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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중립 통일

영세중립ㆍ중립화 통일의 길 (26) --- 사회적인 조건 ③ 김승국 1. 나라가 썩어 문드러졌다 필자는 광해군 이후의 조선후기 역사를 조명하면서, 광해군 중립외교를 단절시킨 서인에 이은 노론ㆍ세도정치 집단의 3백 년 지배가 조선왕조의 멸망으로 이어졌음을 강조했다. 그런데 광해군 이전의 조선 전기(前期)부터 ‘민생고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배계급의 무능함으로 인한 망국의 징조’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징조를 독파한 이율곡의 저서 『율곡전서(栗谷全書)』를 소개한다.(기세춘, 241~245) “민생은 생선처럼 썩어 문드러지고 흙처럼 무너질 것이다. 오늘날 민력(民力)을 살펴보면 죽어가는 사람처럼 숨소리가 잦아들어 평시에도 지탱하기 힘들 지경이니 만일 외환(外患)이 남북에서 일어나면 장차 질풍에 낙엽이 쓸리듯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임진왜란을 경고하는 발언에 이어 ‘.. 더보기
한반도 영세중립통일의 당위성 김승국 정리 * 이 글을 쓰기 위해, 강종일의 「한반도의 통일환경과 중립화 대안」 {평화 만들기(http://peacemaking.kr)}134호를 참조했다. ------- 한반도에 대한 주변 4대 강국의 간섭과 헤게모니 경쟁은 19세기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계속되었으며, 남북은 지금도 분단과 냉전을 계속하고 있다.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하여 한반도의 통일문제는 남북한 내부의 문제인 동시에 국제적 문제가 되고 있다. 한반도가 왜 영세중립국으로 통일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당위성의 요인들로 한반도의 지정학을 비롯하여, 국력과 안보, 동북아시아의 평화유지, 및 한국인의 당파성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 외국의 침입을 많이 받은 국가 중의 하나다. 역사적으로 주변 국가들이 한반도.. 더보기