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항 배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가의 기본적 형태성 김승국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우리가 최초에 자본주의 국가의 단순범주로서 제시한 것이 상품생산 관계에 내재해 있는 법적 관계가 자본주의적 생산이 지닌 모순에 매개되어 정치적으로 집약되어 표시된 것이고, 또 이를 통한 화폐의 자본에로의 전화란 그와 같이 집약된 정치적 계기에 의해 매개된 정치경제적 운동 과정임이 밝혀졌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제기되는 문제는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이러한 정치적 계기가 어떠한 ‘형태’를 지니고 행사되는가 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파슈카니스(Paschukanis)의 고전적 질문, 즉 왜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는 그 이전의 모든 사회구성체에서의 정치적 강제력 체계와는 달리 사회와 분리된 공적 권력체계라는 특수한 형태를 지니는가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그가 이러한 질문을 던질 .. 더보기 미국의 ‘제3항 배제’가 초래한 북한 핵 사태 김승국 2005년 2월 10일에 북한이 핵무기보유 선언(2 ･10 선언)을 함으로써 미국에 도전장을 냈다. 부시 대통령이 피그미로 폄하한 김정일 위원장이 미국과 동일한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 것이다. 필자는 미국이든 북한이든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절대로 반대하지만, 반대에 앞서 북한이 왜 핵무기 보유 선언을 했는지를 심층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겉으로 드러난 의식의 세계만을 이해하는 것으로 부족하다. 무의식의 세계까지 육박하여 북･미간 핵공방의 맥락(Text)을 읽지 않으면 안 된다. 2 ･10 선언 이후 북･미 사이에 벌어진 말싸움(언어전쟁)의 단어에만 집착하면 북･미 핵공방의 전체를 이해할 수 없다. 말싸움의 잠재심리까지 파고들어야 북･미간의 생사를 건 핵공방을 간파할 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