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썸네일형 리스트형 평화 사경 (39); 螳臂當車 평화 사경 (39); 螳臂當車 김승국 정리 汝不知夫螳蜋乎? 怒其臂以當車轍... “그대는 사마귀에 대해 모르오? 사마귀란 놈은 화가 나면 가냘픈 앞다리를 벌려 수레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다오...” 김승국의 잡스러운 私見; 1) 위의 문구를 줄인 ‘당비당차(螳臂當車)’ ‘당랑거철(螳螂拒轍)’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이 사자성어를 좀 비약적으로 받아들여 “한국 민중(사마귀)이 제국 미국(수레)에 맞서며 미국비판•반대하며 주한미군 철수(물론 점진적 철수)를 주장하는 것이 무모한 ‘당랑거철(螳螂拒轍)’인가?”라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겠다. 2)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 강자에 저항하는 약자의 기개와 처연함이 ‘당비당차’에 내재해 있다. 중국의 천안문 사태 때 탱크를 저지하는 청년의 모습에서 ‘당비당차’를 .. 더보기 영세중립ㆍ중립화 통일의 길 (50) ---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이행 (11) 김승국 미일동맹의 중립화 미국은 한반도의 중립화 통일을 위한 한미동맹ㆍ미일동맹의 중립화에 진력해야 하는데, 오히려 GPR(Global Defense Posture Review; 전 세계에 걸친 ‘미군 관련 방위체제의 재편’)의 이름으로 두 동맹(한미동맹ㆍ미일동맹)의 연계구조를 강화하고 있다. 한미동맹의 북한붕괴 전략과 미일동맹의 북한공략 시스템이 만나는 접점을 강화하고 있다. 한반도 중립화에 역행하는 이러한 군사구조를 지양해야 하는 점에서, 미일동맹의 중립화(미일동맹이 중립적인 태도를 갖고 한반도 정세에 개입하지 않고 북한공략용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의미의 중립화)는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필연적인 과제이다. 1. GPR에 따른 북한공략 시스템 강화 GPR의 요체인 주일미군 재편은 2005년 10월 29일 .. 더보기 영세중립ㆍ중립화 통일의 길 (48) ---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이행 (9) 김승국 주한미군의 중립화 ➂ 1. 미국 쪽의 한반도 중립화 방안에 대한 평가 미국 쪽에서 제기되거나 논의된 한반도 중립화 방안은 미국의 국익을 우선시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이 미국의 국익이 되느냐 마느냐가 관심사이었다. 미국의 국익만이 아니라, 당사자인 남북한의 국익ㆍ국내사정을 배려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1) 국가안보회의 기획실 제출 초고 1953년 6월 15일자의 국가안보회의 기획실 제출 초고(황인관, 1988, 207-210)를 보면, ‘한국에서 미 병력과 기지의 철수 그리고 한국을 미 군사권에서 배제시키는 대신으로 미국의 이해가 관철된 한국통일에 대한 공산측 동의를 수반해야 될 것이다’는 조건을 내걸고 있다. 미국의 이해가 관철될 것인지가 최대의 관심사이다. 그나.. 더보기 영세중립ㆍ중립화 통일의 길 (47)---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이행 (8) 김승국 주한미군의 중립화 ➁ 주한미군의 주둔 여부는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운명을 쥔 결정적인 요소이다.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한미동맹이 견고하게 버티고 있는 한, 중립화 통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중립화와 주한미군 철수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주한미군의 철수를 필수적인 요소로 상정하는 중립화 통일 이행표를 작성해야한다. 필자가 제시하는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이행표에 따르면, 제1단계에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를 전제로 한) 주한미군의 중립화(평화유지군化)에 관한 공론화와 오스트리아 중립방식의 공론화가 동시에 진행된다. 동시 진행되는 이 두 가지 과제를 풀기 위해 오스트리아가 어떠한 방식으로 소련군을 철수시켰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오스트리아 방식을 참고하는 주한미군의 중립화’를 공론화할 .. 더보기 영세중립ㆍ중립화 통일의 길 (46)---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이행 (7) 김승국 미국이 주체가 되는 과제ㆍ단계별 실행 구조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이행표에서 미국이 주체가 되는 과제ㆍ단계별 실행 구조를 밝힌다. 한반도의 중립화 통일을 위한 미국의 과제는 주한미군의 중립화, 한미동맹의 중립화, 미일동맹의 중립화이다.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군사적인 관문인 주한미군ㆍ한미동맹ㆍ미일동맹을 중립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중립화(중립화 통일)를 위해 주한미군ㆍ한미동맹ㆍ미일동맹을 중립화시켜야한다는 뜻이다. ‘어떤 국가가 다른 국가들 간의 전쟁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교전 당사국들에 대해 공평한 태도를 유지하며, 교전 당사국들이 이런 불개입과 공평함을 인정함으로써 생기는 법적 지위’를 중립이라고 일컫는다. 이러한 중립개념에 따라 미국이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주체가 되려면 ① 남한 또는 북한이 한.. 더보기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 경로 김승국 미국은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GPR: Global Defense Posture Review)에 따라 주한미군 12,500명을 철수할 계획이었지만, 한국정부의 지연술 때문에 철수시기가 늦춰지고 있다. 미국의 자발적인 주한미군 철수 계획과 관련되어, 일반 국민은 ‘주한미군 철수 이후의 안보공백’을 우려한다. 이 우려(주1)는 심리적인 안보 불안감과 대미 의존증이 결합되어 나타난 것이지만, 몇 가지 장치를 통하여 불식시킬 수 있다. 즉 안보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하여 ‘합리적 충분성 원칙’을 도입하는 가운데, ‘남북한 신뢰구축/ DMZ의 小 평화지대)’로 나아가면 ‘주한미군 없이도 방위력을 갖출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길 것이다. ‘주한미군 없는 방어력’에 대한 믿음을 통해 미군 철수에 대한 국민적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