기타 1%이다. 종교는 가톨릭이 85%, 개신교 14%, 기타 1%이다. 공용어는 스페인어이고 화폐 단위는 ‘콜론’(colon)이다. 정치는 중남..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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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타리카의 중립화 김승국 1. 군대 없는 나라 ‘코스타리카’의 사회상 중남미하면 군사독재가 연상된다. 1970∼80년대 군부 파시즘으로 홍역을 치른 중남미. 이런 중남미 군사독재 현상의 열외 지역이 한군데 있다. 이름하여 코스타리카. 코스타리카는 현재 ‘무기를 갖지 않은 투사들’의 나라이다. 이 나라를 평화의 땅으로 만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코스타리카의 정치지도자와 국민들이 합심하여 평화를 위한 투쟁을 하여 성공한 것이다. 그럼 이제부터 ‘평화의 투사’들이 사는 코스타리카를 찾아가 보자. 중남미의 지도를 보면 코스타리카는 미국의 준식민지 국가인 파나마와 미국에 의해 혁명이 좌절된 니카라과의 틈바구니에 있다. 코스타리카라고 해서 미국의 입김에서 자유스럽지 않았다. 미국의 개입으로부터의 자유가 평화를 약속해 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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